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과업지시서

수도권 고속도로망의 기술적 검토

- 과업지시서 -

2007. 2

국 토 연 구 원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내 고속도로는 장거리․지역간 이동성 위주의 통행처리를 위한 간선교통축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단거리․지역내 접근성 위주의 통행처리를 위한 지역내 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수도권에서는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제안하고 있어 이들 제안 노선들과 연계해서 기존의 수도권내 고속도로망의 간선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 고속도로망체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축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7×4+3R의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을 구상하여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주체, 재원마련 계획이 수립도어 있지 않아 체계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 등 지속적인 택지개발계획이 있으나 관계기관간 협의 곤란, 과다한 사업비 부담 등으로 교통대책이 어려워 원활한 택지지정․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본 과업은 수도권 고속도로망의 건설시기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수도권 전지역

-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 연구」(2003. 건교부)상에 검토된 수도권 고속도로(7×4+3R)구간

내용적 범위 :

노선별 주변 여건변화 검토

여건변화를 반영한 노선별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기술검토를 토대로 계획노선의 유출입 시설 및 사업비(공사비, 용지비 등) 재산출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되, 우리원과 과업수행기관과의 합의 하에 과업기간 조정 가능

주요 과업 내용

노선별 주변 여건변화 검토

2003.12에 본원에서 수행한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에서 검토된 사업노선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계획 수립이후 노선별 주변 여건변화 검토

여건변화를 반영한 노선별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제3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확정, 2004년 이후 새롭게 계획․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기존 노선의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기술검토를 토대로 계획노선에 대한 연장, 사업비(공사비, 용지비 등) 산출

사업비는 최근 지가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자료를 근거로 산출

기술검토 도면은 기본적으로 1:25,000 지형도에 작성하여 제출하되 보다  세부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1: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통과가능 노선을 검토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용역기간 내에 준공검사원을 첨부한 완료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성과품 제출목록을 제출하며, 작업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4일	2부	1식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5개월	2부	2식
최종보고서(안)	과업완료 2주 전	2부	5부
최종보고서	과업완료 시	2부	5부
도면집	과업완료시	각 5부	노선도(1:25,000)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 본 원과 협의하여야 함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연구과제 수행일정에 따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근거 등을 필요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과업수행자는 참여기술자의 명단을 감독관과 협의․선정하여야 하며 본 용역 과업수행 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기술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시 필히 참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성과품 포함)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짐

용역사업수행자 또는 참여자가 연구내용을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 종료이후에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용역성과품 제출시 발생되는 원지, 폐지, 작업용 디스켓 및 잉여 생산분의 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 성과품 등이 인쇄업체 등에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소요예산

항목	기준	단위	단가	소계	일수	금액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인*월	3.6	177,096	7	4,462,819
	고급기술자	인*월	4.8	148,224	8	5,691,802
	중급기술자	인*월	4.8	123,952	9	5,354,726
	소계			15,509,347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92.5%)			14,346,146
기술료	(1 + 2 의 30%)			8,956,648
부가가치세	(1 + 2 + 3 의 10%)			3,991,046
계	42,800,000

예정공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노선별 여건변화 검토
2. 여건변화를 반영한 노선별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3. 사업비 산출
4. 도면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