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실천계획』

과 업 지 시 서

2012. 3.

〔 차 례 〕

Ⅰ. 과업의 개요	2

Ⅱ. 과업의 내용	4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5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7

Ⅴ. 보안대책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실천계획』

2. 배경과 목적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구 도시재생지원사업단)에서는 지역공헌 및 현장밀착형 연구의 일환에서 ‘지역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작은 사업 큰 변화”, 2011년에는 “시장에서 마을만들기”를 실시하였음

2012년도에도 지역수요와 추진의지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통해 바람직한 도시 및 지역 재생의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함

특히, 기성시가지에 위치한 전통적인 지역상권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소비트렌드의 변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침체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들이 전통적인 지역상권을 도시적 맥락에서 분석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의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인근 지역과의 공생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번 시범계획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전통시장을 도시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 일반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지역상권 재생협의체(가칭)에 지역상인과 주민, 위탁용역업체,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할 실천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기대효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혹은 준비하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단체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향후 지역의 참여주체에 의해 도시 및 지역재생, 지역공동체 재건,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현장밀착형 실행연구를 통해 전통시장의 실태와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침체하고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도시재생모델으로 활용

4. 대상지역

도시 및 지역재생 차원에서 전통적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상인 및 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주체의 참여의지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곳

과업수행자는 사전적인 수요분석과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서울시 제외)’를 선정하여 제안함

대상지역의 선정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본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조정할 수 있음

5. 과업기간 및 용역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예산범위 : 일금 팔천만원 (￦8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연구의 구성

가. 대상지역의 제안과 참여역량 제시

나.‘시장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기획 및 운영

다.‘시장에서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라. 사업 실현 방안

2. 세부연구의 내용

가. 대상지역의 제안과 참여역량 제시

◦ 도시 및 지역재생 차원에서 전통적 지역상권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특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선정하여 기본현황과 특성, 사업배경 등 제시

◦ 제안된 지역의 상인 및 주민 등 지역사회 주체의 자발적 참여의지와 주도적 활동역량 제시

나. ‘시장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기획 및 운영

◦ 제안된 지역의 특성과 참여주체의 역량에 적합한 ‘시장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방안 마련

◦ 물리적 공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경영마케팅 개선 등 도시 및 지역재생 차원에서 전통적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상

◦ 상인과 주민, 국토연구원 등 사업참여주체와 함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여, 참여주체 간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지역재생을 위한 시장에서 마을만들기 계획’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시장에서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 지역상권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분석

◦ 공간구조 및 인문사회현황 등의 조사·분석 (도시, 근린, 상권 등 특성)

◦ 관련 계획 및 제도, 지원사업 등의 조사·분석

◦ 지역주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수요 및 의식 등 조사·분석

◦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과 과제도출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 구상

◦ 기초 조사 및 분석 내용과 사업참여주체와의 사업실행과정을 통해 검토된 제안 등을 수렴하여, 도시 및 지역재생 차원에서 전통적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래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 및 계획구상안 제시

◦ 세부적인 물리적 공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경영마케팅 개선 등 계획을 종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시장에서 마을만들기 계획’도출

라. 사업 실현 방안

◦‘시장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와 의미, 과제 등을 정리하고, 향후 지역협력체계 운영방안 등과 함께 각종 공모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장에서 마을만들기’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국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국토연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국토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국토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착수보고는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서면보고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10일전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서(안)는 과업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7.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국토연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토연구원의 의견에 따른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2.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조건의 변경

1) 국토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국토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국토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보고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 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3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 상시보고 등의 과업보고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음

2. 과업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0부	별도 파일 제공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사업 준공 30일 전	10부	별도 파일 제공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Ⅴ.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7.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