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용역 계획서

1. 과제명

◦ 공간정보 국제표준활동기업의 특허 보유현황 조사 사업

2. 연구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3. 위탁용역의 필요성

◦ 최근 급증하는 기술의 국제표준화 이면에는 이 표준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국들이 표준을 기술무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동반됨

◦ 기술과 특허가 연계된 사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표준과 기술‧특허가 연계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해외 경쟁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및 표준 활동 조사가 미비하여 국내 공간정보기술‧산업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됨

◦ 이에 공간정보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특허를 조사하고, 국제표준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특허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4. 위탁과제 및 수행기간

◦ 과제명 : 공간정보 국제표준활동기업의 특허 보유현황 조사 사업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6,000,000원

5. 위탁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4항에 의거, 연구원 홈페이지 공모 후 평가 및 선정)

6. 기대효과 및 성과물

◦ 표준특허 및 주변특허 확보‧대비를 통한 국민 경제 기여

- 한국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기술무역수지의 적자 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공간정보 분야 표준특허‧주변특허를 사전 확보‧대비함으로서 기술무역수지 증대에 기여함

- 본 연구의 성과물은 향후 우리나라가 준비해야할 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표준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국제 표준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의 획득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함

◦ 성과물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결과보고서	준공시	1부	파일

7. 향후 추진일정

◦ 2009. 12. 1(월)～12. 7(월) : 인터넷(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2009. 12. 7(월) : 제안서 접수 마감

◦ 2009. 12. 14(월)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자 선정

◦ 2009. 12. 18(금) : 계약체결 및 과업개시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