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센터 발전방안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08. 5

국 토 연 구 원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국토정보센터 발전방안 연구

나.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행자부와 (구)건교부에서 관리하던 국토 관련 정보와 시스템을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실로 통합하여 시스템간 중복기능 해소와 대민서비스 창구 일원화가 필요

※ (온나라 포털 + 지적정보관리 + 부동산정보관리) 기능 통합

- 시스템 통합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향상, 서비스 기능 확대 등 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국토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가 국토정보센터의 기능에 추가됨으로 인하여 향후 다양한 국토정보(공간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 저장,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프로세스)의 확립이 필요함

◦ 아울러 향후 대국민서비스 및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국토정보(공간정보)의 확보방안과 새로운 서비스 컨텐츠 개발방향 등을 설정하여 국토정보센터를 국토정보(공간정보)의 중심축(Hub)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다. 과업의 범위

◦ 내용범위

- 국토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자료(DB)의 현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보유한 정보의 활용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책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대민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하여 방안 마련

- 향후 국토정보센터가 추가로 개발할 기능 및 보유 할 공간정보(속성, 공간, 도형)의 범위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모델 정립

- 국토정보센터와 민간 산업분야에 적용할 국토 관련 공간정보의 수집․저장․제공 등 정보관리 표준 프로세스 모델을 결정

- 국토정보센터의 발전과 위상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조직․인력 확대방안, 서비스 개선방안, 새로운 컨텐츠 개발 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8년 12월 19일 까지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토정보센터가 보유할 정보와 서비스의 범위 설정

◦ 현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 기능 분석 정리

◦ 공공기관 및 공간정보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정보센터가 보유해야할 정보의 범위와 서비스 기능 설정

◦ 국토정보센터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

나. 국토정보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정립

◦ 개별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와 방법 분석

◦ 보유정보의 제공방법 및 절차 분석

◦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보관리 표준 프로세스 정립

다. 국토정보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강화 및 조직․인력 확대방안

◦ 국토정보(공간정보) 수집, 저장, 제공방안

◦ 대민 서비스 개선방안

- IT기술발전, 모바일 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른 대민서비스 방법과 절차의 개선방안 정리

◦ 국토정보센터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안

- 국토정보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관․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방안 정리

◦ 국토정보센터의 발전과 위상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3.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범위 등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 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매월 1일까지 추진공정을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과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지속적인 경과보고 및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과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함

○ 본 과업의 완료 후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함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해당 시․도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함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관계행정기관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함

다.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 모든 과업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과업의 중간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은 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용역성과품의 인쇄․제작․배부를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함

4.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목록은 상호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가능하며 협의를 거칠 예정임

○ 성과품 제출 및 납품

○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착수보고서 : 50면 내외, 10부(계약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안) : 200면 내외, 10부(계약 종료 1개월 전)

- 최종보고서 : 200면 내외, 5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