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평가 지표를 적용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제 안 요 청 서

2006. 12

國 土 硏 究 院

차     례

Ⅰ.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1

2. 제안요청 사업내용 / 3

Ⅱ. 제안안내

1. 참여자격 / 5

2. 입찰관련사항 / 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7

4. 향후 일정 / 9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 10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 12

[붙임] 연구제안서 평가서 / 22

Ⅰ.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입지평가 지표를 적용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사업배경

◦ 개요

- 1999년 전국의 14개 도시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평가체계 개발

-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구역조정 (참고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7개 중소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해제 (참고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해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 지정됨

- 각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됨

- 현재 GB 내 각종 시설물 입지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평가항목	사 용 자 료	목 적	기 관
표 고	수치지형도	지형적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경 사 도	수치지형도	지형적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농업적성도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현황도 용수공급현황도, 정밀토양도	농지의 활용성 분석	농촌경제 연구원
식 물 상	임상도	임지의 자연성 분석	임업연구원
임업적성도	간이산림토양도	임지의 생산성 분석	임업연구원
수 질	하천수계도, 취수장, 수질오염원지수, 폐수배출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수질의 보전성 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계획 체계에서의 위계 및 스케일 문제점

- GB 환경평가체계는 1999년 전국의 14개 도시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개발되었음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시설물 입지 결정 등 서로 다른 위계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 평가에 사용하는 자료는 광역도시계획 수준에 적합한 1:25000 이하의 소축척 자료임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 평가는 도시계획 체계에 대응하는 환경계획 체계 안의 한 위계로 정의하고 해당 스케일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환경부,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준에 대응하는 공간화된 환경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음

- 본 연구에서 GB 환경평가체계에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 자료와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평가지표 적용 문제점

- 해당 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

- 도시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설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 1999년 이후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상위등급 우선의 원칙 등 평가체계의 문제, 생태계 기능적인 측면 고려 부족 등 문제점 노출

- 도시공간의 나머지 부분과의 구조적, 기능적 연계성 고려 부족 (벨트형태 유지 문제, 도시의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문제 등)

- 도시공간 전체에 대하여 구축된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 자료와 평가체계를 활용하면서 환경평가등급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업 목표 및 범위

◦ 시범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의 검토 및 관리방안 제시

◦ 비오톱지도 및 기타 환경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입지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 ～ 2007년 6월 30일

◦ 사업예산 : 6천만원(V.A.T. 포함)

□ 사업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 시․군 또는 광역시의 구 규모의 2～3개소 장소추가가 있을 수 있음

2. 제안요청 사업내용

1)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의 문제점 분석

◦ 기존 환경평가등급 자료 및 관련 사례 및 제도 분석

◦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위계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분석

◦ 비오톱지도 지도 작성을 통한 시설물 입지평가 평가기준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검토

2) 환경평가등급 검토

◦ 적극적 검토 :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 자료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평가등급 검토

◦ 소극적 검토 : 현재 평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자료의 변경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의 조정 을 통하여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제시

3) 시범대상지 검토대안 적용

◦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가 구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각 1 지역씩 총 2 지역을 시범대상지로 선정

◦ 각 대상지에 대하여 환경평가등급 검토대안 적용

◦ 개선 대안에 대한 실제 적용 방법과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장단점 평가

◦ 기존 환경평가등급과 개선 대안에 의한 평가의 비교를 위한 도면 및 면적표 작성

시범대상지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가 구축된 1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비오톱지도(지역생태지도) 미구축된 1개 지역
적용 대안	기존 환경평가등급 적극적 검토대안 소극적 검토대안	기존 환경평가등급 소극적 검토대안 기존 보전등급 평가체계 검토 대안

4) 환경평가등급 검토대안 평가

◦ 각 대안에 의한 환경평가등급 상이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 환경평가등급의 상이 원인과 문제점 분석

◦ 각 대안이 지니는 장단점 분석

◦ 각 대안 채택시 필요한 선행작업 제시

◦ 각 대안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평가지표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및 보완

5) 검토대안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각 대안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의한 시설물 입지시 관리방안 제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을 하거나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는 경우 사전  및 사후 저감대책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구

◦ 시설물 설치시 비오톱 유형별로 저감방안 제시

Ⅱ. 제안안내

1. 참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아래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야 기업 부설 연구소로 등록한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생태지도사업 가운데 아래의 성과를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

․대축척(1:5000 이상) 생태 지도 제작

․동식물 및 물질환경 등을 포함하는 종합 생태지도 제작

․용역비 합계 1억 이상 (공동수급이나 하청의 경우, 해당 지분금액만 포함)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민참여형 지역발전 사업 가운데 아래의 성과를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

․지역조사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주민교육 및 참여형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 합계 1억 이상 (공동수급이나 하청의 경우, 해당 지분금액만 포함)

2. 입찰관련사항

1)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 기술평가기준

◦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참조

◦ 주관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에 따름

4) 기타사항

◦ 기타사항 및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을 준용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입찰안내

◦ 제안서 제출일 : 2006. 12. 22(금) 오후 5시까지

◦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6층 국토환경․문화연구실

- 접수 및 문의 : 오선영 연구원(031-380-0182)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

- 입찰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합의각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규격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내용은 총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7년 6월 30일까지임

◦ 제안서 작성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서 공고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 접수 마감 (제안서 접수)

- 제출일 : 2006. 12. 22(금) 오후 5시까지

◦ 제안평가결과 발표

- 일 시 : 2006. 12. 27(수)

- 매 체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 내부사정으로 변경 있을 수 있음

◦ 협상 후 계약체결

◦ 착수 (낙찰자 선정 후)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5. 유사분야 수행경험

Ⅲ.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

2. 과업수행체계 및 인원구성

3. 보유장비 및 프로그램 등 기타 필요한 자료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작성순서대로 별도의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위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없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참여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총 10부 작성한다.

◦ 제안서 내용 중 'Ⅲ.작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은 25page 이내로 작성한다.

◦ 연구참여자의 유사용역실적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은 최근 5년간의 실적만을 인정한다.

◦ 제안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워드프로그램(예, 『□□』)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흑백으로만 작성한다.

◦ 자료 작성은 일반적인 자료작성 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파워포인트 등 전산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안서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한다.

◦ 규격은 A4 크기를 기본으로 하고 A4보다 큰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A4크기로 접어서 세로좌철(무선철) 한다.

◦ 프로그램 보유현황, 표지 등 각종 양식은 국토연구원 및 건설교통부의 유사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참 여 신 청 서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연구책임자		책임자 직책				전화			팩스
동 분야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업 무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			계약방법		금액 (백만원)
주) 계약방법은 도급(단독), 도급(공동), 하도급 중 1개 선택, 관련업체는 도급(공동)일 경우 공동참여업체, 하도급일 경우 원사업자 표시

당사는 국토연구원의「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과제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인건비
			직접 경비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주관기관대표 기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0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0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연구제안서 평가서

제안서 번호
과 제 명
평 가 자	소속 :	성명 (인)
평가일자	2006년 11월 일

□ 평 가 항 목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점 수
제안서 평가	연구목적	연구목적의 적합성	5
		연구목적의 독창성	5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내용의 적합성	10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20
		연구내용의 충실성	20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10
	결과의 활용	기본계획 활용성	10
		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서류평가	연구능력	연구진 연구실적	1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