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2014. 1. 17.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제정 목적	1

제2절 법적근거	1

제3절 평가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평가의 절차	2

제1절 평가의 주체	2

제2절 평가 절차	3

제3장 평가의 일반원칙	5

제1절 평가지표의 선정	5

제2절 자료수집 및 구축	6

제4장 평가방법 및 주기	7

< 별표 1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9

< 별표 2 > 평가자료의 수집 및 구축	1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제정 목적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1-2-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평가의 목적 및 범위

1-3-1. 평가의 목적

본 평가는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2. 평가의 범위

본 평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제2장 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의 주체

2-1-1. 평가의 주체

본 평가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자체 평가한 자료 및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1-2.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에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2-1-3.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장)은 도시지속가능성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제출된 자료의 검증 및 인증, 종합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6인 이내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장)이 선임한다.

제2절 평가 절차

2-2-1. 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 시행 공고

②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③ 평가서의 접수

④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⑤ 종합분석 및 평가

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평가 시행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평가서의 접수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평가결과 도출 (평가위원회 의견개진)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2-2-2. 평가 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목적 및 의의, 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담은 내용과 작성 양식을 해당 지자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2-2-3.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요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장은 해당일로부터 60일이내 요구양식에 부합하도록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 평가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2-4. 평가서 접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의 평가보고서를 접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한다.

1. 평가자료 목록과의 누락여부

2. 지표별 평가자료의 공신력과 증빙자료의 충실여부

3. 자료양식과의 부합여부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2-5.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① 지자체에서 접수한 평가자료는 자료에 기재된 통계자료와 대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검증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검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로서 채택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지자체는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2-6.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서의 검증이 완료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규모별로 실시하며, 가급적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정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한다.

2-2-7.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부문별･이슈별로 정리하고 이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각 지자체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과정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또한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도시정책방향과 현황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 개선방향을 반영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내지 제3항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해당 지자체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평가지표의 선정

3-1-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

①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빈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1-2.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➁ (경제 관련)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토지·시설물의 효율적 공급,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전 등

➂ (환경 관련) 자연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 저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기초 서비스 제공 등

④ (사회 관련)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1-3. 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

① 생활인프라란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➁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을 윤택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의 구축 정도를 지속가능성의 부분이면서 별도의 평가영역으로 한다.

➂ 생활인프라 평가에서는 광범위한 범위 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분야 등에 대해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시설을 선정하여 지자체별 구축현황을 평가한다.

3-1-4. 평가지표의 선정

① 평가의 지표는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요 정책이슈를 먼저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를 적용하여 개발하되, 최종적으로 계획부문별로 분류․제시하여 부문간 균형 있는 지표개발과 지자체의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정책이슈는 관련계획, 정책보고서, 평가사례 등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도시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편리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조성의 총 6개 항목으로 선정한다.

③ 계획부문은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의 11개 계획부문을 검토하고 평가에 적합하도록 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사회・복지, 방재・안전의 총 8분야로 재분류하여 도출한다.

④ 정책이슈별로 연관성이 높은 계획부문을 선정하고, 계획부문별로 관련된 정책이슈 달성을 위한 평가내용을 도출하여 평가표의 틀을 마련한다.

⑤ 평가지표는 정량성, 대표성, 시급성, 용이성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가. 정량성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나. 대표성 : 정책의 이행정도를 대표하는 평가의 적절성이 높은 지표

다. 시급성 : 우선 추진해야 할 단기적인 시급성과 시의성이 높은 지표

라. 용이성 : 평가를 위한 자료구득이나 구축이 용이한 지표

⑥ 평가지표는 <별표 1>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일부를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추가한다.

제2절 자료수집 및 구축

3-2-1. 자료의 수집

① 각 지자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하에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자체의 기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 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자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3-1-4-⑥에 따라 수정․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추가한다.

3-2-2. 자료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하기 용이하고 지자체에서 평가 자료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구축방법을 개발하여 통보한다.

②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제공받은 평가 자료의 구축체계에 맞추어 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제4장 평가방법 및 주기

4-1-1. 평가방법 및 등급화

① (평가군) 인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미만 시’, ‘군’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방식) 평가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점수화방식)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준점수(Z-Score) =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점수란 원래의 값을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전환한 점수

④ (등급화) 3개 각각의 평가군내에서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4-1-2. 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방안

① 점수의 종합화는 계획부문별 등급 및 전체 등급의 2개 단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② 8개 계획부문별 등급은 부문별로 해당하는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③ 전체 등급은 8개 계획부문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④ 생활인프라는 전체 지속가능성 평가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도출할 수 있다.

