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 위탁용역 시행 계획 -

2012. 8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연구원

위탁용역시행 계획서

1. 본 용역개요

용 역 명 :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말까지

연구의 목적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연간 약 14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용역’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업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 및 점검이 이루어진 바는 없음

특히 주민이 동(洞)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스스로 삶터를 가꾸어 나가는 시범지구 규모의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원하는 ‘시범마을’ 사업에 대해 지원 사업 완료 후, 시범마을의 성과가 지속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 사업의 보완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중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완료 후의 성과와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07~2009년

공간적 범위 : 16개 시범사업 마을

내용적 범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정책의 개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실태

∙우수사례지 소개 및 정리

∙심층 사례분석

∙성과정리 및 과제도출

2. 위탁용역 개요

용역명 :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위탁용역

예정용역비 :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부가세포함)

※ 상기 예상용역비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업체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근거 : 우리 원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제2장제3조제2항에 의거

용역의 필요성 및 목적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용역’을 통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평가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금번 위탁용역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업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 차원에서 필요함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 분야로서 많은 인력 소요가 예상되어 외부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바, 관련된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위탁용역 주요내용

용역기간 : 위탁용역 계약시점부터 12월말까지

주요 연구내용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정책의 개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실태

우수 사례지 소개 및 정리

심층사례 분석

성과 정리 및 과제 도출

※ 기타 자세한 세부 위탁연구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4. 위탁용역수행 예정기관 선정계획

◦ 위탁용역수행 예정기관

제안서 평가에 의해 결정

◦ 위탁용역수행 예정기관 선정방법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에 의거 시행

◦ 향후추진일정(안)

2012. 8. 22(수) ～ 9. 5(수)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공고

2012. 9. 5(수) : 제안서 접수 마감(17:00까지 직접 제출)

2012. 9. 7(금)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