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기술부문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2009. 2

국토연구원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추진계획 3 Ⅲ. 과업수행지침 8 Ⅳ. 보고 및 성과품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연구의 기술부문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동해안권을 환동해권의 선도적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환동해권 교류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구상 및 부문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사업의 연계성 차원에서 필요시에 인접지역을 포함

강 원 도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구, 남구, 북구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2020년

4. 과업의 주요내용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부문별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동해안권 주요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안) 수립

- 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기초조사, 개발계획(안) 수립, 관련서류 작성

5. 과업의 기간

◦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예정금액

◦ 용역 예정금액: 사억 오천만 원(￦450,000,000. 부가세 포함)

Ⅱ. 과업추진계획

1. 과업의 방향

◦ 환동해권의 선도적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아시아차원, 국토차원에서 동해안권의 위상을 고려하여 제반여건 검토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동해안권이 환동해권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부문별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동해안권 전체 기본구상을 염두에 둔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지역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개념 및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사업의 입지, 규모, 투자비 등 기술적 검토를 시행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

- 동해안권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요건을 충족

- 개발구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등을 포함

- 기존계획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시너지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

2. 과업의 세부내용

1) 동해안권 개발여건 분석

가. 지역현황 분석

◦ 계획 대상지와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관한 자연․인문․관광․환경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여건을 분석

나. 개발여건 분석

◦ 동해안권 관련 유관연구 및 정책에서 제시된 전략 및 사업 등을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분석

2)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부문별 사업 검토

◦ 부문별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부문별 사업의 입지, 노선, 규모, 공법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 부문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수행

◦ 기본구상 및 부문별 전략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도면 작성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부문별 발전전략 항목:

자연환경 보전전략, 관광휴양거점 구축전략,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전략, 제조업 혁신전략, 녹색성장전략, 농수산업 구조고도화 전략,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전략, 지역홍보 및 마케팅 전략

3) 동해안권 주요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안) 수립

가. 개요

◦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을 갖추도록 함(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나. 동해안권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 토지의 이용 현황

◦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추세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

◦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 재해관련 현황 및 방재계획

◦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포함될 사항을 최대한 반영(법 제 13조)

다. 동해안권 핵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안) 수립

□ 개발가능지 분석

◦ 동해안권의 발전목표와 추진전략, 공간개발구상 및 선도사업별 사업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별 입지, 규모, 타당성 분석

◦ 핵심 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타당성 및 사업수행을 위한 가용지 및 최적지 분석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될 사업에 대한 최적입지를 평가․제시하고 도면으로 제시

□ 인구수용 및 토지이용계획

◦ 개발구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분야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도면으로 제시

◦ 부문별 전략 및 기본구상을 수용할 용지소요면적을 산정하여 개발구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을 단계별로 작성

□ 교통처리계획

◦ 기존의 도로망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지구 내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을 분리하고, 내부교통은 도로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도로망 위계별 계획을 수립

◦ 주차장, 환승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를 구축

□ 인프라 등 기반시설 공급계획

◦ 자연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관광, 제조업 혁신, 신재생에너지, 항만물류, 농수산업, 방재, 등 분야별로 제시된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구축

◦ 기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공급계획의 변경 및 수정 등을 종합적․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있는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도면으로 제시

◦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 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투자비를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투자주체별로 분석

□ 사업추진방식 및 재원조달계획 제시

◦ 사업추진 을 위한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시행자를 제안하며, 재원분담체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시

◦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 안의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작성

◦ 용지유형별 공급량을 추산하고 조성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기준을 설정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계획 수립(법 제 12조)

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도서 작성업무

◦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법 제 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 20조) 작성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

◦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한 구비서류 작성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과업은 이를 근거로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통계자료는 통계청, 문화관광부,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활용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보안사항

◦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연구결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계약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 고

◦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과업일정에 따라 정리하여 과업착수 후 4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1개월 전에 보고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 성과품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4개월 전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 1개월 전

- 현황조사자료, 각종 관련계획의 도면

- 도면제작, 보고용 판넬제작 등

◦ 최종보고서 내용은 CD에 수록하여 2매 제출하고, CD에 수록되는 도면은 가급적 칼라로 작성한다.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과업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 분		수 량	비 고
보고서	중간보고서	10부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20부	150 페이지 내외
	승인 관련서류 양식 작성 등	1식
개발 계획	개발계획도서	10식	CAD FILE 포함
	마스터플랜 및 조감도	1식	CAD FILE 포함
	개발구역 지정 고시 관련 도서	1식	CAD FILE 포함

※ 크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개별사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주요 선도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구역 규모 및 최종성과품의 개수는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