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2011. 1

국  토  연  구  원

[차 례]

Ⅰ. 제안 안내	1

1. 과업 개요	1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2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3

4. 향후 일정	4

5. 문의처	4

II. 제안요청 내용	5

1. 주요 내용	5

2. 과업수행 요건	6

I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7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7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요령	8

3. 작성시 세부지침	9

4. 평가기준 및 내용	9

별 첨 : 1. 제안서 작성양식	11

2. 학술위탁시행 평가기준	20

3. 공동수급 관련 작성양식	21

Ⅰ. 제안 안내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2) 배경 및 목적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에서는 규제안내서를 통하여 토지이용(이하 시설) 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음

◦ 규제안내서는 ‘07년 주요 6개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08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4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10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건축물등을 포함하는 총 305개 시설물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음

◦ 규제안내서의 시설 및 인․허가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따라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DB를 갱신하는 유지관리 업무가 필수임

◦ 또한, 규제안내서를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향후 규제안내서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본 과업은 LURIS 규제안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DB를 유지관리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 육천사백칠십만원 정(￦64,700,000, 부가세 포함)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안서 등의 제출

◦ 공 고 : 2011년 1월 24일(월) ~ 2011년 2월 8일(화)

◦ 제안서 제출 기한 : 2011년 2월 8일(화), 17시까지

◦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국토연구원 (10층)

◦ 접수 및 문의 : 최정내 연구원 (031-380-0576, jnchoi@krihs.re.kr)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리인계 1부(대리인에 의한 경우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제출)

- 과업수행 제안서 8부

-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2) 제안서 규격

◦ 용지의 규격은 A4로 작성, 3공 바인더에 좌철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서의 별첨의 양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 우리 원 「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평가하여 선정

-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제안서 접수

4. 향후 일정

◦ 2011년 2월 8일(화) : 제안서 접수마감(17시까지)

◦ 2011년 2월 9일(수) : 제안서 평가 및 제안자 선정

◦ 2011년 2월 10일(목) : 평가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10층)

- 담당 : 최정내 연구원 (전화: 031-380-0576, 이메일: jnchoi@krihs.re.kr)

- FAX : 031-380-0479

II.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내용

1) 과업의 배경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의 규제안내서 서비스는 총 305개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규제안내서의 시설 및 인․허가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따라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DB를 갱신하는 유지관리 업무가 필수임

◦ 또한,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규제안내서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 LURIS의 규제안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규제안내서 DB 유지관리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3) 과업의 내용

◦ 규제안내서 관련 법령 제․개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DB 갱신

- 서비스중인 305개 시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인․허가 절차의 변경 및 신규 절차의 생성시 규제안내서 DB를 갱신함

- 또한, 정기적으로 규제안내서와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DB를 갱신함

◦ 규제안내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규제안내서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함

-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규제안내서 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함

◦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 규제안내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의 문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

-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향후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 정보기술에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URIS의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기타 LURIS 규제안내서 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

- 온라인교육, 시매틱 웹 기술의 LURIS 활용방안 등의 규제안내서 서비스 관련 업무를 지원함

2. 과업수행 요건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착수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지속적인 경과보고 및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과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I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할 것

◦ 모든 제안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소유로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요령

제 1 장  과업 제안내용

1. 과업명

2. 과업의 필요성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범위 및 방법

5. 주요 과업내용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추진일정 계획

8. 연구비 산정내역

제 2 장 참여인력

1. 추진체계

2. 참여인력 현황

3. 기관 주요사업 실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기관현황 및 연락처

※ 기타 세부 내용 [별첨1] 참조

3. 작성시 세부지침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작성순서대로 별도의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위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없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참여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연구참여자의 유사용역 실적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을 인정한다.

◦ 제안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글 등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흑백으로만 작성한다.

◦ 자료 작성은 일반적인 자료작성 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파워포인트 등 전산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 프로그램 보유현황, 표지 등 각종 양식은 국토연구원 및 국토해양부의 유사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및 내용

◦ 접수된 제안서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별첨2] 참조)

- 평가총점은 100점이며 배점비율은 연구기관 30%, 연구제안서 40%, 연구진 30%로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수행기관 선정

- 분야별 제안서가 다수일 경우 상대적 우월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대평가 실시(A : 100%, B : 80%, C : 60%, D : 40%, E : 20%)

- 제안양식 준수사항에 대한 1차 평가 후 연구능력(연구책임자 연구실적 및 경력) 평가

[별첨 1 :  제안서 작성양식]

접수번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과 업 제 안 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성명(한문)			직위(급)
		소속/부서명			전 공
		연락처	전화		E-mail
			휴대폰		Fax
참여인력 (인원수)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연구기간		( 개월)
사 업 비		천원
협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본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Ⅰ. 과업 제안내용

1. 과업명

◦

2. 과업의 필요성

◦

3. 과업의 목적

◦

4. 과업의 범위 및 방법

◦

5. 주요과업내용

◦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7. 추진일정 계획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참여인력 (M/Y)
	M	M+1	M+2	M+3	M+4	M+5	.....

8. 연구비 산정내역

1) 예산총괄

(단위 : 원)

내 역		금 액	비율(%)
인건비
	소 계
경비
	소 계
기타
일반관리비
총 계

2) 예산 상세내역

가. 인건비 :        원

내역	단위	수량	기간	단가(원)	금액(원)
	인/월
	인/월
	인/월

나. 경비 및 일반관리비 :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가. 국내여비
	인/회/일
	인/회/일
	인/회/일
나. 회의비
	회 의 수 당	인․회
	회 의 경 비	인․회
다. 보고서인쇄비
라.
마.
3. 일반관리비

3) 산출 내역 및 근거

※ 산출내역 및 근거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9. 기타

◦ 작성요령 : 본 양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을 기술

Ⅱ. 참여인력

1. 추진체계

2. 참여인력 현황

역할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직급 분류	과제 참여율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급)
계				명	-

3. 기관 주요사업실적

1)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한다.

2) 연구과제 관련 논문 발표실적

발 표 논 문 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과업참여임무				과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5. 기관현황 및 연락처

1) 일반현황

2) 주요 연구진 연락처

소속기관명
과제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실무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기타	소속 및 직위		성명
	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별첨 2]

학술위탁시행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비 고
연구기관 (30)	∙유사과업수행실적	10
	∙연구인력 확보	10
	∙연구과제 수행적정성	10
연구제안서 (40)	∙과업의 이해도	10
	∙과업수행계획 및 접근방법	20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연 구 진 (30)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10
	∙PM의 연구경력	10
	∙연구진의 연구경력	10
총 계		100

[별첨 3 : 공동수급 관련 작성양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 (인)

○○○ (인)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1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