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설산업DB 운영․유지관리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09. 02

▹ 목   차 ◃

1. 제안요청배경	1

1) 개요	1

(1) 용역명	1

(2) 용역목적	1

(3) 용역내용	1

(4) 주관부처 및 주관기관	3

(5) 관련기관	3

2) ‘건설산업DB 구축사업’ 구축내용(‘99～’08)	7

(1) 추진현황	7

(2)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8

2. 제안요청내용	30

1) 개요	30

2) 사업내용	33

(1) 시스템 운영	33

(2) 교육․홍보․운영에 따른 기술적 지원	37

(3)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38

(4) 행정지원	38

(5)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39

3)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SI 부문)	57

3. 제안구성요건	60

1) 개요	60

2) 구성요건	60

(1) 시스템 운영	60

(2) 사용자지원	61

(3) 행정지원	61

(4)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	61

(5)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61

3) 시스템 운용조건	63

4)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63

5) 기타	64

6) 추진 일정	65

4. 제안안내	67

1) 참여자격	67

2) 입찰관련사항	6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68

4) 향후 일정	7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72

첨부자료 1 : 기술심사평가기준 및 배점

1. 제안요청배경

1) 개요

(1) 용역명

◦ 용역명 : 「2009년도 건설산업DB 운영․유지관리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原 사업명 : 2009년도 건설산업 DB 운영․유지관리사업

◦ 사업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용역목적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산업DB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건설산업 데이터베이스 및 각 정보시스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기 구축DB업데이트, 유관기관 정보연계 운영, 데이터 검증 및 백업 및 전산시스템 확충․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

- 교육․설명회, 홍보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 사용자 지원업무를 위한 기술적지원

-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 부실업체․불법업체조사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조사 등 건설교통부 행정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제도변화․건설행정 개선을 위한 R&D․사용자업무지원을 위한 기능개선

(3) 용역내용

◦ 시스템 운영

- 기 구축 DB업데이트

- 유관기관 정보연계 운영

- 데이터 검증 및 Migration

- 백업 및 리커버리

- 전산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 사용자 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사용자 교육․설명회

-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 부실벌점관리 위탁기관 업무 수행

◦ 국토해양부 행정 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 부실업체․불법업체 조사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조사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제도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등록업무수탁에 따른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신규기능개발․개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내역 공시 기능 개발

․건설업체 처분 및 폐업내역 발주자 통보 기능 개발

․시행규칙 서식 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와 UI 변경

․건설공사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사용자업무지원을 위한 기능개선

․건설업체의 자사 행정정보 종합조회 기능개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기능 개발

․행정심판 처리 등 부실벌점시스템 기능개선

․기성실적증명서 전자관인솔루션 적용

- 운영업무를 위한 기능개선

․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 및 서버 성능 최적화를 위한 튜닝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SSL)

- 연계API개발

․정보망-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한 표준연계API개발

- 연계 시스템 구축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기관간 상호교차조회 기능 개발

․행정안전부 건설업등록증 정보제공

․통계청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공사대장정보 제공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경력확인을 위한 공사정보제공

(4) 주관부처 및 주관기관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실 건설산업과

- 사업시행 지침 마련 및 사업예산 배정

◦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

- 사업수행주체로서 사업시행을 주관

(5) 관련기관

①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사용주체

◦ 건설업 등록 업무

- 일반건설업 ( 광역시․도 16개 )

- 전문건설업 ( 시․군․구 234개 )

◦ 골재채취업 등록․채취허가 업무

- 골재채취업 및 골재채취허가 ( 시․군․구 234개 )

②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사용주체

◦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확인

- 건설업체

- 공공발주기관

- 민간발주자

③ 건설사업관리 평가․공시 시스템 사용주체

◦ 건설사업관리 평가․공시업무

- 한국CM협회

④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사용주체

◦ 부실벌점 입력․관리 및 조회

- 부실벌점측정기관

- 발주자, 업체, 기술인

④ 정부인트라넷 사용 주체

◦ 현황 조회 및 부실업체․위반업체 조회

- 국토해양부

⑤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기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정보 및 보증정보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설비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기술인 및 인정기능사 정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한국난방시공협회

◦ 공공 및 민간공사 계약정보

- 조달청(G2B)

- 건설교통부 건축과 AIS

◦ 부정당제재업체정보

- 조달청(G2B)

◦ 산재보험 및 피재정보

- 근로복지공단

◦ 건설폐기물발생 및 재활용정보

- 한국환경자원공사

◦ 건설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자료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대한시설물관리협회

◦ 부실벌점 정보연계

- 한국건설감리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대한측량협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대한건설협회

- 주택건설협회

- 기술사협회

◦ 건설기능인력정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공사준공정보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 불공정하도급 처분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⑥ 연계를 통한 정보이용기관

◦ 건설업체 등록 및 건설업행정처분공고정보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설비건설공제조합

- G2B(조달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공정거래위원회

◦ 건설공사정보

- 한국환경자원공사

- 근로복지공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 공정거래위원회

- 통계청

2) ‘건설산업DB 구축사업’ 구축내용(‘99～’08)

(1) 추진현황

① 추진목적

◦ 건설업등록 등 행정업무의 지자체 위임, 규제완화로 인한 업체수 급증등 여건변화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지자체 등 일선행정관청의 업체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공사현장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 시공실적을 종합 관리하여 허위실적신고를 원천방지하고 각종 건설관련 지표산정을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추진경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1999년부터 단계별로 ‘건설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역무 대행 계약으로 사업 추진

- 2008년 현재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소인 '건설산업중앙DB' 및 7개 정보시스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부인트라넷(GOV)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2)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① 건설산업 중앙DB

◦ ‘건설산업중앙DB’는 건설업체 정보․건설공사등록․건설사업능력평가․각종 통계 등의 건설산업관련 자료와 정보 종합적 관리 수행

◦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건설교통부, 통계청, 건설협회 등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는 문서․파일 형태의 현황, 통계, 법령 등의 건설산업 관련정보들을 수집한 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정비․가공하여 건설산업DB에 입력함.

◦ 2001년부터는 개발되는 각 개별 응용시스템 사용자로부터 건설업체정보, 건설공사정보, 건설산업 관리업체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종합관리

<건설산업DB관리정보>

구분	건설업체정보	골재업체정보	건설공사정보	하도급 건설공사정보
관리 정보	․건설업체 기본정보 ․업종정보 ․임원 ․기술인력 ․시설 ․장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행정처분 ․변경사항신고 ․양도/합병/상속신고 ․전자공고	․골재업체 기본정보 ․업종정보 ․임원, 기술인력 ․시설, 장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행정처분 ․등록사항변경신고 ․양도/합병/상속 신고사항 ․골재채취허가실적 정보 등	․공사개요 ․발주자 ․수급인 ․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자 ․부품제작․납품업자 ․각 항목별 변경이력	․하도급 공사개요 ․발주자 및 원도급자 ․하수급인 ․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재하도급협황 ․건설기계대여업자 ․부품제작․납품업자 ․각 항목별 변경이력
관리 쳬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으로부터 실시간등록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으로부터 실시간등록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으로부터 실시간등록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SCWS)으로부터 실시간등록
구분	건설사업관리능력 실적정보	부실벌점정보	통계 및 법령	유관기관에서 제공받는 정보
관리 정보	․건설사업관리자정보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공사실적 ․엔지니어링사업실적 ․감리용역실적 ․건축설계실적 ․인력보유현황 ․보유업종등록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신용평가내용	․공사개요 ․업체정보 ․업체부실벌점 ․기술자부실벌점 ․부실벌점경감사례 등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설사업체통계 ․건설실적통계 ․골재통계 ․주택 및 SOC 통계 ․인구, 재정, 기업경영 등 국민경제통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실효정보 ․부정당업체정보 ․기술자의 기술자격 기술등급정보 ․인정기능사 정보 ․기술인근무이력 ․보증정보 ․기성실적신고정보 및 시공능력평가정보 ․공공공사 통합입찰정보 및 계약정보 ․민간공사계약정보 ․불공정하도급처분정보
관리 쳬계	․건설사업능력평가․공시 시스템(PCM) 으로부터 실시간등록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PIS)으로부터 실시간등록	․주기적(년, 월, 분기) 업데이트시행	․유관기간으로부터 1일1회 또는 실시간전송

② 정보시스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년도 : 1999년 ～ 2000년 운영개시 : 2001년	사용자 : 대국민	URL : www.kiscon.net

◦ 1999년～2000년에 구축된 건설산업원천정보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에서 취득되는 정보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1999년에 최초로 파일럿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2000년 12월에 정식사이트 구축이 완료되어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1년 5월에 정식으로 서비스 개시

◦ 년차별로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건설업행정처분공고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포탈 서비스를 위하여 2004년 12월에 대국민 KISCON이 전면 개편

- 각각의 도메인이 부여되어 있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건설행정처분공고시스템을 1개의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접속

- 주요메뉴는 “건설업 행정정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건설사업관리 능력공시”, “건설업무/제도안내”, “커뮤니티․지식공유”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보서비스메뉴로 “기자재”, “법령/판례”, “건설뉴스”, “입찰공고”, “통계”, “건설웹진”으로 구성

◦ 구축환경

- 웹서버 : DL360G4P 2대  ( 웹서비스 IIS 6.0, 개발언어 ASP )

