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안)

2009. 1.

국 토 연 구 원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추진계획 5 Ⅲ. 과업수행지침 7 Ⅳ. 보고 및 성과품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서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의 구조적 여건을 파악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서해안권의 지역이 담당해야 할 장래의 역할과 기능을 포괄하는 미래비전을 제시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국제적 범위 :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등

- 국내적 범위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사업의 연계성 차원에서 필요시에 인접지역을 포함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2020년

4. 과업의 주요내용

◦ 환황해권 지역의 현황분석

◦ 향후 서해안권을 둘러싼 개발환경 및 산업전략의 변화방향 도출

◦ 서해안권의 비전 및 개발전략 수립 등

5. 과업의 기간

◦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5개월

Ⅱ. 과업 추진계획

1. 과업의 방향

◦ 국제적 관점에서 서해안권 지역에 필요한 개발비전 및 전략수립

◦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주변국과의 연계방안 고찰

◦ 동북아(환황해권) 네트워크 시점에서 서해안권 지역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전 및 개발전략 수립

◦ 서해안권 지역이 환황해권(중국, 일본) 지역과의 국제산업 및 경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산업, 물류, 교류 및 관광기능 등 지역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발전략 및 기능 도출

2. 과업의 세부내용

1) 환황해권 지역의 현황분석

◦ 환황해권 지역의 산업네트워크 현황

◦ 환황해 지역을 둘러싼 기업의 전개현황

◦ 서해안권의 지역간 산업연계 현황

2) 향후 서해안권을 둘러싼 개발환경 및 산업전략의 변화방향 도출

◦ 환황해권 경제 네트워크 강화에 의한 변화전망

◦ 향후 주요 국가 및 도시의 산업, 도시개발 전략

◦ 향후 환황해권 위상 및 지역간 기능 연계방향 도출

3) 서해안권의 비전 및 개발전략 수립

◦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 서해안권 지역의 비전 및 개발전략 수립

◦ 국제도시간 산업 및 기능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서해안권의 권역별, 지역별 연계방안 및 주요기능 도출

4) 서해안권과 주변 국가 거점과의 공간적 연계 등 방안 수립

◦ 서해안의 거점지역의 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일본 등 거점 지역지역간의 공간적 연계, 산업적 연계, 물류 및 기타 인프라 연계방안 제시

◦ 서해안 거점의 관광문화자원과 중국, 일본 등의 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국제적 관광루트화 및 상호보완적 개발방향 등 검토

5) 인접국가의 여건 등을 감안한 서해안벨트의 신성장동력산업의 배치, 도시 네트워크 등 공간 및 산업의 배치방안 제시

◦ 주변국가와 대응하여 보완적 또는 경쟁적 입장에서의 산업, 인프라 등의 실제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6) 동북아경제권의 성장과 관련하여 서해안벨트의 전략적,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 서해안 벨트의 형성 전략과 연계구상

◦ 주요 거점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증점사업의 검토

7) 동북아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할 중점사업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방안제시 등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과업은 이를 근거로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활용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보안사항

◦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연구결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계약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 고

◦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과업일정에 따라 정리하여 과업착수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15일 전에 보고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 성과품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2개월 전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 15일 전

- 현황조사자료, 각종 관련계획의 도면

◦ 최종보고서 내용은 CD에 수록하여 2매 제출하고, CD에 수록되는 도면은 가급적 칼라로 작성한다.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과업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 분		수 량	비 고
보고서	중간보고서	20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50	100 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