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07. 2.

目     次

Ⅰ.	일반사항

Ⅱ.	착수단계의 과업

Ⅲ.	시공단계의 과업

Ⅳ.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단계

Ⅴ.	일반지침

Ⅵ.	보고서 제출

Ⅶ.	인력투입계획

Ⅷ.	성과품 제출

Ⅸ.	보안대책

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용역은 ‘천안-아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기간내 완벽한 시공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공사 감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

2. 적용범위

◦ 본 지시서는 발주기관인 국토연구원(이하 ‘갑’이라 함)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 함)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 업무 수행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지침임

◦ 특별한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따름

3. 감리대상 사업 개요

◦ 사업명 : 천안-아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위  치 : 국도 21호선 [아산 현충사]↔[천안터미널] 구간(24㎞) 및 버스정보제공대상 정류소 등을 포함한 주변 인근 지역

◦ 공사 개요

- 내 용 : 버스정보시스템구축, BIS 센터 구축/ 연계 및 그에 따른 부대 공사

- 공사기간 : 2007년 1월 4일 ~ 2007년 9월 1일

4. 과업의 범위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및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기성부분의 검토 및 기성확인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품질관리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

◦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등

5. 감리원의 지위

◦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감리원은 ‘갑’의 감독 업무를 대행

◦ ‘갑’과 ‘을’간에 체결된 감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갑’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갑’의 감독 권한 대행

6. 감리원의 권한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통신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갑’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함

◦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갑’은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감리원은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한 후 ‘갑’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7. 감리원의 책임

◦ ‘갑’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감리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체 요구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리원의 교체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함

8. 감리원의 의무

◦ ‘을’은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감리 결과를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을’은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

9. 감리업무의 처리원칙

◦ 감리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공사업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10. 감리원의 업무자세

◦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아래와 같이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감리원은 법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

-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함

11. 감리원의 업무지침

◦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철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계 개념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 시공관리 계획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서, 감리수행계획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갑’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업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함

◦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을’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함

12. 감리원의 현장근무

◦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득하여야 함

◦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함

13. 감리원의 교체

◦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을 부득이한 경우로 선정치 못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갑’은 본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감리단 조직구성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업무의 인수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요구할 수 있음

14. 감리원의 배치조정

◦ 공사기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정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감리원을 배치 조정하여야 하되,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갑’의 감리원 배치조정 요구에도 응해야 함

15. 감리배치 기준

◦ ‘을’은 책임감리원을 중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고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함

◦ ‘갑’은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 기준보다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음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시 ‘갑’은 ‘을’에 대하여 감리원의 추가배치를 요구할 수 있음

16. 겸업 및 겸직 금지

◦ 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의 금지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함

17. 겸업 및 겸직 금지

◦ 감리원은 현장에 투입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FAX 번호, 우편연락처 등 ‘갑’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시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함

18.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 감리원은 매월(또는 특별한 경우 및 연말)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월간보고서, 최종, 특별보고서 등)

◦ 감리원은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보고서를, 분리 가능한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부 종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갑’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음

19. 재시공, 공사중지 등

◦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함

․부분 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서 하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

라.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할 때

․전면 중지

가.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20. 품질관리계획

◦ ‘을’은 모든 감리용역 과업을 KS A/ISO9001 또는 9002의 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을’은 품질기록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양식은 ‘갑’에 의해 승인된 공사업자의 품질시스템 문서 등 각종 서식에 의하되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갑’과의 협의에 의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으며, 준공 후 일체의 품질기록 문서를 ‘갑’에게 인계하여야 함

21. 부실 감리에 관한 사항

◦ ‘을’은 본공사에 대한 부실 감리로 인하여 ‘갑’ 또는 타인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가 있을 때에는 국내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22. 재소송 및 손해배상책임

◦ ‘을’은 계약에 의해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 소홀 또는 실수로 인해 야기되는 재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등의 민형사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갑’에게 여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II. 착수 단계의 과업

1. 용역의 착수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을 선정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 감리단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감리 예정공정표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을’은 변경제안서, 협상내용,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및 현지여건조사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법 개성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을’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지여건조사 내용과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공사 사업자에게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을’은 착수와 동시에 공사용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 계약문서 등을 ‘갑’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을’은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 표준 시방서, 기타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함