- DB서버 : SUN V880 ( DBMS ORACLE 10g )

◦ 운영현황

- 일일 평균접속횟수 14,998건, 평균접속자수는 1,128건

- 순위조사사이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 조사결과 건설/건축분야 접속순위 2위 (’08.2 기준)

◦ 구성메뉴

구 분	기 능	비 고
건설업행정정보	건설업행정정보안내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및 처분공고안내
	건설업행정 처분공고	건설업행정처분공고 공고현황
	건설업행정 정보현황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정보현황
	건설업체 검색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설업체검색
	관련업체 검색	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감리협회링크 조회
	분쟁조정 검색	건설교통부에서 입력한 분쟁조정 검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에 관한 안내
	건설공사대자통보현황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통보된 통계현황
건설사업관리 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공시제도	건설사업관리공시제도에 관한 안내
	공시업체검색	공시업체검색 조회
	계약실적검색	연도별, 업체별계약실적으로 검색조회
토석정보공유	토석정보일반검색	GIS를 통한 검색조회
	토석정보세부검색	세부조건으로 검색조회
	통계 및 현황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및 현황
건설업무/제도안내	건설산업기본법체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무정리
	국가계약제도	국가계약제도 입찰업무, 계약업무 정리
	지자체계약업무	행정자치부 지자체계약업무 정리
	공공기관계약업무	공공기관계약업무 정리
커뮤니티/지식공유	알림의 장	KISCON회원이 직접 건설관련행사, 교육 및 인력채용정보등을 공지하는 장소
	홍보의 장	KISCON회원이 직접 건설업체 또는 건설관련 기관에서 직접 업체 및 기관을 PR․홍보하는 장소
	지식공유	회원상호간에 건설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곳
건설뉴스	종합뉴스	건설뉴스전부를 종합적으로 열람
	건설산업	건설산업뉴스 열람
	건설기술/자재	건설기술/자재뉴스 열람
	부동산	부동산뉴스 열람
	핫이슈	한주에 이슈가 된 뉴스 열람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건교부 보도자료 열람
	한국주택협회 분양정보	한국주택협회 분양정보 링크
입찰공고	공공공사입찰공고	G2B입찰공고조회
	민간공사입찰공고	KISCON회원이 입찰공고등록 및 조회
기자재	기자재업체조회	조건별 기자재업체 조회
법령판례	입법예고	건설관련 입법예고 정리
	새법령소식	건설관련 새법령소식 정리
	법령조회	건설관련법령 조회 및 관련사이트 링크
	훈령/지침/고시	건설관련 훈령/지침/고시 정리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링크
	재정경제부유권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사례 링크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판례 링크
통계	건설경제통계	건설허가착공등 건설관련통계
	국민경제통계	한국통계연보통계
건설웹진	건설웹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계간지 ‘건설경제’

㉡정부인트라넷

구축년도 : 2000년	사용자 : 국토해양부	URL : gov.kiscon.net

◦ 정부인트라넷(GOV)은 건설산업을 관할하는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건설경기활성화, 입찰․계약제도의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설산업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회 기능을 제공

◦ 2000년도에 개발되었으며 각 개별 응용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정부인트라넷(GOV)의 구성과 기능이 개편되어왔음.

◦ 현재 ‘건설산업중앙DB’에 축적되는 건설업체정보, 건설공사정보, 건설사업관리업체정보, 시공능력평가, 골재업체, 행정정보, 각종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구축환경

- 웹서버 : DL360G4P 2대  ( 웹서비스 IIS 6.0, 개발언어 ASP )

- DB서버 : SUN V880 ( DBMS ORACLE 10g )

◦ 구성메뉴

구분	기능		비고
건설업체	건설업체조회	건설업체조회	건설업체기본․업종․보유기술인 등 현황조회
		임원 조회	업체 보유 임원 현황 조회
		기술인 조회	업체 보유 기술인 현황 조회
		시설 조회	보유 시설 조회
		장비 조회	보유 장비 조회
		행정처분 조회	업체별 처분이력 이력조회
	타기관 연계정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실효 조회
		기술인협회기술인	기술인별 자격․기술등급 조회
		인정기능사	기능사별 인정기능사 경력증 조회
		부정당업체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조회
	현황통계	건설업등록현황	기간별 업종별 등록현황
		지역별등록현황	기간별 지역별 등록현황
		행정처분현황	기간별 지역별 처분별 등록현황
건설공사	건설공사정보	건설공사대장	공사대장 개별조회
		CWS등록건설업체	건설업체 목록 조회
		CWS등록발주기관	발주지관 목록 조회
		하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목록 조회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업체 목록 조회
		현장기술자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조회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조회
		부품제작납품업체	부품제작 남품업체 현황 조회
	타기관 연계정보	G2B입찰정보	G2B 입찰 현황 조회
		G2B계약정보	G2B 계약현황 조회
	현황통계	지역별 등록현황	지역별 업체․공사 현황 조회
		공사계약금액․건수	다양한 카테고리별 통계 조회
부실 위법업체	건설업등록 위반	임원이중등록	임원 2개이상 업체 이중등록여부 조회
		기술인력이중등록	기술인 2개이상 업체 이중등록여부 조회
		기술능력미달업체	기술인 2개이상 업체 이중등록여부 조회
	도급위반	무등록도급	무등록업체의 공사도급목록 조회
		영업정지위반	영업정지기간동안 공사도급목록 조회
		공사도급하한위반	공사도급하한위반 업체 조회
	하도급위반	무등록하도급	무등록업체의 하도급목록 조회
		일반간의 하도급	일반업체간의 하도급목록 조회
	시공 및 기술관리	현장기술인이중배치	현장기술인 이중배치목록 조회
		기술인미배치	기술인 미배치 공사조회
	공사대장통보위반	공사대장미통보	공사대장 미통보 목록 조회
		통보기한위반	통보기한 위반 목록 조록
건설사업관리	공시업체/계약실적		건설사업관리 공시업체/계약실적 조회
골재업체	골재업체조회		골재업 등록업체 조회
	현황통계	골재업등록현황	지역별 기간별 등록현황 조회
		골재채취허가현황	지역별 채취현황 조회
		행정처분현황	지역별 처분별 현황 조회
행정정보	분쟁조정	분쟁조정검색	분쟁조정 개별조회
		분쟁조정통계	년도별 조정구분별 통계
	국회요구자료		국회요구자료 등록관리
건설법령․통계			법령․건설통계․국민경제통계 조회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구축년도 : 2001년	사용자 : 지방자차단체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URL : con.kiscon.net gol.kiscon.net

◦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업무의 처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골재업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전국 건설업․골재업 등록현황 및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건설업관리시스템(con) :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등록, 각종 신고,

전자공고, 행정처분, 등록대장관리 등의 업무

- 골재업관리시스템(gol) : 골재채취법에 규정된 골재업등록, 각종 신고,       행정처분, 등록대장관리 등의 업무

2003년 8월 21일에 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행정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1년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2002년에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에 현지교육,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확산보급을 완료

◦ 구축환경

- 웹서버 : DL360G4P 2대 ( 웹서비스 IIS 6.0, 개발언어 ASP )

- DB서버 : SUN V880 ( DBMS ORACLE 10g )

- 공인전자인증 및 SSL암호화 적용

◦ 운영현황

- 500명 사용자 등록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

- ’08.12현재 일반건설업 12,703업체(14,402업종), 전문건설업 60,856업체(93,334업종), 골재업 868업체(1,109업종)입력

- 행정처분 및 각종 신고처리건수 280,000건 입력

◦ 건설업관리시스템(CON)

- 대상업무

․건설업 등록기관

구 분	등 록 기 관
일반건설업등록	16개 광역시․도청
전문건설업등록	234개 시․군․구

․건설업 등록업종

건설업구분	건설업종
일반건설업 (5개 업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전문건설업 (25개 업종)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 금속구조물․철물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강구조물,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제1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유지관리

․업무 종류와 관련 법조문

업무 종류	세부사항	관련법조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수리	․건설업신규등록 ․건설업등록기준사항신고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고 ․건설업양도신고 ․건설업합병신고 ․건설업상속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발 급	․건설업 등록증 발급 ․건설업 등록수첩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대장 관리	․건설업 등록대장관리 ․건설업등록증 교부대장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행정처분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과태료/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3조, 제99조～제100조
공 고	․건설업 등록 공고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 구성