4-1-3. 평가주기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취득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지표별로 평가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다.

4-1-4.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결과는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상, 도시대상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할 수 있다.

③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 별표 1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30개)

부문	평가지표	평가대상	분석자료	자료출처
토지 이용 (4개)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면적 대비 시가화구역내 개발행위허가면적	-개발행위허가면적 -시가화구역	지자체, 도시계획현황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정도	주·상·공지역으로 전환면적 대비 미이용 토지면적	-주상공 전환면적 -주상공내 미이용 토지면적	지자체, 공시지가
	토지수요량 적정정도	목표인구 도달정도 대비 용도지역 전환 정도	-목표인구 도달치 -용도지역 전환정도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비시가화 지역내 토지의 계획적 공급정도	총 형질변경면적 대비 계획적 공급 면적	-비시가화지역 -형질변경 면적 -계획적 공급면적	지자체
산업· 경제 (3개)	경제활동 활력정도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e-지방지표
	기업 설립정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e-지방지표
	재정자립정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e-지방지표
환경 보전 (4개)	상하수도 보급정도	상·하수도 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e-지방지표
	산림지역 보전정도	산림지역(경지 포함) 감소비율	-산림지역 -경지지역	지자체, 산림기본통계
	온실가스 배출정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재활용정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량	지자체 통계연보
문화· 경관 (4개)	문화체육시설 확충정도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지자체 통계연보
	공원녹지 조성정도	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면적	-공원 조성면적 -친수공간 조성면적	지자체, 도시계획 현황통계
	주민만남의장 조성정도	1인당 커뮤니티회랑 조성면적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광장, 쌈지공원 등 주민접촉공간	지자체
	가로경관 개선정도	총 가로연장 대비 정비거리 연장	-가로연장 -가로경관 정비내역	지자체
교통 (4개)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국가교통DB,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안전성 제고정도	전체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한 재원투자 비율	-교통약자 투자재원 항목	지자체
	교통사고 안전성 정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e-지방지표
	적정 주차공간 확보정도	승용차 등록대수 당 주거지역내 주차면수	-주거지역 주차면수	지자체
주택 (4개)	주택의 노후정도	노후주택률(총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 수)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주택비율(단독, 공동)	지자체, 한국사회지표
	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총 노후주택수(단독, 공동) 대비 개축·수선·증축 호수	-총 노후주택수 대비 개축·수선·증축 호수(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포함)	지자체
	최저주거기준 확보정도	전체 가구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지자체, 주거실태조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정도	전체 가구수 대비 소형주택, 임대주택 비율	-소형주택수(60㎡이하), -임대주택수	지자체, 온나라부동산
사회· 복지 (4개)	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전체 영유아, 아동수 대비 공립 보육원, 유치원 수용인원	-공립보육원 수용 영유아수 -공립유치원 수용 아동수	지자체, e-지방지표
	초등학교 공급 정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해당교육청, e-지방지표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전체 노인수 대비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지자체, e-지방지표
	의료 서비스수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해당지역 주민수/총의사수	e-지방지표
방재· 안전 (3개)	자연재해 피해정도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액 및 인명피해 정도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 -침수면적당 인명피해액	지자체, 통계연보
	재해예방시설 확충정도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재원 비율	-재해예방시설	지자체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지자체, e-지방지표
※ 생활인프라 평가대상(13개 지표)은 음영 표시

< 별표 2 > 평가자료의 수집 및 구축

1) 토지이용 부문

➀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전체 개발행위허가면적 대비 시가화구역내 개발행위허가면적
분석자료	▪개발행위허가면적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관광단지조성 등 타 법에 의한 사업 준공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준공된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른 ‘공작물 설치’가 준공된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시가화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대장, 연도별 도시계획현황(국토부)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개발행위 전체면적			시가화구역내 면적			계 (B/A)*100
	사업 면적	개발 행위	소계 (A)	사업 면적	개발 행위	소계 (B)
계
2011년
2012년

➁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주상공지역으로 전환면적 대비 미이용 토지면적
분석자료	▪주상공으로 전환면적 - 각종 사업지구로 용도지역 의제된 면적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만 변경된 면적 ▪주상공내 미이용 토지면적 - 사업지구의 경우 : 가처분 토지중(공동주택 제외) 분양되지 않은 토지 - 용도만 변경된 경우 :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목장, 양어장 등 비도시적 이용토지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지자체, 공시지가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용도지역 지정현황				주상공내 미이용토지			계(C) (B/A)*100
	주거	상업	공업	소계 (A)	미분양 토지	비도시적 이용토지	소계 (B)
2011년
2012년

