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용적률거래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표본설계 및 설문시행 위탁용역

- 과 업 지 시 서(안) -

2010. 11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표본설계	1

Ⅲ. 설문조사	3

Ⅳ. 설계내역서	4

Ⅰ. 조사개요

『용적률거래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

토지규제가 가해지는 지역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규제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토지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제안 가능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가 국가적 공공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하여 토지규제에 대한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Ⅱ. 표본설계

1. 기본 방향

『용적률거래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의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설계

조사대상, 공표범위, 조사결과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 및 군지역으로 구분된 24개 도시에서 유효표본수 8000개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표본 설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도시지역 : 4개 X 500명 = 2000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중소도시 및 군지역 : 20개 X 300명 = 6000개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과 추출틀(Sampling Frame)을 결정하고 대표성 높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추출방법 제시

2. 모집단의 정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 및 군지역으로 구분된 24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3. 표본 추출

모집단 층화기준을 마련하고 층화를 위한 분류지표를 선정하며, 분류지표 선정근거를 제시

표본규모에 따라 표본 조사구를 배분하고 배분결과 예상되는 표본오차를 분석하여 허용오차와 비교

표본추출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출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

4. 표본 유지 및 관리

1) 표본유지 및 관리방안

향후 표본설계, 표본유지 및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시

2) 표본 대체

표본대상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대체의 원칙 및 대체방법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본 조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표본 조사대상 명부 확보

표본조사구와 조사 대상 명부는 표본추출결과를 바탕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본 조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함

6. 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원칙수립 및 자문

본 조사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자문

자료 처리 시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자문

7. 성과품 제출

표본설계 보고서 : 과업 종료 전에 협의 후 파일 제출

Ⅲ.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으로 구분된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

대도시지역 유효표본 : 총 2000개

중소도시 및 군지역 유효표본 : 총 6000개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사후서비스 별도)

2. 설문조사의 목적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토지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의 규제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

토지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

토지규제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손실보상제도로서 용적률거래제 수용 가능성 파악

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토지규제로 인한 피해 실태

토지규제에 대한 보상제도의 필요성

토지보상제도 도입 형태에 따른 수용여부

토지보상제도 희망 지원 방식 등

Ⅳ. 설계내역서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비용 총계 : 7천9백2십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