․기본구성

․구성 메뉴

구분	기능		비고
업등록 관리	건설업등록	업체기본정보등록	업체의 기본정보를 등록관리
		업종등록	업체의 업종면허 정보를 등록관리
		임원현황 등록	업체의 임원현황 정보를 등록관리
		기술인력현황 등록	업체의 기술인력 정보를 등록관리
		기술인력자격정보등록	기술인력별 기술자격정보 등록관리
		시설현황등록	업체의 시설현황을 등록관리
		장비현황등록	업체의 장비보유현황을 등록관리
		대차대조표	업체의 대차대조표 등록관리
		손익계산서	업체의 손익계산서 등록관리
		첨부서류	첨부서류 구비여부 관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대한 재교부 내역관리
	전출신고		타 지역으로 전출신고에 대한 내역 관리
	전입신고접수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접수에 대한 관리
	법인합병신고		법인합병신고 내역관리
	등록사항신고		등록사항신고 내역관리
	건설업양도신고		양도신고 내역관리
	건설업상속신고		상속신고 내역관리
	변경신고		변경사항신고 내역 관리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역관리
전자 공시	건설업등록		건설업 등록 공고 처리
	등록사항신고		등록사항신고 공고 처리
	양도신고		양도신고 공고 처리
	법인합병신고		법인합병신고 공고 처리
	상속신고		상속신고 공고 처리
	행정처분		행정처분 공고 처리
검색 조회	업체조회		지자체의 일반/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조건별 검색 기능
	경력임원조회		등록된 경력임원에 대한 조건별 검색
	기술인력조회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별 검색
	시설장비조회		등록된 시설장비에 대한 조건별 검색
	기술인협회기술인조회		기술인협회에서 제공되는 기술인 조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회(개별)		각 공제조합에서 제공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개별 조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일괄발급조회		각 공제조합에서 제공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일괄 조회
	인증기능사정보조회		각 협회에서 제공되는 인증기능사 정보 조회
	부정당업체조회		G2B에서 제공되는 부정당업체정보 조회
	공사정보조회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공사정보조회
현황 통계	건설업등록현황		지역별 분기별 일반/전문건설업 등록 등의 건수 현황
	행정처분 현황		지역별 분기별 행정처분 건수 현황
	각종신고 현황		지역별 분기별 신고건수에 대한 현황
리포트	기술인력이중등록		기술인력 이중등록 목록 조회
	임원이중등록		임원 이중등록 목록 조회
	건설업등록 목록		지역별/업종별/일자별 건설업등록 목록 조회
	행정처분 목록		지역별/일자별 행정처분 목록 조회
	장비목록		지역별/업종별/장비종류별 목록 조회
	시설목록		지역별/업종별/시설별 목록 조회
	기술인력조회		지역별/업종별/자격등급별/기술종목별 기술인력 목록 조회
	변경사항조회		지역별/업종별/변경구분별/변경사항 조회
	등록기준사항신고목록		등록갱신일자별/지역별/업종별 등록기준사항신고목록
시스템 관리	시스템 사용자관리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등록/권한 수정
	공지사항 관리		로그인화면 및 등록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등록/관리
	게시판 관리		사용자를 위한 게시물 관리

◦ 골재업관리시스템(GOL)

- 대상업무

․골재업 등록기관

구분	등록기관
골재채취엄 등록기관	234개 시․군․구

․등록 대상 골재채취업종

구분	종류
골재채취엄 (6종)	육상골재채취법,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업무 종류와 관련 법조문

업무 종류	세부사항	관련법조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수리	․골재채취업신규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골재채취업양도신고 ․골재채취업합병신고 ․골재채취업상속신고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제16조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 제17조
발 급	․골재채취업 등록증 발급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0조
대장 관리	․골재채취업 등록대장관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1조
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허가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채취법 제25조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골재채취법 제19조, 제49조～제50조
보 고	․골재채취현황보고 (골재채취업체 -> 시․군․구 -> 시․도 -> 건설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

- 구성

․기본 구성

․구성 메뉴

구분	기능		기능설명
업등록 관리	골재채취업등록	업체기본정보등록	업체의 기본정보를 등록관리
		업종등록	업체의 업종면허 정보를 등록관리
		임원현황 등록	업체의 임원현황 정보를 등록관리
		기술인력현황 등록	업체의 기술인력 정보를 등록관리
		기술인력자격정보등록	기술인력별 기술자격정보 등록관리
		시설현황등록	업체의 시설현황을 등록관리
		장비현황등록	업체의 장비보유현황을 등록관리
		대차대조표	업체의 대차대조표 등록관리
		손익계산서	업체의 손익계산서 등록관리
		첨부서류	첨부서류 구비여부 관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대한 재교부 내역관리
	전출신고		소재지 이전신고에 대한 내역 관리
	전입신고		소재지 이전신고접수에 대한 관리
	법인합병신고		법인합병신고 내역관리
	골재업양도신고		양도신고 내역관리
	골재업상속신고		상속신고 내역관리
	변경신고		변경사항신고 내역 관리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역관리
허가및 실적 관리	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허가 내역관리
	선별파쇄세척신고		골재의 선별.파쇄.세척 신고에 대한 내역관리
	골재채취실적신고		골재채취실적보고에 대한 내역관리
검색 조회	업체조회		전 지자체의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조건별 검색 기능
	경력임원조회		등록된 경력임원에 대한 조건별 검색
	기술인력조회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별 검색
	시설장비조회		등록된 시설장비에 대한 조건별 검색
현황 통계	골재업등록현황		지역별 분기별 골재채취업 등록등의 건수 현황
	행정처분 현황		지역별 분기별 행정처분 건수 현황
	각종신고 현황		지역별 분기별 신고건수에 대한 현황
리포트	기술인력이중등록		기술인력 이중등록 목록 조회
	임원이중등록		임원 이중등록 목록 조회
	골재업등록 목록		지역별/업종별/일자별 골재업등록 목록 조회
	시설장비목록		지역별/업종별/시설별 목록 조회
	기술인력목록		지역별/업종별/자격등급별/기술종목별 기술인력 목록 조회
시스템 관리	시스템 사용자관리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등록/권한 수정
	공지사항 관리		로그인화면 및 등록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등록/관리
	게시판 관리		시범지역 사용자를 위한 게시물 관리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구축년도 : 2002년	사용자 : 건설업체 발주자	URL : cws.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능을 제공

- 건설업체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발주자에게 통보

- 발 주 자 :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및 건설공사관리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통보대상공사

․2003년에는 도급금액 3 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며

․2004년부터 도급금액 1 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시행됨.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공사개요, 계약내용, 수급인, 발주자, 현장기술인, 보증금, 연대보증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등

◦ 2002년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전국 건설업체 및 발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구축환경

- 웹서버 : IBM X3550 3대 ( 웹서비스 IIS 6.0, 개발언어 ASP.net )

- DB서버 : SUN V890 ( DBMS ORACLE 10g )

- 건설업체 공인전자인증  적용

◦ 운영현황

- ’08.12 현재 39,023 건설업체, 21,487 발주자 사용자 등록

- 2003년 26,675건(92조) 2004년 42,334건(86조) 2005년 37,259건(97조) 2006년 38,950(101조) 2007년 44,085(112조) 2008년 40,686(88조) 건설공사 등록

◦ 대상업무

- 사용자

사용자	업 무 내 용
건설업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사항 작성 및 통보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통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이메일 자동 발송
발주자	․통보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완료 처리 ․통보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 처리 ․건설업체에게 처리결과를 알리는 이메일 자동 발송

◦ 구성

- 기본구성

- 구성메뉴(건설업체)

구분	기능		기능설명
건설 공사 대장 관리	건설 공사 신규 작성 통보	공사개요	공사명, 발주자, 계약내용 등 공사개요 입력
		수급인	수급인 정보(공동도급인 경우 모든 구성원) 입력
		보증/계약조건	보증금 및 계약조건입력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정보 입력
		현장기술인	현장기술인 이름, 자격, 배치기간 입력
		공사대금수령	기성금, 선급금 수령사항 입력
		하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계약내용, 업종정보 입력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체 입력
		부품제작납품업체	부품제작 남품업체 입력
	조회	통보이력관리	통보/발주자 확인이력 조회
		인쇄	공사대장 인쇄
	공동도급(참여)공사조회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공사대장 조회
	이관공사대장조회		연대보증, 양도, 합병등으로 이관받은 공사 조회
공사 변경 (추가) 관리	계약내용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수급인변경		수급인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연대보증인변경		연대보증인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하수급인변경		하수급인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시공참여자변경		시공참여자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공사대금변경		공사대금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보증금납부		보증금 변경사항 입력․변경통보
건설 공사 대장 검색 통계
	원도급공사조회		자사 작성한 공사대장 조건별 검색
	공동수급참여공사조회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공사대장 조건별 검색
	하도급참여공사조회		하도급으로 참여한 공사대장 조건별 검색
	세부항목별 상세조회		공사대금, 현장기술인 등 일괄조회
	건설공사통계 및 현황		자사 공사대장 계약월/분기/년도별 등 통계 조회
업체 정보 관리	업체정보수정		자사 업체정보 수정
사용자관리	사용자관리		자사 사용자 관리
	현장별(부서별)사용자등록		현장(부서별)사용자 등록․관리
관리자요청	건설공사대장삭제요청		건설공사대장 삭제 관리자에게 요청
	오기사항수정요청		오기․누락사항 관리자에게 정정요청
	업체정보수정요청		업제,구성사 정보 수정요청
	대표자ID 변경요청		대표 ID 변경요청
	발주자기본정보 수정요청		발주자 상호, 주소 등 기본정보 수정 요청
	공사대장 이관요청		연대보증, 양도, 합병으로 인한 공사대장 이관 관리자에게 요청
	기타요청		기타 요구사항
메시지 관리	통보기한알림		통보기한 도래시 통보기한 자동 알림
	관리자메세지		관리자 메시지 조회

- 구성메뉴(발주자)

구분	기능		기능설명
공사 대장 관리	공사 대장 접수	통보내용조회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조회
		확인처리	사실확인후 이상없으면 “확인”처리
		수정요청처리	오기/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처리
		통보이력조회	통보/발주자 확인이력 조회
		인쇄	공사대장 인쇄
	변경사항접수		계약내용,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대장수령, 현장기술인, 보증금 등 변경통보 접수 확인 또는 수정요청
	준공처리목록		준공처리한 공사대장목록조회
공사 대장 검색 통계	공사정보검색		자사에서 발주한 공사대장 조건별 검색
	현장기술인이중배치		통보된 기술인의 타현장 이중배치사항 조회
	세부항목별 상세조회		공사대금, 현장기술인 등 일괄조회
	건설공사통계 및 현황		자사 공사대장 계약월/분기/년도별 등 통계 조회
기관정보관리	업체정보수정		자사 업체정보 수정
사용자 관리	사용자관리		자사 사용자 관리
	현장별(부서별)사용자등록		현장(부서별)사용자 등록․관리
관리자 요청	관리자 요청목록		건설업체에서 관리자에게 요청한 사항 동의처리
메시지 관리	관리자메세지		관리자 메시지 조회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구축년도 : 2002년 운영개시 : 2003년	사용자 : (사)건설산업관리협회 대국민	URL : pcm.kiscon.net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은 2003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능 제공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55호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업무에 대한 위탁 기관을 (사)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로 지정됨.