4. 공사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을’은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5. 공사관련자 회의

◦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

- ‘을’은 필요시 지자체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전력,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현장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사업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해결 방안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종별 공사착수회의

- ‘을’은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여부, 기자재 승인여부, 공사 준비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공종별 담당자(감리원/시공자)와 공사착수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을’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회의록은 ‘갑’ 또는 ‘갑’과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참석자와 관련자에게 배부하여야 함

6. 각종 인허가

◦ ‘을’은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갑’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통신관로 등의 이전 또는 하천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도로, 궤도,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

- 군부대, 사적, 명승지, 공원 기타 특정 지역에서의 시설 공사

- 기타 승인 및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경우

7. 공사 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을’을 공사업자에게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안내판(성실시공 안내판, 책임시공 안내판, 공정별작업책임 안내판, 자재보관 안내판, 작업진행 안내판, 불합격 안내판, 기능시험장 등)을 공사현장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

◦ ‘을’은 설치된 각종 표지판이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 항상 새롭고 청결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III. 시공단계의 과업

1. 감리업무 기록관리

◦ 감리 비치서류

- ‘을’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서 명시한 서류 및 ‘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그 세부 양식은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함

◦ 공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 ‘을’은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하여야 함

◦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 ‘을’의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 개인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일반행정, 민원 및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보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함

- ‘을’은 주요한 현장의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의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함

- ‘을’은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른 관련자가 현장을 답사하지 않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함

- 책임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 전원에게 수기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킴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자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함

◦ ‘을’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2. 감리보고

◦ ‘을’은 공사업자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모든 공사 항목에 대하여 엄밀히 감독하여야 하며 공정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정기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은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일일 및 주간 업무보고

․감리원은 일일 및 주간보고를 ‘일일감리업무일지’, ‘주간감리업무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기록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월간보고

․책임감리원은 공사진도, 품질관리, 감리단 운영 및 향후 공사 진행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종감리보고서

․책임감리원은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할 때까지의 모든 공사과정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을’의 명의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감리단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각종 재해 등에 대한 현장상황 보고

나. 재시공 사항 및 공사중단 보고

다. 공사업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라.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기타 공사중 계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

3. 민원사항

◦ 감리원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시공사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은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을 받은 감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4.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조건

◦ 감리단은 공사현장의 인근 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진 및 보관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용하여 정리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착수전 현장 전경 및 공종별 착수전 현장 현황

- 공사 시공중의 상황

- 시공 후 확인 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교통장애물, 신호 등 타부서(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의 변경사항

-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6.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을’은 필요시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케하여 ‘갑’과 협의․승인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 공정표, 작업절차서(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작성계획, 주요 장비 동원 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함

7. 예정공정표 검토․확인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함

- 예정공정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 일정, 주요 장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예정공정표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중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함

8. 공정관리

◦ ‘을’은 공정관리 업무를 위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감리수행지침서에 명시한 공정관리 관련 감리업무와 계약자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을’은 정기적인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을’은 필요시 공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갑’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진도 및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진도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를 감리하여야 함

◦ 작업계획서 검토․확인․보고

- 일일작업 계획 및 실적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정보통신기술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공정별 작업장소에 따라 감리원의 시간 계획 등 일일 감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업무일지를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공사 감리일지’를 발주자에게 보고함

- 주간․월간 계획 및 실적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입각한 주간 상세공정표는 작업착수 2일전, 월간 상세공정표는 작업착수 1일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함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계획대비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간 감리업무보고’를 발주자에게 보고함

․감리원은 월간단위의 계획대비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 간의 월간 회의를 소집하여 진도관리를 할 수 있음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월간 감리업무보고’를 발주자에게 보고함

◦ 진도관리

- 계획대비 실적관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종별 계획진도를 수립함

․감리원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정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매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예상하고 공사 기간내에 합산 관리함

- 진도보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실적을 주간, 월간으로 보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함

- 진도보고서 확인

․금회 계획대비 실적 확인

․전체 예정공정표에 의한 총 진도에 대한 가중치 대비

․공사업무일지와 작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실적진도가 계획진도의 80%의 미만이면 부진현장으로 간주하고 부진현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 부진공정 만회대책

