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규제안내서 DB 유지관리 -

2011. 1

국 토 연 구 원

[차 례]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 세부내용	2

3. 과업 추진일정	3

4. 과업수행지침	4

5.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7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규제안내서 DB 유지관리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에서는 규제안내서를 통하여 토지이용(이하 시설) 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음

○ 규제안내서는 ‘07년 주요 6개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08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4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10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건축물등을 포함하는 총 305개 시설물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음

○ 규제안내서의 시설 및 인․허가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따라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DB를 갱신하는 유지관리 업무가 필수임

○ 또한, 규제안내서를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향후 규제안내서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본 과업은 LURIS 규제안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DB를 유지관리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과업 기간 및 내용

○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규제안내서 DB 유지관리

- 규제안내서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규제안내서 관련 헬프데스크 운영

-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 기타 LURIS 규제안내서 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

2. 과업 세부내용

가. 규제안내서 관련 법령 제․개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DB 갱신

○ 서비스중인 305개 시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인․허가 절차의 변경 및 신규 절차의 생성시 규제안내서 DB를 갱신함

○ 또한, 정기적으로 규제안내서와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DB를 갱신함

나. 규제안내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규제안내서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함

○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규제안내서 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함

다.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 규제안내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의 문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

○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향후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함

라.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 정보기술에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URIS의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마. 기타 LURIS 규제안내서 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

○ 온라인교육, 시매틱 웹 기술의 LURIS 활용방안 등의 규제안내서 서비스 관련 업무를 지원함

3. 과업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규제안내서 관련 법령 제․개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DB 갱신
◦ 규제안내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헬프데스크 운영
◦ 규제안내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 기타 LURIS 규제안내서 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 : 필요시
과업수행 내용별 주요내용
◦ M+5 : LURIS 워크숍 준비 및 개최 지원 ◦ M+9 : LURIS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원 ◦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M ◦ 보고서 초안 제출 : M+10 ◦ 최종 보고서 제출 : M+11

4.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업무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업무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은 업무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자는 업무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3일까지 전월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참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범위 등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 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의 완료 후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적인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관계행정기관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세부업무지침

○ 용어의 해석

- 업무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업무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용내역서를 준공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 및 용역비 조정

- 업무시행 과정에서 업무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자가 협의하여 업무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업무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업무 계획서상의 업무담당자를 본 업무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관리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중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 소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업무수행자는 준공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경미한 사항의 업무수행

-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업무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전산책임자 지정․운영

- 보안유지를 위하여 전산전문가로 전산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필요시 과업의 중간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은 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용역성과품의 인쇄․제작․배부를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수시회의 및 현장 확인

5.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업무수행자는 업무가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인쇄책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성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업무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5일 이내	15부	업무수행계획
최종보고서(안)	준공 1개월 전	3부	파일(□글) 제출
최종보고서	준공시	15부	마스터CD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