◦ 구축환경

- 웹서버 : Compag DL360G2 ( 웹서비스 IIS 6.0, 개발언어 ASP )

- DB서버 : SUN V880 ( DBMS ORACLE 10g )

◦ 운영현황

- 2003년 101개사, 2004년 80개사, 2005년 83개사, 2006년 97개사, 2007년 90개사, 2008년 86개사 공시

◦ 대상업무

- 사용자

사용자	대상업무
(사)건설사업관리협회	공시신청업체 및 실적정보 입력 및 공시처리
대국민	공시결과 조회

◦ 구성

- 기본구성

- 구성메뉴(건설사업관리협회)

구분	기능		기능설명
공시 신청 관리	신규 작성	공시신청서	공시신청서 신규입력
		건설사업관리현황표	건설사업관리현황표 신규입력
		재무정보현황표	재무정보현황표 신규입력
		인력보유현황표	인력보유현황표 신규입력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서 신규입력
		신청서접수	신청서 접수 신규입력
	수정	공시신청서	공시신청서 수정
		건설사업관리현황표	건설사업관리현황표 수정
		재무정보현황표	재무정보현황표 수정
		인력보유현황표	인력보유현황표 수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서 수정
		신청서접수	신청서 접수 수정
	반려․삭제		공시신청 반려․삭제처리
	공시처리		대국민 공시처리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구축년도 : 2006년 운영개시 : 2007년	사용자 : 부실벌점측정기관, 발주자, 건설업체, 기술인	URL : pis.kiscon.net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M)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해 업체 및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부실벌점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 부실벌점제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 제13조의5)

-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업자 등이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 부과하며

- 부실벌점이 부과된 업체 및 기술자는 점수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부과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 관리

◦ 구축환경

- 웹서버 : Compag DL360 ( 웹서비스 IIS 6.0, 개발언어 ASP )

- DB서버 : SUN V880 ( DBMS ORCLE 10g )

◦ 운영현황

- 2007년부터 운영 중

◦ 대상업무

- 사용자

사용자	대상업무
측정기관	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 입력․관리
발주자, 업체, 기술인	부실벌점 조회․출력

◦ 구성

- 기본구성

- 구성메뉴(측정기관)

구분	기능		기능설명
부실 벌점 입력	부실 벌점 관리	신규작성	공사 및 업체기본정보 및 부과현황입력
		현장(용역)조회	부실벌점 부과 공사목록관리
		업체별 참여공사보기	업체별 부실벌점부과 현장 관리
		업체 평균부실벌점	업체별 평균부실벌점 등록관리
		기술자 평균부실벌점	기술자 평균부실벌점 등록관리
	통보 확인	부실벌점 조회/통보	위탁기관 부실벌점 통보
		부실벌점 확인	반기부실벌점, 누계평균부실벌점 조회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구축년도 : 06년9월~07년9월 운영개시 : 2007년 9월이후	사용자 : 발주자, 건설업체	URL : cwskiscon.net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능 제공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하도급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하도록 규정

- 통보대상공사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공사를 시공하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로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내용

․공사개요, 계약내용, 수급인, 발주자, 현장기술인, 보증금, 연대보증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 구축 및 운영현황

- ’07년 9월 구축완료 후 12월까지 시범운영 실시

- ’08년 1월 1일부터 정식운영실시

◦ 대상업무

- 사용자

사용자	업 무 내 용
건설업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사항 작성 및 통보 ․하도급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통보
발주자	․통보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완료 처리 ․통보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 처리 ․원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상호비교조회 ․불법하도급 및 하도급계약 미통보 모니터링 등

◦ 구성

- 기본구성(예정)

2. 제안요청내용

1) 개요

◦ 본 사업에서 목표하고 있는 제안 요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 구축DB업데이트, 유관기관 정보연계 운영, 데이터 검증 및 백업 및 전산시스템 확충․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

- 교육․설명회, 홍보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 사용자 지원

-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 부실업체․불법업체조사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조사 등 국토해양부 행정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 제도변화․사용자업무․운영업무 등을 위한 기능개선, 연계API개발 및 연계시스템 구축

① 시스템 운영

◦ 기 구축 DB 업데이트

- '99～00에 구축된 DB의 시계열 확보를 위한 업데이트 수행

- KISCON의 컨텐츠 업데이트

◦ 유관기관 정보연계 운영

- 유관기관의 정보 송․수신상태 모니터링

- 수신정보 무결성 검증 및 DB 업로드

◦ 데이터 검증 및 모니터링

- 건설산업DB에 입력되고 있는 건설업체․건설공사정보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검증 및 모니터링

◦ 백업 및 리커버리

-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백업 수행 및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 실시

◦ 전산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 신규소프트웨어(전자관인 API) 도입 및 설치

- 각 시스템의 무결운영을 위한 H/W, 상용S/W, 개발S/W의 지속적 유지보수, 네트워크 및 서버 보안 유지․운영 그리고 필요한 설치 및 공사

② 교육․홍보․헬프데스크 운영에 따른 기술적 지원

◦ 교육․홍보․운영 지원

-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의 매월 정기보수교육을 위한 기술적 지원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정기 설명회를 위한 기술적 지원

- HELP DESK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술적인 지원

③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불법․위법업체 조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

◦ 부실업체 및 불법업체조사․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조사․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조사 등 국토해양부 행정지원에 따른 GOV기능개선․기술적 지원

⑤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제도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등록업무수탁에 따른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신규기능개발․개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내역 공시 기능 개발

- 건설업체 처분 및 폐업내역 발주자 통보 기능 개발

- 시행규칙 서식 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와 UI 변경

- 건설공사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사용자업무지원을 위한 기능개선

- 건설업체의 자사 행정정보 종합조회 기능개발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기능 개발

- 행정심판 처리 등 부실벌점시스템 기능개선

- 기성실적증명서 전자관인솔루션 적용

◦ 운영업무를 위한 기능개선

- 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 및 서버 성능 최적화를 위한 튜닝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SSL)

◦ 연계API개발

- 정보망-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한 표준연계API개발

◦ 연계 시스템 구축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기관간 상호교차조회 기능 개발

- 행정안전부 건설업등록증 정보제공

- 통계청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공사대장정보 제공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경력확인을 위한 공사정보제공

2) 사업내용

(1) 시스템 운영

가. 기 구축 DB업데이트

◦ ’99년～2000년에 구축된 건설관련 원천자료 및 정보의 지속적인 정비 및 입력

구분	항목	주기	비고/건수	출처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시 마다	-	법제처
통계	건축허가 / 착공	월	7항목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건설발주 / 투자	월/분기	2항목	통계청
	골재통계	분기	8항목	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
	주택통계	월	4항목	건설교통부 택정책팀
	일반건설업통계연보	년	52항목	건설업통계연보
	전문건설업통계연보	년	90항목	전문건설업통계연보

◦ KISCON.net 컨텐츠 갱신․관리

구분	항목
건설업무 제도안내	․ 건설산업제도/ 국가계약제도/ 지자체계약제도/ 공공기관계약제도
건설뉴스	․ 건설산업․건설기술/자재․부동산뉴스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법령․판례	․ 입법예고/새법령소식/훈령/지침/고시
건설웹진	․ 건설경제

나. 유관기관 정보연계 운영

◦ 유관기관의 정보 송․수신 상태 상시 모니터링

- 총 20 개 기관

◦ 연계현황

- 일일 온라인 연계 (XML/Soap 방식)

연계기관	수신항목	송신항목	비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6종 보증정보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급금 하도급대금지급, 공사이행) ․당좌거래정지정보	․건설업행정처분공고 (7종) ․기재사항변경신고
조달청(G2B)	․입찰정보/계약정보/ 계약변경정보 ․공공기관코드 ․부정당업체정보 ․건설업등록증정보	․행정처분정보 ․부실벌점정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처분사항	․건설공사정보 ․하도급 건설공사정보
기술인협회	․기술인자격 ․근무지정보 ․부실벌점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발생/재활용현황 ․순환골재업체정보	․건설공사정보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업체 / 감리원 ․부실벌점		부실 벌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 기술인 ․부실벌점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부실벌점
대한측량협회	․측량업체 ․부실벌점

