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 과업지시서 -

2012. 8

차 례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기대효과	2

4. 대상지역	2

5.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	2

Ⅱ. 과업의 내용	3

Ⅲ. 과업의 일반지침	4

Ⅵ.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5

Ⅴ. 보안대책	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살고 싶은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매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연간 1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왔음

◦ 기초생활기반과 환경적, 문화적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내재된 특성을 활용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과 지자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16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지원되었음

◦ 국토해양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용역’을 통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된 대상지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 및 점검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사업완료 후 시범마을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 사업의 보완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중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완료 후의 성과와 미비점, 한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임

3. 기대효과

◦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의 사후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초기에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상지역

◦ 2007년 이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지역

5.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 단, 과업 수행기간 중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음

◦ 계약금액 : 오천만원(￦5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

1)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정책의 개요

2)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실태

3) 우수 사례지 소개 및 정리

4) 심층사례 분석

5) 성과정리 및 과제도출

2.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

1)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정책의 개요

◦ 정책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경위

2)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실태

◦ 시범사업 개요

◦ 전체 현황 및 특성 파악

◦ 추진 실태

3) 우수 사례지 소개 및 정리

4) 심층사례 분석

◦ 심층 사례지 선정원칙 설정

◦ 사례지 선정

◦ 사례지별 추진 경위, 실태, 사후 현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

5) 성과정리 및 과제도출

◦ 시사점 및 성과정리

◦ 한계점 및 과제도출

Ⅲ. 과업의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국토연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국토연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국토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국토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비용 및 세부 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10일 전에 제출하여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국토연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토연구원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성과품의 납품 이후에도 감독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설계조건의 변경

- 국토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국토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국토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 보고시기,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성과품

◦ 과업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0부	-
최종보고(최종보고서)	과제 준공 10일 전	10부	별도 CD(1부)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Ⅴ.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