➂ 토지수요량 적정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목표인구 도달정도 대비 용도지역 전환정도
분석자료	▪목표인구 도달치 : 도시·군기본계획상 해당 단계의 목표인구 대비 실제인구수 ▪용도지역 전환정도 : 도시·군기본계획상 해당 단계의 토지수요량 대비 각 용도지역 전환 비율
분석기준	도시·군기본계획상 전단계의 마지막 연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기본계획이 없는 시군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상 중기계획)

ㅇ 자료구축 양식

	목표인구 (A)	실제인구 (B)	인구도달률(E) (B/A)*100	토지수요량 (C)	용도전환면적 (D)	용도전환률 (F) (D/C)*100	인구대비 용도지역 전환비율 (F/E)*100
전단계

➃ 비시가화 지역내 토지의 계획적 공급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총 형질변경(비시가화지역내) 면적 대비 계획적 공급 면적
분석자료	▪비시가화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형질변경 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계획적 공급면적 :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유도지구, 특별건축구역, 성장관리구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계획단위면적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비시가화 구역내 형질변경 면적(A)	비시가화 구역내 계획적 공급면적(B)	계획적 공급정도 (B/A)*100
계
2011년
2012년

2) 산업·경제 부문

➀ 경제활동 활력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경제활동 참가율
분석자료	▪경제활동 참가율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전 평가기점 대비 증가율
2012년		-

➁ 기업 설립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분석자료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사회적기업수	전 평가기점 대비 증가율
2012년 기준 누계		-

➂ 재정자립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재정자립도
분석자료	▪재정자립도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재정자립도	전 평가기점 대비 증가율
2012년		-

3) 환경보전 부문

➀ 상하수도 보급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상하수도 보급률
분석자료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상수도보급률(A)	하수도보급률(B)	상하수도 보급률 (A+B)/2	전 평가기점 대비 증가율
2012년				-

➁ 산림지역 보전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산림지역(경지 포함) 감소비율
분석자료	▪산림지역 : 산림청의 산림기본통계조사에 따른 산림면적 기준 ▪경지지역 : 논, 밭 면적
분석기준	전년도 대비 평가년도(2010년 대비 2012년 면적)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경지면적) 산림기본통계(산림청,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Main.do?mn=KFS_04)(산림면적)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2010년 (A)	2012년 (B)	감소비율 [(B-A)/A]*100
계
산림면적
경지면적

➂ 온실가스 배출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분석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2011년 (A)	2012년 (B)	감소비율 [(B-A)/A]*100
계

➃ 쓰레기 재활용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분석자료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량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생활폐기물 발생량(A)	생활폐기물 재활용량(B)	생활 폐기물 재활용 정도 (B/A)*100
계
2011년
2012년

4) 문화·경관 부문

➀ 문화체육시설 확충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분석자료	▪생활문화시설 : 문화의집, 주민센터, 복지회관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 ▪체육시설 : 종합경기장,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 ※ 1. 문화의 집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근거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인구(A)	문화체육시설 연면적(B)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B/A)
2012년

➁ 공원 조성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 면적
분석자료	▪공원 조성면적 :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도시공원법 제 15조) ▪친수공간 조성면적 : 소하천이상(국가하천, 지방하천 포함) 하천구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면적 -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하천구역 : 제방부지, 제외지에 이르는 구간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지자체(친수공간 조성면적), 도시계획현황통계(공원면적)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인구(A)	공원조성면적(B)	1인당 공원조성면적 (B/A)
2012년

➂ 주민만남의장 조성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1인당 커뮤니티회랑 조성면적
분석자료	▪커뮤니티회랑 :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탐방로), 광장, 쌈지공원 등 주민의 접촉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간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우선, 광장의 경우 교통광장 제외 - 도시·군계획시설은 아니되, 공공에서 조성한 경우 사업계획서 첨부 - 모든 자료는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인구(A)	커뮤니티 회랑 면적(B)	1인당 커뮤니티 회랑 면적 (B/A)
2012년

➃ 가로경관 개선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총 가로연장 대비 정비거리 연장
분석자료	▪가로연장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의 연장 ▪가로경관 정비내역 간판 및 가로 시설물 등 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가로경관 및 미관을 증진시킨 내역 단,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 단일 시설물 정비는 제외 - 모든 자료는 도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도시계획도로 연장(A)	정비거리 연장(B)	가로 정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5) 교통 부문