- 오프라인 연계 (주기적 파일 수신)

기관	주기	수신항목	송신항목	비고
대한건설협회	년	․일반건설업체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실적미달업체	․건설업행정처분공고 (7종)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온라인 조회 및 파일로딩 기능 제공
	반기	․부실벌점
대한전문건설협회	년	․전문건설업체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실적미달업체
	월	․인정기능사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년	․설비건설업체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실적미달업체
	월	․인정기능사정보
한국열관리협회	년2회	․인정기능사정보
근로복지공단	분기	․산재보험 처리현황	․건설공사정보 (분기)
건축행정추진단(AIS)	분기	․건축착공정보
주택건설협회	반기	․주택업체 ․부실벌점		부실 벌점
기술사협회	반기	․기술사사무소 ․부실벌점

◦ 수신정보 무결성 검증․DB 업로드

- 온라인 연계정보는 수신당일 자동 업로드

- 오프라인 연계정보는 데이터 표준화, 변환 등 정비작업 후 업로드

구분		정비 내용
실적 및 시평자료 및 인정기능사정보		통합코드적용, 데이터 길이 및 포맷 표준화, 업체 법인등록번호 오류확인 후 업데이트
부실 벌점	부실벌점	평균부실벌점을 업체 및 기술자 기준으로 정비하여 반기 및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산출
	업체 및 기술자 기본정보	법인(주민)등록번호, 업종별 면허, 주소, 대표자의 정보를 부실벌점통합 DB 항목에 맞게 정비하여 업데이트

다. 데이터 검증 및 모니터링

◦ DB에 입력되고 있는 건설업체․건설공사정보․하도급공사정보․부실벌점 정보 등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검증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Data Migration 수행

라. 백업 및 리커버리

◦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백업 수행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DB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DB

- 건설사업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DB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DB

- 정부인트라넷(GOV) DB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DB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DB

-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DB

◦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데이터 복구 모의 훈련 실시\

마. 전산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① 신규소프트웨어 도입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및 증명서 발급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관리API 도입

- ‘08년에 개발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기능에 전자관인 API적용

<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내역 >

구분	사양 및 내용	수량
전자관인 API	- 위변조 방지코드 생성 기능 - 위변조 방지코드 검증 기능 - 전자서명 기능 - 리포팅툴 포함	1

② 유지보수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정부인트라넷 등의 원활하고 무결한 운영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내 개발된 시스템의 H/W 및 상용S/W, 그리고 개발S/W, 네트워크의 지속적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현황('08.12월기준)>

주요시스템	관리대상정보	사용자수
건설행정 정보시스템 (CIS)	□ 전국건설업체 정보 - 일반 : 12,703업체 (14,402업종) - 전문 : 60,856업체 (93,334업종)	358명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CWS)	□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 년간 평균 4만건, 91조	39,023개 건설업체 21,487개 발주자
하도급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SCWS)	□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 년간 4만2천건, 30조 하도급공사
부실벌점통합 관리시스템 (PIC)	□ 부실벌접관리대상 업체 2만6천업체, 기술인 510만명 □ 부실벌점부과 업체 400여건, 기술인 300여건	152명 (업체, 기술인)
건설산업 관리능력 평가․공시 시스템 (PCM)	□ CM실적공시신청건수 - 년간 400~700건	한국CM협회 공시업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건설업행정공시, CM공시 등 대국민서비스 - 974,652건 (년간 웹페이지 방문횟수, 웹서버 로그 분석)
정부인트라넷 (GOV)	□ 건설산업 정책 및 행정업무 지원 - 2,473건 (년간 웹페이지 방문횟수, 웹서버 로그 분석)

(2) 교육․홍보․운영에 따른 기술적 지원

◦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의 매월 정기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기술적 지원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월 정기 설명회(200명정도 수용) 기술적 지원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시 기술적 지원

◦ HELP DESK 운영에 따른 기능 개선

- HELP DESK을 운영하는데 있어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정보시스템  및 관리자 시스템의 기능 개선

(3)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 ’07년부터 국토연구원은 측정기관이 통보한 부실벌점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최종 누계평균부실벌점 산출업무 수행

- 원활한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능 개선 및 기술적 지원

※ 부실벌점관리업무 개요

- 측정기관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평균부실벌점을 부실벌점관리위탁기관으로 통보

- 부실벌점관리 위탁기관에서 경감사례(우수건설･감리･용역업체,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적용하고 업체 및 기술자별로 반기부실벌점 및 누계평균부실벌점을 산출하여 적용

(4) 행정지원

◦ 부실업체 및 불법업체 조사

- “부실업체 상시퇴출체계 구축”에 대한 국토해양부 정책방침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정보를 이용한 부실업체 퇴출방법 연구 및 지원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정보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및 기술인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조사

※ 부실업체 및 불법업체 조사항목은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결정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조사

- 조사주기 : 분기

- 이용정보 : 건설공사대장, G2B 시설공사계약정보, 계약보증정보

- 조사방법 :

․ G2B 시설공사계약정보 및 계약보증정보를 건설공사대장정보와 비교하여 미통보 공사 조사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조사

- 조사주기 : 분기

- 이용정보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보증정보

- 조사방법 :

․ 건설공사대장 하수급인 기재사항, 보증정보 등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비교하여 미통보 공사 조사

(5)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가. 제도변화 따른 기능개선

① 등록업무수탁에 따른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신규기능개발․개선

□ 개요

◦ ‘08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건설업등록 업무 중 “건설업 등록신청 및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 업무가 협회에 위탁됨에 따라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기반업무인 건설업등록업무 프로세스 변경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07년12월 개정)

□ 건설업 등록업무 중 협회위탁업무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변경된 건설업등록업무 절차

- 등록업무수탁기관인 협회는 건설업등록신청서 접수를 받고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를 지자체에 통보

- 등록관청인 지자체는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최종 수리 후 등록대장관리, 전자공고, 등록증(수첩)발급 등 최종 등록업무 수행

<기  존>

<업무>	건설업 등록 신청접수	→	사실 확인	→	수리 (결재)	→	등록대장 관리 전자공고	→	등록증 (수첩) 발급
<주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변  경>

<업무>	건설업 등록 신청접수	→	사실 확인	→	지자체 통보 (심사결과)	→	수리 (결재)	→	등록대장 관리 전자공고	→	등록증 (수첩) 발급
<주체>	협회		협회		협회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변경된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협회의 건설업등록 업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고 지자체 시스템의 기능 개선 추진

□ 추진사항

◦ 협회용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신규개발

구분	기능
주요기능	ㅇ 건설업 등록신청서류의 전자적조회 기능 제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여부 - 기술인력 자격 및 등급 조회 / 인정기능사 자격조회 - 부정당업체 조회 - 기 보유건설업종 및 과거 처분현황 등 ㅇ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용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기능개선

구분	기능
주요기능	ㅇ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수리 ㅇ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른 등록대장 갱신 및 전자공고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내역 공시 기능 개발

□ 개요

◦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가 발주자․하도급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철회․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발주자, 하도급자가 보증서의 발급, 변경, 취소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망 공시제도 시행(‘09년 시행예정)

※ 관련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08 입법예고, ’09개정예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제도는 원도급업체의 부도나 하도급대금미지급으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계약에 의무적으로 시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 제외)

- ’09년부터 정보망 공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08년 1월에 시행되었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출제도는 폐지

※ 효과 : 정보망을 활용한 정책개선, 부본발급-제출에 따른 업계 경비 절감효과

◦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부본제출기능을 폐지하고 공시 기능 개발 추진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시스템 기능 개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 기능 폐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변경․취소 공시기능 (4대보증기관에서 전송한 보증서정보 활용)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전송스키마 변경 - 지급보증서 전송스키마에 발주자 식별키 정보 추가(공공기관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 4대 보증기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정보를 포함한 주요6종 보증정보를 2004년부터 1일 1회 정보망으로 전송하고 있음. ※ 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③ 건설업체 처분 및 폐업내역 발주자 통보 기능 개발

□ 개요

◦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등록말소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당사자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 예정

-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며

-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를 원도급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원도급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해야 함.

