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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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 SOC 투자규모 적정성 연구

-  과업지시서  -

2012. 8

국 토 연 구 원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도로부문 SOC 투자규모 적정성 연구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의 사회적 이슈로 복지부문 재정투자는 증가추세

◦ 또한, 녹색성장에 맞추어 철도투자를 늘리고 도로부문 투자는 그 비중은 줄여나가고 있음

◦ 그러나, 도로투자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적절한 규모의 지속적 도로부문 투자는 필요함

◦ 도로부문 투자의 적정성 논란은 자료형태와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 본 용역은 도로부문 SOC 투자추이 변화를 분석하여 적정 투자규모를 전망하는데 있음

3. 과업기간 및 용역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예상용역비 :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

◦ 경제모형을 통한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

◦ 도로부문 SOC 투자정책방향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 진단

◦ SOC 스톡현황 검토

◦ 도로부문 SOC 투자정책 진단

2.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

◦ 선진국과의 도로부문 스톡수준 비교

◦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규모 추정

3. 경제모형을 통한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

◦ 분석방법 검토

◦ 자료 구축 및 모형개발

◦ 도로부문 SOC 스톡 수준 비교

4. 결론

◦ 국제비교 수준과 경제성 모형 결과 비교

◦ 비교결과에 근거한 장래 도로 스톡 수준 제시

◦ 시사점 및 정책건의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기간은 과업 착수일부터 150일 간으로 함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2.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함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해당 시도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함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관계행정기관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함

3. 보안사항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영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준공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음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과업종료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2.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뜻이 혼돈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과업 성과품 및 규격, 수량

구 분	제출시기	수 량
보고서	과업종료 시	1부

Ⅴ. 예산내역서(안)

(단위 : 원)

목 별	세부 사항별	금 액	산 출 내 역
1. 인건비		25,344,325
	책임연구원	12,392,550	책임연구원 : 4,130,850원×3개월×1인
	연구원	6,334,956	연구원 : 3,167,478원×2개월×1인
	연구보조원	4,234,712	연구보조원 : 2,117,356원×2개월×1인
	보조원	2,382,107	보조원 : 1,588,071원×1.5개월×1인
2. 제경비		1,400,000
	여 비	500,000	100,000원×5월×1인×1식
	회의비	400,000	200,000원×2회×1식
	조사비	-
	인쇄비	-
	공공요금	-
	사무용품비	500,000	100,000원×9월×1식
	기 타
3. 일반관리비		581,243	* (인건비+제경비)×5% 이내
4. 부가가치세		2,674,432	* (인건비+제경비)×10%
계			30,000,000

※ 최종 계약체결시의 예산내역서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