➀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분석자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국가교통DB, 교통안전공단(2014.4 이후 자료제공)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전 평가기점 대비 증가율
2012년		-

➁ 교통약자 안전성 제고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전체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한 재원투자 비율
분석자료	▪교통약자 투자재원 항목 -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약자 교통편의 정보 프로그램의 운영 등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투자한 재원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지자체 총 투자재원(A)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 재원(B)	투자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➂ 교통사고 안전성 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분석자료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 평가기점 대비 감소율
계
2011년		-
2012년

➃ 적정 주차공간 확보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승용차 등록대수 당 주거지역내 주차면수
분석자료	▪주차면수 - 공공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우선 관리계획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공공에서 조성한 주차장(사업계획서 첨부) 공공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도면 표시와 사진 첨부) - 모든 자료는 도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 실시 ▪주거지역 전용주거 1종·2종 지역, 일반주거 1종·2종·3종 지역, 준주거지역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승용차 등록대수(A)	주거지역내 주차면수(B)	주차 확보비율 (B/A)
2012년

6) 주택 부문

➀ 주택의 노후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노후주택률(총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수)
분석자료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주택비율(단독, 공동)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2012 한국의 사회지표(건축년도별 및 주택종류별 주택노후도)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총 주택수(A)	노후주택수(B)	노후주택율 (B/A)*100
2012년

➁ 노후주택의 개선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총 노후주택수(단독, 공동) 대비 개축·수선·증축 호수
분석자료	▪총 노후주택수 대비 개축·수선·증축 호수(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포함)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준공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총 노후주택수(A)	정비주택수(B)	정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➂ 최저주거기준 확보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전체 가구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분석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2012 주거실태조사 : 행정구역별 주택유형 http://www.onnara.go.kr/ep/statistics2/statistics00.jsp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전체 가구수(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B)	미달 가구율 (B/A)*100
2012년

➃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전체 가구수 대비 소형주택(60㎡이하), 임대주택 비율
분석자료	▪소형주택, 임대주택 수 ▪전체 가구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누계
자료출처	지자체 온라라부동산정보 http://www.onnara.go.kr/ep/statistics2/statistics00.jsp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전체 가구수(A)	소형 및 임대주택 수(B)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B/A)*100
2012년

7) 사회·복지 부문

➀ 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전체 영유아, 아동수 대비 공립보육원, 공립유치원 수용인원
분석자료	▪공립보육원 수용 영유아수 ▪공립유치원 수용 아동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공립보육원수, 공립유치원수), e-지방지표(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전체 영유아수(A)	공립 보육원내 수용 영유아수(B)	공립보육원 수용비율 (B/A)*100
2012년
구 분	전체 아동수(A)	공립 유치원내 수용 아동수(B)	공립유치원 수용비율 (B/A)*100
2012년

➁ 초등학교 공급 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자료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해당교육청(학급수), e-지방지표(초등학교수, 초등학교 학생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전 평가기점 대비 증감율
2012년		-

➂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전체 노인수 대비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분석자료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e-지방지표(시도별요양기관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전체 노인수(A)	공립노인전문요양원내 수용인원(B)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수용비율 (B/A)*100
2012년

➃ 의료서비스수준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분석자료	▪해당지역 주민수/총의사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인구수/1000 (A)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B)	천명당 의사수 (B/A)
2012년

8) 방재·안전 부문

➀ 자연재해 피해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액 및 인명피해 정도
분석자료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 인명피해정도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재산 피해액(단위: 천원)	인명 피해(단위: 인)	비고
계
2011년
2012년

➁ 재해예방시설 확충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재원 비율
분석자료	▪재해예방시설 - 댐 및 저수지 건설, 제방하천·관개수로 정비, 방파제 및 방조제 건설, 사방공사, 하수도 청소, 배수펌프장 점검 및 보수, 기타 저류시설, 차수판 설치 등
분석기준	평가년도(2011년 ~ 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ㅇ 자료구축 양식

구분	지자체 총 투자재원(A)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재원(B)	투자비율 (B/A)*100
계
2011년
2012년

➂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평가대상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분석자료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분석기준	평가년도(2012년) 기준
자료출처	지자체, e-지방지표(시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

ㅇ 자료구축 양식

구 분	인구수/1000 (A)	범죄발생 건수(B)	천명당 범죄발생 건수 (B/A)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