※ 관련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 제5항(‘08 입법예고, ’09 개정예정)

◦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미 통지 방지를 위해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연계하여 처분, 폐업사실을 자동 통지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추진

- 단, CWS를 통해 통보 가능한 범위는 건설공사대장(도급금액 1억원 이상)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4천만원 이상) 통보대상공사임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대장 상의 원도급업체가 영업정지, 등록말소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 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ㅇ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상의 하도급업체가 영업정지, 등록말소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 한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게 통지하는 기능 ㅇ 처분 및 폐업신고 정보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과 연계하여 통지 기능 개발

④ 시행규칙 서식 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와 UI 변경

□ 개요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구현된 법정 행정업무의 시행규칙 서식 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UI(사용자인터페이스) 개선 추진

◦ 시행규칙 서식 및 개정내용 (‘08 입법예고, ’09 개정예정)

시행규칙 서식		변경내용
건설공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 4대보험료가 하도급 계약 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법정행정서식에 4대 보험료 관련항목 신설 ※ 공사대장에 낙찰률 항목 신설 등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별지 제17호의2
하도급계약통보서	별지 제23호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변경 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 및 추가 기재사항 추가에 대한 데이터컬럼 추가 ㅇ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 변경 및 XML변환 프로그램 변경 - 건설공사대장 입력․조회․출력화면 변경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입력․조회․출력화면 변경 - 하도급계약통보서 입력․조회․출력화면 변경 - 공사대장 xml 변환 스키마 변경, DB to xml 변환 프로그램 변경

⑤ 건설공사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개요

◦ 민간발주자 공사대금 조정내역의 통보,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기 변경 등 건설공사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기능 개선 추진

◦ 제도개선내역 (‘08 입법예고, ’09 개정예정)

구분	개선사항
민간발주자 공사대금 조정내역 통보	ㅇ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ㅇ 조정내역 통보사항 구체화 (조정시기·사유 및 조정율·조정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기준변경	ㅇ 소액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각 현장마다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기존 2곳)으로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민간발주공사 원도급 공사대금조정내역 하도급자 통보기능 개발 - 원도급자의 계약변경, 공사대금 수령사항 통보기능 개발 - 단, 하도급공사대장을 통보한 하도급업체만 해당 - 통보내역은 시행규칙 제29조의2 규정에 준함 ※ 공공발주 공사는 ‘08년에 적용하였음. ㅇ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검색모듈 수정(건설업체, 발주자) - 5억원 이하공사는 3 현장까지 중복 시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수정

⑥ 법 개정에 따른 기능개선

◦ ‘0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따라 CIS, CWS, SCWS, PCM, KISCON의 지속적 기능 개선 추진

◦ 각 시스템 변경내용에 따라 종합적인 정보 조회 기능이 제공되는  정보인트라넷(GOV)의 관련 기능 변경

나. 사용자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① 건설업체의 자사 행정정보 종합조회 기능개발

□ 개요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연계망을 통해 유관기관(21개 기관)에 건설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각 기관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양한 영역의 건설산업 업무에서 활용

조달청 입찰업무, 건설관련단체의 시공능력평가업무, 보증기관의 보증업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업무 등

◦ 정보이용기관의 정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정보누락․오기로 인한 정보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정합성 확보의 일환으로 당사자인 건설업체가 자사 행정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기능 개발

□ 추진내용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건설업체가 자사행정정보 종합조회기능 개발 ㅇ 대상행정정보 - 건설업등록정보 - 기재사항변경, 양도․합병․상속 신고내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역 - 부실벌점 내역, 건설공사수행사항 등 ㅇ 조회기능은 건설업체 사용률이 높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구축 ㅇ 건설업체가 공인인증 로그인한 경우 행정정보조회기능 제공

②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기능 개발

□ 개요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건설업체 중 통보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

- 분기별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를 적발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2007년보다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

<미통보업체 적발건수>

년도	계	전년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2007년	2,753	727	620	784	622
2008년	3,120	792	623	782	923

◦ 미통보로 인한 건설업체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공사대장의 원활한 통보를 위하여 홍보 기능 강화 추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각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기능 개발

□ 추진내용

구분	기능
대상 시스템	ㅇ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을 연계하여 신규등록 건설업체를 추출하여 우편, 이메일 등으로 공사대장 안내문․홍보물 등을 전송 ㅇ 조달청 나라장터(G2B) 계약정보, 보증기관 계약보증서 정보의 건설업체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안내문을 이메일, 팝업, 관리자메세지 등으로 전송 ㅇ 지자체 담당자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서 건설업등록증 출력 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문을 추가로 출력되는 기능 (등록증 수령 건설업체에게 제공)

③ 행정심판 처리 등 부실벌점시스템 기능개선

□ 개요

◦ 부실벌점부과기관, 발주자 등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추진

- 행정심판/소송으로 인한 부실벌점 집행정지 및 판결결과에 따른 부실벌점 처리 기능 개발

- ‘0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부실벌점제도 개선안 도출되는 경우 시스템에 반영

-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해 부실벌점 현황통계, 부실벌점 부과절차 및 입력절차에 대한 안내기능, 출력 기능 개발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 시스템	ㅇ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ㅇ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주요내용	ㅇ 부실벌점 현황통계 제공 ㅇ 부실벌점 부과절차 및 입력절차에 대한 안내강화 ㅇ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별 출력기능 마련 ㅇ 행정심판 등으로 인한 부실벌점 처리기능 마련

④ 기성실적증명서 전자관인솔루션 적용

□ 개요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으로 출력한 기성실적증명서에 위조 방지 및 증명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관인 솔루션 적용 추진

- 전자관인 솔루션 : 인터넷을 이용한 출력물에 위․변조 마크 및 복사방지 마크를 적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안전하게 발급할 수 있는 솔루션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기성실적증명서의 출력기능은 ‘08년에 개발 완료했음.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 시스템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으로 출력한 기성실적증명서의 전자관인 API 적용 - 위․변조방지, 바 코드 인쇄기술 등 적용

다.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① 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개요

◦ 서버상태,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정보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시스템 관한 로그, 정보처리건수, 접속자수, 업무처리건수 등 운영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admin)
주요내용	ㅇ 서버, 네트워크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 작동 감시, 시스템 로그분석 - 정보 처리 건수 등 ㅇ 정보시스템 운영의 실시간모니터링 - 각 시스템별 접속자수, 접속페이지 수 - 페이지별 접속비율 ㅇ 건설산업 현황 통계 실시간모니터링 등

② 정보시스템 및 서버 성능 최적화를 위한 튜닝

□ 개요

◦ 처리정보의 대용량화, 이용자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과 시스템의 최적성능을 위한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튜닝(Tuning) 추진

-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래밍, SQL 검토 및 튜닝을 통한 사용자의 이용 속도 개선

- 데이터베이스(Oracle)의 환경설정 파라미터 검토 및 튜닝을 통한  메모리, 서버 이용 최적화

- 웹 서버의 부하 절감 및 최적성능을 위한 시스템 튜닝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전체 웹서버, DB서버, 네트워크 장비 ㅇ 7개 정보시스템
주요내용	ㅇ 오라클 등 DBMS 성능 튜닝 ㅇ SQL, 응용프로그램 튜닝 ㅇ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성능 튜닝

③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SSL)

□ 개요

◦ 개인정보의 유출 및  위․변조 방지 등 개인정보보호의 방침으로 정보망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조회하는 웹페이지에 SSL암호화 적용 추진

- SSL (Secure Socket Layer)이란 암호화 웹표준 암호화 통신의 약어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모든 정보를 암호화 해주는 방식으로 https라는 통신채널을 지원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을 말함.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 (입법예고 2008.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안정성 조치 (제23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유식별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추진사항

구분	기능
주요내용	ㅇ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조회하는 웹페이지에 SSL적용 ㅇ 대상시스템(6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정부인트라넷, 통합관리시스템

라. 연계API개발

① GOV 리포팅 기능 강화

① 정보망-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한 표준연계API개발

□ 개요

◦ ‘08년12월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보증기관, 협회 등 20개 기관과 정보연계망 구축․운영

- ‘09년에는 통계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정보연계요청에 따른 추가 구축 예정

◦ 정보망 정보연계의 표준방식으로 ebxml/soap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 정보망, 유관기관은 연계시마다 데이터추출, 암호화․인증, 전송 모듈을 별도로 프로그래밍(Programing)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

◦ 건설산업 행정업무․정책에 건설산업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계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연계구축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관기관의 구축비용절감을 위해  표준 연계 Client API ( Kiscon Standard API )를 개발하여 배포하고자 함.

<표준 연계 Client API 구성도>

* API의 기능은 3단계로 작동

1) Database에서 XML문서로 생성 ( XML to Database)

2) 암호화 및 전자서명 적용 (복호화)

3) 전송기관으로 전송 (수신)

<유관 기관 간 연계구성도>

□ 추진사항

구분	기능
주요내용	ㅇ 표준 연계 API 개발 (KISCON Standard API) - database to xml문서 ( xml to database) - 암호화 및 인증적용 (복호화) - 전송모듈 (수신모듈) ㅇ 연계모니터링 웹 프로그램 - API환경설정, 송수신현황 모니터링 기능 등 ㅇ 표준 연계 API 보급을 위한 매뉴얼 작성

마. 연계시스템 구축

①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기관간 상호교차조회 기능 개발

□ 개요

◦ 건설산업 법적 유관기관인 협회, 보증기관의 업무 범위는 업역 별로 구분

구분	기관명	대상업역	업무
건설 협회 (건산법 제50조)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 평가업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기계,가스,난방,시설물 제외)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업 (기계,가스1종)
	대한시설물관리협회	전문건설업 (시설물)
보증 기관 (건산법 제54조)	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업	보증, 융자 등 공제업무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기계,가스,난방 제외)
	설비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기계, 가스1종)
	서울보증보험	전체 업종

- 기관별로 업역에 따른 독점적 업무형태는 건설업체의 일반, 전문건설업 업역 양분화, 업역 간 겸업 제한 등 건설산업 구조가 영향을 줌

◦ 그러나 ‘08년 1월부터 일반, 전문건설업 구분되던 건설업종이 통합되고 업역 간 겸업제한 규정이 폐지(건설산업기본법 2007.4 개정)되면서 기관 간 업역 구분의 의미가 상실

- ‘08.12 겸업업체는 772개사로 종합건설업체의 6%에 해당

◦ ‘08년 현재 각 기관이 아직까지 업역별 업무영역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역 폐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필요

