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통일한반도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연구의 주제도 구축부문 용역

- 과 업 지 시 서(안) -

2012. 2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1

4. 과업의 범위	2

5. 과업 기간	2

6. 용역예정금액	2

II. 과업의 세부내용	3

1. 주제도 구축	3

2. 주제도별 도면 작성 및 면적(또는 길이) 산출	4

IV. 과업수행지침	5

Ⅴ. 보안사항	7

Ⅵ. 보고 및 성과품	8

1. 보고	8

2. 성과품 제출	8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통일 한반도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Ⅱ)』연구의 주제도 구축부문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북한의 국토 및 도시실태와 개발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

- 최근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북한의 국토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정확한 통일비용 도출을 위해서도 개발과제와 규모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결과제임

◦ 구체성 있는 연구추진 측면에서 주요 도시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북한 주요거점도시인 나선특별시, 청진시, 원산시와 일부 거점도시 및 경원선‧동해선이 입지한 함경남도, 강원도에 대한 1/25,000 수치지형도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은 나선특별시, 청진시, 원산시의 1/25,000수치지형도에 대하여 구조화편집과 인접처리를 하고, 12종의 주제도(도로, 철도, 하천, 해안선, 건물, 지류계, 등고선, 행정경계, 주기, 시가화구역, 시설용지, 기타)를 작성하는 것임

◦ 단천시(남북자원특구), 신포시(에너지개발특구), 함흥시‧흥남시(환경‧관광도시 개발가능성)가 위치한 함경남도, 문천시 및 경원선‧동해선이 입지해 있는 강원도에 대하여 구조화편집과 인접처리를 하고, 시설용지와 기타를 제외한 10개 주제도를 작성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나선특별시와 청진시, 함경남도 전역, 강원도전역

구분	대상지역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
1/25,000	함경북도	나선특별시, 청진시
	함경남도	단천시, 신포시, 함흥시, 흥남시를 포함한 도전체
	강 원 도	원산시, 경원선과 동해선 통과시‧군을 포함한 도전체

나. 시간적 범위

◦ 2011년(조사‧통계 등 관련 자료는 2011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

5.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6. 용역 설계금액

◦ 일금구천만원 (￦90,000,000, 부가세 포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주제도 구축

가. 도로

◦ 도로경계/기존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직할시도‧특급시도, 시도, 군도, 리도, 소로

◦ 도로경계/건설중도로 : 리도

◦ 도로중심/도로중심선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직할시도‧특급시도, 시도, 군도, 리도

나. 철도

◦ 선로/실폭선로 : 보통철도

다. 하천

◦ 수부/하천 : 실폭하천, 세류, 호수/저수지

라. 해안선

◦ 수부/바다 : 하천중심선, 해안선(육지), 해안선(섬)

◦ 수부지형/경계 : 갯벌(진흙), 모래, 습지, 염전

마. 건물

◦ 경계/건물경계 : 주택외건물, 주택, 아파트

바. 지류계

◦ 녹색기호/경작지 : 논, 밭, 과수원, 목초지

사. 지형

◦ 등고선/볼록지 : 주곡선, 계곡선

◦ 등고선/오목지 : 주곡선, 계곡선

◦ 표고점: 표고값

아. 행정경계

◦ 행정경계/행정경계선 : 국경, 직할시도‧특급시도, 시, 군, 구

자. 주기

◦ 행정지명/도시지역 : 직할시, 특급시, 도, 시, 구, 법정동, 행정동

◦ 행정지명/농어촌지역 : 도, 군, 읍, 리, 자연부락

차. 시설용지

◦ 시설유형/주거시설용지 : 일반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 시설유형/산업시설용지 : 농수산시설용지, 광공업시설용지, 서비스업시설용지

◦ 시설유형/문화‧체육‧위락시설용지 : 문화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 시설유형/의료‧교육시설용지 : 의료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 시설유형/공공시설용지 : 신전, 철도역, 공공기관 등

◦ 시설유형/군사시설용지 : 군사시설용지

◦ 시설유형/기타용지 : 농경지, 기타시설용지(묘지, 저수지 등)

◦ 시설유형/미분류용지

카. 시가화구역

◦ 구역경계/구역경계선 : 중심시가화구역, 일반시가화구역

타. 기타

◦ 기타 필요한 주제도

2. 주제도별 도면 작성 및 면적(또는 길이) 산출

◦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직할시도, 시도, 군도, 리도, 소로

◦ 철도 : 보통철도(복선, 단선)

◦ 하천 : 실폭하천, 세류, 호수‧저수지

◦ 지류계 : 논, 밭

◦ 해안선 : 해안선, 섬

◦ 건물 : 주택외건물, 주택, 아파트

◦ 유형별 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문화‧체육‧위락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의료‧교육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군사시설용지, 미분류용지

◦ 등고선 : 주곡선, 계곡선, 표고점

◦ 시가화구역 : 중심시가화구역, 일반시가화구역

◦ 행정구역 : 국경, 직할시, 특급시, 도, 시, 구

Ⅲ.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우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우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하고,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착수보고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제안서 및 착수계로 갈음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7일전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7일 전에 제출하여 우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8.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10. 본 과업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3.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설계조건의 변경

1) 우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우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우리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며 필요시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교체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Ⅴ.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제안서 및 착수계로 갈음한다.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시 제출

◦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착수보고서 : 국배판(A4), 10면 내외, 5부

- 최종보고서 : 국배판(A4), 50면 내외, 10부

※ 부록 및 도면은 별도임

◦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수치지형도 분석 파일은 CD에 수록하여 3매를 제출하고, 모든 수록 도면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