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 시범계획』

과 업 지 시 서

2011. 3.

〔 차 례 〕

Ⅰ. 과업의 개요	2

Ⅱ. 과업의 내용	4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6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7

Ⅴ. 보안대책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 시범계획 』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기성시가지에 위치한 전통적인 지역상권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편리한 접근과 구매환경 등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의 성장 등으로 인해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등이 있음

각각의 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환경의 물리적 정비, 상인의식 제고와 경영 혁신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기성시가지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도시적 맥락을 통해 분석하지 못했으며 지역 공간 단위에서 상권의 역할이나 기능, 인근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향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및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상권이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시전체 차원에서 재생을 고려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모색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

본 과업의 목적은 도시차원의 접근과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공간전략(모델)을 제시’하고, 특정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 시범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음

3. 기대효과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공간 전략과 접근과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역지원사업의 모델이 될 것임

유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특정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은 향후 해당 지역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대상지역

연구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지역상권(전통시장 및 상점가)과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제안자가 선정하여 제안함

단, 본 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과업기간 및 용역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예산범위 : 육천만원(￦6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

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전략(모델) 개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지역상권 재생 사업 및 전략 검토

선진적인 지역상권 재생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조사

나. 지역상권 재생시범계획 구상

대상지역 선정기준 작성 및 선정

지역상권과 인근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도시맥락적 분석

지역상권과 인근지역 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계획 설계 및 프로그램

실현 방안

2. 세부연구의 내용

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전략(모델) 개발

◦ 기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전략을 검토하고, 선진적인 국내외 지역상권 재생사업을 분석하여, 지역상권의 재생을 위한 계획적인 접근과 실현방안을 담은 재생전략 틀을 제시

◦ 여기서 제시된 지역상권 재생전략 틀은 특정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시범적인 계획구상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며, 다른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함

나. 지역상권 재생 시범계획 구상

□ 대상지역 선정기준 작성 및 선정

◦ 과업취지에 적합한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지역의 기초현황을 검토한 후, 선정기준을 토대로 대상지 선정

□ 지역상권과 인근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도시맥락적 분석

◦ 공간구조 및 인문사회현황 조사(주민 및 근린특성, 상권특성 등 포함)

◦ 관련계획 및 제도 분석 등 기초 현황을 조사 분석

◦ 심층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수요 및 의식 등을 조사(상인 및 인근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

◦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 지역상권 및 배후지역을 위한 기본구상

□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계획 설계 및 프로그램

◦ 지역상권의 재생전략 틀을 토대로 대상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문계획 수립

◦ 교통 및 보행체계, 공원녹지 등의 공공시설계획, 가로입면 및 가로시설물, 활동프로그램, 경영마케팅 등 체계적인 계획 방안을 제시

◦ 지역상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주체가 사업 후 변화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면과 도식, 이미지 등을 제시

□ 실현 방안

◦ 사업비 추정, 재원조달방안,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등 계획구상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국토연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국토연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국토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국토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착수보고는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서면보고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10일전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서(안)는 과업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7.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국토연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토연구원의 의견에 따른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2.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조건의 변경

1) 국토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국토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국토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보고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 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3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0부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사업 준공 30일 전	10부	별도 파일 제공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Ⅴ.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7.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