․감리원은 부진현장으로 판명될 경우 공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함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이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필요대책을 수립하는 등 진도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에 수록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9. 일일작업계획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함

10. 시공확인

◦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공확인사항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확인 시기

․감리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사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서 추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지 않은 시점으로 하고,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감리원은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토록 함

․단계적인 검사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사는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확인 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감리원의 품질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함

․감리원은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전체 시설물의 재시공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공확인 방법

․시공확인 방법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시험, 검사 기구 및 방법 등을 근간으로 검사 업무절차에 따라 감리원이 기술적으로 판단․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감리원은 공사시공 단계별 또는 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입회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을 확인․검사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11. 지하 매몰부분 검측

◦ ‘을’은 각종 시공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측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단계별로 상세한 기록과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케하여 준공 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함

◦ ‘을’은 검사기록, 사진 등을 촬영일자, 촬영내용 등을 기록하고 공종별,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작업순대로 정리하여야 함

12. 기술검토 의견시

◦ ‘을’은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 변경사항, 공사계획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과제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기술자인 비상주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13. 부실 및 부진공사 방지대책 수립

◦ 부실공사 방지대책

-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 공사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함

◦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조치

-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감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갑’의 내부 사정인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 조치하고 공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촉구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공사업자가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않을 경우

․시공 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기한내 공사의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기한 연기 및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공사의 지연 및 지급자재의 도착 지연 또는 불량으로 공사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험성적이 기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성능발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14. 공사계획 수정

◦ ‘을’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업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을’은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15. 기자재 관리

◦ 기자재 수급계획 검토

- ‘을’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및 승인

- ‘을’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기자재 공급원 승인 등록부 등)을 제출케하여 검토 후 적정 시일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매월말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승인하여야 함

- ‘을’은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자재 공급원을 승인하면 즉시 관련 문서 일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기자재 등의 품질 저하로 시공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취소요청할 수 있음

-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기자재 검수

- ‘을’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며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함

-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이 아니라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한 뒤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기자재는 별도 보관토록한 후 품질 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 기자재 등의 관리

- ‘을’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 등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감리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합격자재는 임의로 해당 공사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대체사용 승인 요청서 검토 및 보고

-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음

-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음

- 감리원은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지급자재와 동일하게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함

16. 품질관리 관련 감리 업무

◦ 품질보증 계획 관리

- 감리단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서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검사 확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갑’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함

◦ 중점 품질관리

- 감리원은 품질관리가 소홍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분을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대비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함

-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대상)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품질보증 관련 의무

- 책임감리원은 품질관리 관계법령,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자재 사용 승인신청을 제출받아 공사계약문서 및 한국산업규격 등 제반기준에 의한 품질 및 규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책임감리원은 공사업자의 현장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시험요원의 수 및 자격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배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책임감리원은 용역을 완수할 때까지 시설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 보증을 위한 대책과 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책임감리원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품질 및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책임감리원은 시공과정별로 과업완료단계에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기록물을 추적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품질시험 및 검사

- ‘을’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무선설비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을’은 국공립시험기관 등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계약대상자는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함

17. 안전관리

◦ ‘을’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하여 공사업자를 주축으로 ‘을’을 포함한 안전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을’은 현장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언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책임감리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공사업자가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시공안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함

- 안전점검

․감리원은 공사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함

․감리원은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함

- 안전교육

․감리원은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수립토록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감리하여야 함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 지도․감독

․‘을’은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함

․‘을’은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지도․점검하여야 함

․‘을’은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지도하여야 함

-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18.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

- ‘을’은 공사비 절감, 공사의 질적 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상 기술적으로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한 수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또한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은 시공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경미한 설계변경

-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 공사착수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수시로 처리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함

◦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갑’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공법 변경 및 기타 시설물의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을’은 지체 없이 공사업자에게 동내용을 통보하고 지시내용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확정․시행함

◦ 공사업자에 의한 설계변경

- ‘을’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절감,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중요한 사항일 경우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를 제출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긴급 설계변경

- 공사업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긴급히 현장 실정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전화나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함

◦ 설계변경 시행

- ‘을’은 각 설계변경 방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를 거쳐 감리회사대표자 명의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19. 기성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을’은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고 득한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갑’은 검사의 전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하여 확인하도록 함

