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국제표준활동기업의 특허 보유현황 조사』를 위한

과  업  지  시  서

2009. 10

국 토 연 구 원

차 례

I. 과업 개요	1

II. 과업의 세부내용	3

III. 과업 수행지침	6

IV. 성과품 제출	9

V. 보안 대책	10

VI. 추진일정	11

V. 설계예산서	12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공간정보 국제표준활동기업의 특허 보유현황 조사 사업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급증하는 기술의 국제표준화 이면에는 이 표준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국들이 표준을 기술무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동반됨

◦ 이런 ‘표준 전쟁’ 속에서 자국 기술 및 시장을 보호하려면 단순 기술 개발이나 기술을 표준화시키기 보다는, 기술‧표준‧특허가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하여 성공한 CDMA 기술의 경우,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퀄컴이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퀄컴에 5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사례가 있음

◦ ‘95년 이후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이 추진하는 동안, 기술과 특허가 연계된 사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표준과 기술‧특허가 연계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며, 해외 경쟁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및 표준 활동 조사도 미비하여, 국내 공간정보기술‧산업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됨

◦ 이에 공간정보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특허를 조사하고, 국제표준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3. 과업범위

◦ 국제 표준단체(OGC) 활동기업이 보유한 특허 조사

◦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OGC표준과 관련 있는 특허 조사

◦ 국제표준 특허에 대한 정부‧업계 대응방안 제시

4. 과업수행기간 및 용역비용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용역비용 : 오천육백만 원정(￦56,000,000)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국제 표준단체(OGC) 활동기업이 보유한 특허 조사

◦ 공간정보 분야 세계 특허 조사

◦ 국제 표준단체(OGC) 활동기업이 보유한 특허 조사

- 공간정보 분야 세계 특허 중, 공간정보 주요 기업이 출원‧등록‧심사 중인 특허 조사

2.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OGC표준과 관련 있는 특허 조사

◦ OGC에서 운영 중인 표준 조사

- OGC에서 운영‧개발 중인 표준과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조사(2009년 기준)

- OGC 활동 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OGC 표준과 관련 있는 특허 조사

- OGC 활동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주요기업 참여로 개발된 OGC 표준의 내용이 관련 여부 조사

3. 국제표준 특허에 대한 정부‧업계 대응방안 제시

◦ 타 분야 국제 표준 특허에 대한 정부‧업계 대응 사례 조사

- 해외 공간정보 주요기업들의 표준특허 활동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 개월 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부업무내역 및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할 과업책임자와 실무진의 이력서를 포함하는 착수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획에 의거하여 전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작업 단위별 일정계획은 과업추진일정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세부업무내역별 담당인력이 일정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공정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을 위한  과업책임자와 실무진은 GIS 관련 분야 및 특허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 실무진은 관련 사업수행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구 시 중간 과업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중간 과업성과 전체 또는 일부를 요청하거나 성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 위탁할 수 있다.

◦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연구를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과업비용의 사후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주요항목(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연구보고서	준공시	1부	파일
공간정보 분야 특허목록 및 자료집	준공시	1부	파일

V.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획서 제출시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치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 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아.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가"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과업성과품은 과업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VI. 과업추진 일정

작 업 기 간 공 정	예정공정
	30	60	90	120	150	180
1. OGC 활동 기업 특허 조사
- 공간정보 분야 세계 특허 조사
- 주요기업 보유 특허 조사 (-출원인 중심)
- 주요기업 보유 특허 조사 (-발명자 중심)
2. 특허와 OGC 표준 연관성 조사
- OGC에서 운영 중인 표준 내용 조사
-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OGC 표준의 내용 비교
-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OGC와 관련있는 표준 조사
3. 국내 대응 방안
- 정부 및 업계 대응방안 제시
□ 보고서(성과품 제출)					●

VII. 설계예산서

1. 예산총괄표

□ 사업내용별 예산총괄 내역

사 업 내 용	세 부 사 업 내 용	금 액(원)	합 계(원)
OGC 활동 기업 특허 조사	◦ 공간정보 분야 세계 특허 조사	9,086,238	21,758,811
	◦ 주요기업 보유 특허 조사 (-출원인 중심)	6,336,287
	◦ 주요기업 보유 특허 조사 (-발명자 중심)	6,336,287
특허와 OGC 표준 연관성 조사	◦ OGC에서 운영 중인 표준 내용 조사	9,922,622	22,595,196
	◦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OGC 표준의 내용 비교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OGC 표준과 관련있는 특허 도출)	12,672,574
국내 대응 방안	◦ 정부 및 업계 대응방안 제시	8,129,455	8,129,455
기타	◦ 경비	2,285,200	3,516,538
	◦ 일반관리비	1,231,338
총계			56,000,000

□ 항목별 예산총괄 내역

항 목	금 액(원)	비 율(%)
합계
1. 인건비	52,483.462	93.7%
1) 책임연구원	30,483,852	54.4%
2) 연구원	21,999,609	39.9%
2. 경비	2,285,200	4.1%
1) 여비(국내여비+국외여비)	1,385,200
2) 회의비	700,000
5) 연구재료비	200,000
3. 일반관리비	1,231,338	2.2%

2. 예산세부내역

1) 인건비: 52,483,462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인건비 총계							52,483,462
1. OGC 활동 기업 특허 조사							21,758,811
1) 공간정보 분야 세계 특허 조사							9,086,238
	책임연구원	인×월	1.0			3,586,336	3,586,336
	연구원	인×월	2.0			2,749,951	5,499,902
	연구보조원	인×월	-			1,838,253	-
2) 주요기업 보유 특허 조사 (-출원인 중심)							6,336,287
	책임연구원	인×월	1.0			3,586,336	3,586,336
	연구원	인×월	1.0			2,749,951	2,749,951
	연구보조원	인×월	-			1,838,253	-
3) 주요기업 보유 특허 조사 (-발명자 중심)							6,336,287
	책임연구원	인×월	1.0			3,586,336	3,586,336
	연구원	인×월	1.0			2,749,951	2,749,951
	연구보조원	인×월	-			1,838,253	-
2. 특허와 OGC 표준 연관성 조사							22,595,196
1) OGC에서 운영 중인 표준 내용 조사							9,922,622
	책임연구원	인×월	2.0			3,586,336	7,172,671
	연구원	인×월	1.0			2,749,951	2,749,951
	연구보조원	인×월	-			1,838,253	-
2)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OGC 표준의 내용 비교 (주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OGC 표준과 관련있는 특허 도출)							12,672,574
	책임연구원	인×월	2.0			3,586,336	7,172,671
	연구원	인×월	2.0			2,749,951	5,499,902
	연구보조원	인×월	-			1,838,253	-
3. 국내 대응 방안							8,129,455
1) 정부 및 업계 대응방안 제시							8,129,455
	책임연구원	인×월	1.5			3,586,336	5,379,503
	연구원	인×월	1.0			2,749,951	2,749,951
	연구보조원	인×월	-			1,838,253	-

2) 직접경비 및 일반관리비: 3,516,538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경비 및 일반관리비 총계							3,516,538
Ⅱ. 경비							2,285,200
가. 여비							1,385,200
국 내 여 비							1,385,200
	책임연구원	인×회	2	×	1	343,600	687,200
	연구원	인×회	1	×	2	349,000	698,000
나. 회의비							700,000
전문가 자문회의		회	1			700,000	700,000
다. 연구재료비							200,000
사무용품비		월	5			20,000	100,000
전산용품비		월	5			20,000	100,000
Ⅲ. 일반관리비							1,231,338
가. 일반관리비		식	1				1,23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