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2년도 도로정책연구센타 운영 연구」

- 위탁용역 시행 계획서 -

2012. 7

국 토 연 구 원

1. 본 과제 개요

1) 과제명 : 2012년도 도로정책연구센타 운영 연구

2) 과업기간 : 2012. 6. 20 ~ 2013. 4. 15

3) 주요 연구내용

◦ 도로정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검토

- 국도․국지도 노선 승격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 여건 변화가 있는 도로 사업의 개략적인 타당성 검토(민자사업포함)

- 최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평가지침의 통행시간절감편익 원단위 산정

◦ 도로 정책 동향 분석 및 방향 제시

- 도로분야 연구 관련 효율적 시행방안 검토

- 도로정책 브리프(Brief), 단행본 발간 및 배부

- 도로정책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에게 도로정책 홍보

◦ 도로 네트워크 DB 구축･유지 관리

- 전국의 지방도 이상의 도로 계획과 일정규모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도로사업현황 DB 갱신․관리

- 도로 사후평가 결과 및 향구 대상구간 등에 대한 DB구축 등

◦ 장기적인 도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시행

- 도로부문 SOC 투자규모 적정성 연구

- 연령대별 통행특성을 통한 도로정책 방향 연구

2. 위탁용역 개요

1) 용역명 : 『도로부문 SOC 투자규모 적정성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3) 위탁용역 예정금액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 부가세 포함)

4) 위탁용역 내용

◦ 현황 진단

- SOC 스톡현황 검토

- 도로부문 SOC 투자정책 진단

◦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

- 선진국과의 도로부문 스톡수준 비교

-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규모 추정

◦ 경제모형을 통한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

- 분석방법 검토

- 자료 구축 및 모형 개발

- 도로부문 SOC 스톡 수준 비교

◦ 결론

- 국제비교 수준과 경제성 모형 결과 비교

- 비교결과에 근거한 장래 도로 스톡 수준 제시

- 시사점 및 정책건의

3. 위탁용역 시행 사유

◦ 본 과업의 내용 상 장기적인 도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부문 SOC 스톡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해외사례 수집을 통한 국제비교 및 경제모형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분석을 위탁하고자 함

4. 위탁용역업체 선정 방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후 제안서 접수

◦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 : 우리원 내규에 따름

◦ 업체 선정방법 : 본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5. 추진 일정

◦ 2012. 7.31(화) ~ 8. 3(금) : 제안서 접수

◦ 2012. 8. 6(월) : 제안서 평가

◦ 2012. 8. 8(수) : 입찰

◦ 2012. 8.10(금) :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