- ‘을’은 천재지변, 파업, 기타 이에 준한 객관적 정당성 사유로 인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에게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검사자의 임명

․‘을’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자로서 검사자, 입회자를 임명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비상주감리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을’은 각종 설비, 복합 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을’은 주요 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참여, 필수적인 검사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사기간

․감리원은 사업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을’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을’은 책임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입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음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의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을’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을’의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함

- 기성검사 절차

․책임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시 사전에 의견 조정 후 작성토록하여 감리원의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책임감리원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을’의 대표자에게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기성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을’의 대표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토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례 서류와 현장의 이행상태를 검사하여야 함

․기성부분은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의 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준공검사 등의 절차

․시설물 시운전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이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이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비 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간 내 준공기한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을’의 대표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비상주 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함

다. 예비 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원 및 ‘갑’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함

나.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회사의 대표자에게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다.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 상주감리원,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의 이행 사항을 검사하여야 함

라.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함

마.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을’의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바.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을’의 대표자는 준공검사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여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갑’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가.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 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함

-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갑’이 지정한 기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회사 대표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보고하여야 함

가. 준공설계도서에 관한 서류

나. 예비 준공검사 시 보완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 사항

다. 매몰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기록 및 사진 등의 서류

라.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마. 시공간에 감리원의 검측확인 서류

바. 총괄적인 안전관리 점검사항

사.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Ⅳ.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단계

1. 시험운영계획서 검토

◦ ‘을’은 시험운영 이전에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을’은 공사업자의 시험운영이 시험운영계획서의 계획과 부합하게 실시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2. 시설물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의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함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운영지침서

가. 시설물의 규격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장비확보 및 보장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시험운영 결과보고서(시험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예비 준공검사 결과

․특기 사항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갑’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 인수인계

- 감리원은 ‘갑’과 공사사업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됨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갑’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함

-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갑’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함

-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함

- 시설물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3.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갑’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갑’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협의하여야 함

- 준공사진첩

- 준공도

- 준공내역서

- 시공도

-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 기자재 구매서류

- 공사관련 기록부(주요 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감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기타

◦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갑’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갑’에게 인계하고, ‘을’도 이를 보관하여야 함

4. 감리 결과보고

◦ 감리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 공사업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 기타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 ‘을’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시서물의 유지관리 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본 과업 종료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갑’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감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함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발생가능한 결함의 유형별 원인, 응급 및 영구보수 방안

․정기 수시검사 내용 업무체계 수립,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설치 방안

․특기 사항

- 세부적인 지침서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은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을’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갑’과 공사업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을’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서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이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Ⅴ. 일반지침

1. 총칙

◦ 본 과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함

◦ 과업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함

◦ 과업지시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과업발주기관과 과업계약자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업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2. 보고 및 협의

◦ 과업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 발전·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은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구성내용, 해외출장, 세미나, 국내․외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내용이나 비용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됨

3. 계약의 변경 및 해약

◦ 본 과업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음

◦ 과업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해할 때

◦ 과업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 들여 부적격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4. 책임

◦ 과업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5. 예산의 관리 및 정산

◦ 인건비, 일반 관리비는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한 인력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경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실제 사용액에 따라 정산하되(단, 국외출장의 경우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히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삭감처리 할 수 있음

◦ 위의 정산처리를 위하여 용역 수행기관은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는 과업종료 15일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Ⅵ. 보고서 제출

◦ 보고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세부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일 감리업무일지, 주간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매 1개월마다 용역 진척상황과 주요 집행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함. 단,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에는 이들로 대체함

- 감리 종료 이전에 감리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Ⅶ. 인력투입계획

단위 : 인․월

구분	분야별	감리원 등급별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	-	1	-	1
비상주감리원	기술 및 행정지원	-	1	-	-	1	Ⅰ. 일반사항 16.감리배치기준 참고
계		-	1	1	-	2

Ⅷ.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아래 성과품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종류	제출기일	제출형태
감리보고서(안)	과제종료 이전	보고서 5부, 작업파일CD 1매
감리보고서	과제종료 후 14일 이내

Ⅸ.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자료보관함은 별도 구분 보관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 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