- 협회, 공제조합 등이 당해 업역 외의 다른 업역의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 및 웹페이지 조회범위 조정

□ 추진사항

구분	기능
대상시스템	ㅇ 유관기관용 건설산업정보 조회시스템 개발 ㅇ 연계시스템 전송정보범위 조정
주요내용	ㅇ 기관간 업역간 상호 조회를 위한 웹페이지 구성 - 기관의 업역에 상관없이 전 업역의 정보 교차조회 - 대상정보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체 정보, 보증정보, 건설공사정보, 실적정보 정보망의 건설산업정보 등 ※ 정보협의회를 통해 공개대상범위 결정

② 행정안전부 건설업등록증 정보제공

□ 개요

◦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 사업 추진하면서  건설업등록정보를 공동이용정보로 추가함에 따라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건설업등록정보의 제공 요청

◦ 행정안전부 제공요청에 따라 건설업등록정보의 연계 추진

* 단, 행정안전부의 수신 서버가 행정망 내에 위치함에 따라 정보망 전산망 내에 행정망 전용회선 개통작업 필요 (개통작업 주체는 행정안전부임. 국토연구원은 개통에 필요한 작업 지원)

* 행정안전부(행정망)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인터넷망)직접연계 불가

□ 추진사항

구분	기능
연계기관	ㅇ 행정안전부
송신항목	ㅇ 건설업등록증 정보(기본정보, 변경사항, 등록기준갱신, 행정처분 등)
연계방법	ㅇ ebXML/Soap방식 ㅇ 1일1회 연계 ㅇ 정보보안을 위해 전자인증 및 암호화 적용
행안부 네트워크 연계 형태

③ 통계청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공사대장정보 제공

□ 개요

◦ 통계청은 경제․행정․산업․인구 등 국가 통계의 기준설정과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의 외청으로

- 건설산업분야에서는 매월 건설업수주․기성동향, 매년 건설업통계조사서 등을 발표하고 있음.

◦ 통계청은 현행건설업통계 작성방식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법으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건설업체․건설공사정보를 건설통계작성 업무에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통계청에서 건설산업 통계작성 사무에 정보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정보 및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연계 추진

□ 추진사항

구분	기능
연계기관	ㅇ 통계청
송신항목	ㅇ 건설업등록증 정보 (기본정보, 변경사항, 등록기준갱신, 행정처분 등) ㅇ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연계방법	ㅇ ebXML/Soap방식 ㅇ 1일1회 연계 ㅇ 정보보안을 위해 전자인증 및 암호화 적용
네트워크 연계형태	ㅇ 행정안전부에서 연계한 행정망 전용회선 공동이용방안 검토

④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경력확인을 위한 공사정보제공

□ 개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사항의 신고접수 및 증명서발급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으로

- 기술자의 경력(참여현장, 소속업체)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건설공사대장 기술인정보를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경력신고업무처리에 정보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인협회 요청에 따라 정보연계 추진

□ 추진사항

구분	기능
연계기관	ㅇ 통계청
송신항목	ㅇ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술인배치정보
연계방법	ㅇ ebXML/Soap방식 ㅇ 1일1회 연계 ㅇ 정보보안을 위해 전자인증 및 암호화 적용

사. 기타 유의 사항

◦ 현재 국토연구원은 목표시스템의 구축방향의 연구를 토대로 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제안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 시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역무대행기관이며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 그리고 사업자 등의 추진체계를 고려하여 제안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과업진행 시 구축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숙지하여 제안서 내의 계획을 작성토록 하여야 함

◦ 제안심사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연구원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보다 개선된 방법론, 기술, 또는 솔루션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제안하고 국토연구원과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계획은 단계별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전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매 단계별로 구축계획과 솔루션 그리고 납품장비 및 소프트웨어 반입계획을 사전 제출하여야 함

아. 구축 목표 네트워크 구성도

3)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SI 부문)

가. 하드웨어

◦ 하드웨어 충족요건을 개발부문 적용 솔루션들과 함께 고려하여 하드웨어사양을 산정하고 이를 제안서 산정기준과 결과로 제시할 것

◦ 하드웨어 선정 시는 앞에 기술된 고려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정품 및 A/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 시에는 제조자 발부 공급인증서를 첨부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

◦ 유사성능의 하드웨어 중 선정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고 대상 하드웨어의 비교분석을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할 것

나.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내역표

구분		사양	수량
신규 구매	인증툴킷	- 전자관인 API (증명서 발급용 S/W)	1식
장비유지보수		- 유지보수대상 내역에 따른 모든 보유장비에 대한 계약일로부터 1년간의 유지보수 - 이동 및 용도변경에 따른 재설치 또는 setting - 장애 발생시 당일 처리 기준의 복구서비스	유지보수 (다.항 참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프로그램의 재설치 또는 커스터마이징 요구에 따른 당일 처리 기준의 서비스	유지보수 (다.항 참조)

*  상기 내역은 현재까지 검토된 최소필요 내역만 명시한 것이므로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기타장비 항목으로 제시할 것

다.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내역표

◦ 유지보수 대상 주전산기 내역

장비명	사양	구입시기	수량	비고
COMPAQ DL360	CPU : P3 1.13GB×2 Memory : 1GB HDD : 72GB NC6134 GIGABIT NIC 64PCI 1000SX	2002.4	1
COMPAQ DL360	CPU : P3 1.4GB×2 Memory : 1GB HDD : 72GB NC6134 GIGABIT NIC 64PCI 1000SX	2002.12	1
COMPAQ DL360	CPU : P3 2.4GB×2 Memory : 1GB HDD : 144GB	2003.4	1
Sun SF V880	CPU : 1.2GHz×4 Memory : 4GB×2 HDD : 76GB×6	2004.4	1
HP DL360 G4	CPU : 3.0GHz×2 Memory : 1GB HDD : 72GB×2	2005.6	1
HP DL360 G4	CPU : 3.0GHz×2 Memory : 1GB HDD : 72GB×2	2005.6	1
DL 360 G4P	CPU : 3.6GHz×2 Memory : 4GB HDD : 146GB×2	2006.4	1
DL 360 G4P	CPU : 3.6GHz×2 Memory : 4GB HDD : 146GB×2	2006.4	1
DB 360 G4p	CPU : 3.6GHz×2 Memory : 4GB HDD : 146GB×2	2006.4	1
DB 360 G4p	CPU : 3.6GHz×2 Memory : 4GB HDD : 146GB×2	2006.4	1
DL 360 G5	CPU : 3.0GHz(DC)×2 Memory : 4GB HDD : 146GB×2	2007.2	1
DL 360 G5	CPU : 3.0GHz(DC)×2 Memory : 4GB HDD : 146GB×2	2007.2	1
SUN V890	CPU : 1.8GHz×2 Memory : 8GB HDD : 146GB×6	2007.2	1
SW3000-FW-G	CPU : 3.2GHz×2 Memory : 2GB HDD : 320GB	2007.2	1
DL 360 G5	CPU : 3.0GHz(DC)×2 Memory : 4GB HDD : 146GB×2	2007.6	1
IBM x3550	CPU : 3.0GHz(DC)×2 Memory : 4GB HDD : 146GB×2	2007.6	1

◦ 유지보수 대상 워크스테이션 및 네트워크 내역

구분	장비명	사양	구입시기	수량	비고
워크스테이션	XW8400	CPU : 3GHz(Xeon)	2006.11	1
		Memory : 2GB
		HDD : 146GB
네트워크	라우터	CISCO 4700	2000.7	1
	스위치허브	CISCO 3500	2000.7	1
	L4스위치	10/100/1000 BASE-Tx	2005.6	1
		RAM : 1.7GB
	UPS	UPS APC 10KVA	2006.4	1
		UPS APC SURT7500RMXLI	2006.5	1
	Rack	Sun Rack 900-38 w/PDS	2007.2	1

◦ 상용소프트웨어 내역

모델명	제품명	구입시기	수량	비고
SQL Anywhere	Adaptive Server Anywhere	2001.5	1
4GL	Power Builder 7.0 EE	2001.5	1
Oracle	ORACLE,POWER_PLAY UPDRADE	2001.5	1
바이러스백신	V3 FOR NT	2002.4	5
백업 S/W	Veritas Backup V8.6E	2002.12	1
Signgate	Signgate연계용 Agent Pack	2002.12	1
ORACLE	Oracle i	2002.11	2
EXCELON	Excelon 3.1	2002.11	1
POWERPLAY	IMPROMPT 6.0 / POWERPLAY 6.0	2002.11	1
ASIQ	ASIQ 12.4 (8USER)	2002.11	1
ORACLE	Oracle 9i	2004.4	1
Oracle	Oracle Enterprise 10g	2007.2	1
인증모듈	정보인증모둘/인증서	2007.6	2
바이러스백신	V3 FOR NT	2007.6	8

3. 제안구성요건

1) 개요

◦ 본 제안요청은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IT)과 시스템구축(SI)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형태이므로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점을 숙지하여 제안

◦ 따라서 본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 업무분석을 위한 현지출장 또는 상주 조사

- 회선임대료를 제외한 회선 및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공사 및 비용

-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목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등을 반드시 고려할 것

