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매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토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시민대로 254 (관양동 1591-6)	대	8,154.7㎡
건물	상동[지하2층/지상10층]	-	19,961.86㎡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자"라 함은 국토연구원을 말한다.

2. "매수자"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자연인, 법인)을 말한다.

3. 이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사항,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

토지대금	건물대금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매각대금 합계 (부가가치세 포함)
원			원

※ 상기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함.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2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 (￦                  )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4조1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완납할 때에 매각 대금으로 본다. 다만 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4조(잔대금)

①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 중 제3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회 차	분 납 금	납부기한	납부계좌
1	매각대금의 20%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국민은행 630337-01 -003843 예금주: 국토연구원
2	매각대금의 25%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3	매각대금의 25%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4	매각대금의 20%	이전완료 예정일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각재산의 사용

2. 매각재산의 전매 또는 양도

3. 매각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각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매매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본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7조(매각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을"은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각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상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매각 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국유재산법」제47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및 사용료)

① "을"은 제2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이 제2조의 매매대금 납부기한 이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갑"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및 완납시기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지방이전 지연 등의 부득이 한 사유로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이전 의무이행 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대금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개월이 지난 후 사용분부터 "갑"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매매대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연간사용료 기준에 따른 실제 사용일수별 정산사용료를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갑"이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을"에게 매각재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등)

① 매각재산에 대한 공부상의 지적과 실측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및 토지수용, 도시계획 변경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이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한 취득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갑"은 매각재산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처리비용도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재판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부과금 등)

매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 기타 일체의 부담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고지 내지 청구된 부과금은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고지 내지 청구된 부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매도자(갑)     : 국토연구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관양동 1591-6)

대표자 원장 [        ] (인)

매수자(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