◦ 본 제안요청서에 수록된 시스템 구성요구는 최소한의 조건을 표현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제시된 시스템 구축대상 업무내용을 반드시 자체 분석하여 목표시스템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제안

2) 구성요건

(1) 시스템 운영

◦ 기 구축DB 업데이트

- 업데이트를 위한 인력의 배치 및 방안 제시

◦ 유관기관 정보연계운영

- 유관기관의 정보 송․수신 상태 일일 모니터링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DB업로드를 위한 인력의 배치 및 방안 제시

◦ 데이터 검증 및 모니터링

- DB에 입력되고 있는 건설업체․건설공사․연계정보 등 건설산업정보의 정합성을 위한 효율적 검증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백업 및 리커버리

- 백업 계획(정기적 백업․Full 백업 일정․백업 매체․방법 등) 제시

- 데이터 모의 복구 훈련 계획 및 방법 제시

◦ 전산장비확충 및 유지보수

-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계획 제시

- 각 시스템의 무결운영을 위한 H/W, 상용S/W, 개발S/W의 운영․유지보수 및 네트워크․서버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인력의 배치 및 관리 방안 제시

(2) 사용자지원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설명회의 기술적 지원방안 제시

◦ HELP DESK 운영에 필요한 기능개선 및 기술적인 지원방안 제시

(3) 행정지원

◦ 불법․부실업체 조사 및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조사를 위한 기능개선 및 기술적인 지원방안 제시

(4) 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 수행

◦ 부실벌점이상 유무 확인․누계평균부실벌점 산출 업무 등 부실벌점위탁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 제시

(5)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제도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 협회 등록업무 위탁내용을 분석하고 CIS업무프로세스 재정립 후 협회 CIS개발 및 지자체 CIS 기능개선방안 제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사항 공시제도의 법률 내용 및 관계기관(보증기관) 연계현황을 고려한 기능개선방안 제시

-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폐업처리 발주자통지에 관한 법률내용과 취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기능개선방안 제시

- 시행규칙 서식개정내용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내역을  수정하고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 기능개선방안 제시

-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조정내역의 통보,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기준의 완화 등 관련 법률내용과 취지를 분석하여 기능개선방안 제시

◦ 사용자업무지원을 위한 기능개선

- 건설업체가 정보망에 구축된 자사 행정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기능개선방안 제시

- 정보망을 이용하여 공사대장통보제도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관련시스템에 적용방안 제시

- 부실벌점부과기관, 발주자 등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관련 기능개선방안 제시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으로 출력한 기성실적증명서에 전자관인 솔루션의 적용의 기술적 사항 분석 및 적용방안 제시

◦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 정보망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버, 정보시스템 등의 모니터링 항목을 도출한 후 기능개발방안 제시

- 데이터처리속도 및 시스템 최적성능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점검 범위를 분석하고 전체시스템을 대상으로 튜닝 방안 제시

- 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페이지를 조사하여 암호화기술(SSL)적용방안 제시

◦ 연계API개발

- 정보망 정보연계표준방식의 API모듈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고 API개발 방안 제시

◦ 연계시스템 구축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기관간 상호교차조회 기능 개발 방안 제시

- 행정안전부 건설업등록증 정보 연계 방안 제시

- 통계청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공사대장정보 제공 연계 방안 제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경력확인을 위한 공사정보 연계 방안 제시

3) 시스템 운용조건

◦ 구축한 모든 시스템은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관리기능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가져야 함

◦ 네트워크 및 서버의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불법 침입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동복구 기능과 복구지침을 마련해야 함

◦ 각 데이터에 대한 자동 백업기능을 제공해야함

◦ 데이터 입력시 장애는 DB로그를 통해 복구되어야 함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애 시 장애분석 후 최단 시간 내 복구되어야 함

◦ 프로그램의 장애 시 신속한 복구가 되어야 함

4)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에 추가교육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상 지원해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관리자/운영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각각의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함

◦ 각 교육대상별 전문교육강사를 배정하며 일정기간동안 문의에 응해야 함

- 교육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간 무상교육

- 교육대상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 교육내용 : 서버시스템 및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구축된 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 시스템개발에 적용된 각종 TOOL에 대한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일정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배양시켜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정화시점(정상적인 서비스)까지는 시스템 개발자의 기술전담인원이 1명 이상 상주하여 지원해야 함

5) 기타

◦ 시스템의 개발 중 또는 완료 후 설명회 또는 교육 등을 위하여 시스템 시연 시 인력, 장비 등을 적극지원 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에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은 시스템 개발자의 부담으로 함

◦ 시스템 개발 후의 A/S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 및 감독기관으로 이루어진 검수팀으로부터 구축 검수 합격 받은 일자로부터 1년간을 무상교육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함

◦ 제안한 시스템 구축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납품일정을 정하고 이를 사전 승인 받을 것

◦ 구매장비(S/W 포함)유지보수 정책 제시

◦ 제안서 내역 중 제안금액 외에 산정 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제안서 상에  담당주체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행정행위 (회선구축 또는 기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수행업무를 조사하여 제안서 상에 담당주체와 제안업체의 담당자 그리고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6) 추진 일정

① 시스템 운영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 이 기간 동안은 개발자가 국토연구원에 상주하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② 사용자지원에 따른 기술적 지원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 이 기간 동안은 개발자가 국토연구원에 상주하여 기술적지원․기능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③ 국토해양부 행정지원에 따른 기술적 지원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 이 기간 동안은 개발자가 국토연구원에 상주하여 기술적지원․기능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④ 부실벌점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적 지원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 이 기간 동안은 개발자가 국토연구원에 상주하여 기술적지원․기능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⑤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기간 :  모든 기능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모두 완료(알파테스트 포함)

◦ 베타 테스트 기간 : 각 시스템의 개발 완료시점에서 2개월 간 수행

- 이 기간 동안은 개발자가 국토연구원에 상주하여 프로그램 수정요구에 따른 수정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⑥ 교육 기간

◦ 기간 : 베타테스트 수행 후로 잠정 결정하되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변경 제시 가능

⑦ 장비 및 소프트웨어 납품

◦ 시점 : 제안한 시스템 구축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납품일정을 정하고 이를 사전 승인 받을 것

*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납품 대금 지급은 개발비와는 별도로 납품 및 검수 후 1개월 이내 처리

⑧ 무상 유지보수 기간

◦ 기간 :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구축 검수 합격 받은 일자로부터 1년을 무상 유지보수기간으로 함.

4. 제안안내

1) 참여자격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

나. 가항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다.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

2) 입찰관련사항

①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기술평가기준

◦ 기술평가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舊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

◦ 기술심사기준 및 배점 : 첨부자료 참조

◦ 주관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항목과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舊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따른다.

④ 기타사항 및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을 준용한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① 입찰안내

◦ 제안서 제출일 : 2009. 3. 6 (금) (오후 5시까지)

◦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2층) 건설산업정보센터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가격제안서 포함)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가격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생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합의각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제안서의 규격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③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함.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임

- 구축 시스템의 BUG 수정 및 PATCH 작업 역시 용역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A/S기간은 용역완료 후 1년간임

◦ 시스템 분석과 설계시 본 연구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을 기본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주관부처에 있음.

◦ 제안서 작성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서 공고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 접수 마감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제출일 : 3. 9 (월)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3. 12 (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제안평가결과 발표

- 일 시 : 3. 16 (월) 오후 3시

- 매 체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 가격 협상 후 계약체결

◦ 개발착수

제안서 작성요령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Ⅰ .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개발 부문

1. 시스템 운영 및 구축방안

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방안

나.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 방안

2. 개발방법론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개발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다.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유지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 협력

3. 중소기업 보호․육성

Ⅵ. 기타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별첨 : 가격제안서

2)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개발부문 1.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방안 가.시스템운영방안 나.사용자지원을 위한 기술적지원 다.부실벌점관리 위탁업무수행 위한 기술적지원 라.불법․부실업체 조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 마.정보시스템 기능개선방안 2. 개발방법론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개발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다.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유지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협력 3. 중소기업 보호․육성 Ⅵ. 기타 별첨 : 가격제안서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방안 및 업무별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거하여 각 구축시스템별 상세 구축방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기술 각 단계별 구축구성요소 및 사용툴, 프로그램, 구축방법등을 자세히 설명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개발장비 및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단,'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대효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실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행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GS인증제품 제안내역,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및 규모,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법령 위반에 따라 제재 받은 사항은 필히 기재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제시 (붙임 제4호) -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산출내역을 작성 (붙임 제5호) - 시스템구축비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2007.10.30)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비는 2009 소프트웨어사업의 노임단가(통계청)를 따름

※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내용’ 을 포함함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한다.

-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붙임 제 3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 4 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인건비
			직접 경비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주관기관대표 기재) 귀하

[붙임 제 5 호 서식]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개발비	인건비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소 계
	직접경비	출장비
		작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경비
		소 계
장비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부문 구매
		유지보수
		부가가치세
		소 계
총 계

- 부가가치세 발생 항목과 면세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해당항목에 기재

2.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2007.10.30)을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붙임 제 6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09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07년 월 일자로 공고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09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주관기관대표 기재)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제 7 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09년  월   일

○○○ (인)

○○○ (인)

○○○ (인)

[붙임 제 8 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09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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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제3조제1항 [별표1]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개발계획 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상용SW, HW 포함)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25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관리부문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임치제도 활용여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