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일반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안내문

2006. 5

건 설 교 통 부

국 토 연 구 원

- 차    례 -

Ⅰ. 연구사업 개요

1. 목적	1

2. 공고개요	1

3. 연구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

(1) 신청자격	2

(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2

(3) 유의사항	2

4. 연구수행기관 신청방법	3

5. 연구수행기관 선정방법	4

6.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6

7. 연구비 지원 내용	6

8. 문의처 및 기타 사항	7

Ⅱ.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1. 작성안내	7

Ⅲ. 연구비 계상기준

1. 공통사항	8

2. 인건비	8

3. 국내여비	8

4. 국외여비	9

5.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9

6. 회의비	9

7. 보고서 인쇄비	10

8. 전산처리비	10

9. 연구재료비	10

10.조사비	10

11.일반관리비	10

<별첨 1> 2006년도 국가GIS지원연구 일반과제 제안요구서(RFP)

Ⅰ. 연구사업 개요

1. 목적

(1) 국가GIS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략, 추진방안 등에 관한 연구 수행

(2)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및 학계, 산업계에서 필요한 국가GIS사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GIS의 발전 도모

2. 공고개요

(1) 사 업 명: 2006년도 국가GIS 지원연구 사업

(2) 법적 근거: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연구‧개발 등)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정부의 지원)

(3)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4) 공고내용: 『2006년도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일반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5) 연구과제명

◦ 교육분야 GIS(Edu-GIS) 기본계획 수립연구

◦ GIS기반 소지역 통계집계공표구역의 획정 및 관리방안 연구

◦ 국가GIS와 연계를 위한 지적좌표계의 세계좌표전환 연구

◦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구축 및 u-City에의 활용방안 연구

◦ 국가GIS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연구

◦ GIS 구축사업 대가기준 연구

※ 각 연구과제별 세부내용은 <별첨 1> 「2006년 국가GIS 지원연구 일반과제 제안요구서」 참조

3. 연구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1)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 GIS분야의 협회 또는 학회인 경우,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시 확보(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포함)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 국가GIS사업에서 총괄 또는 협동 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를 수행중인 자 (단, 접수마감일을 기준 과제종료 3개월 이내이면 참여 허용)

◦ 신청서 접수 마감 전일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를 받고 있는 자(또는 기관)

(3)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청서류 상의 중대한 기재오류(부적격자의 참여 등) 발견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연구수행기관 신청방법

(1) 공고기간: 2006년 5월 29일(월) ～ 6월 27일(화) (30일)

(2) 신청서 교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알림마당)를 통해 관련 양식 교부

(3) 신청기간: 2006년 6월 23일(금) ～ 6월 27일(화) 09:00 ～ 18:00

(단,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4) 신청서류

서 류 명	부 수	비 고
i) 연구개발계획서	10부 (원본1부 포함)	A4용지 좌철(제본)
ii)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첨부 CD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요령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작성요령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각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음

-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시 제시된 일반과제 제안요구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목표 제시

- 연구 목표 달성 및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구계획,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연구수행계획서의 모든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방문․우편 통해 연구수행계획서 접수로 신청

(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연구수행계획서 접수 후, 우편 접수자는 우편(국토연구원에서 발송)으로, 방문자는 방문접수 현장에서 접수번호가 표기된 접수증을 수령할 것

(6) 신청처:

(우편번호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5층

GIS연구센터 한선희 책임연구원(Tel: 031-380-0406, FAX: 031-380-0475, E-mail: shhan@krihs.re.kr)

5. 연구수행기관 선정방법

(1) 연구수행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 연구수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8인 내외의 연구수행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 연구수행계획서 제안자 또는 연구수행계획서 제안단체가 소속된 임직원은 평가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함

(2) 연구수행계획서 평가

◦ 연구수행계획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수행기관(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

◦ 연구수행계획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는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심의․조정할 수 있음

◦ 연구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의해 연구수행계획서의 일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 점
연구수행 방안 (50)	연구목표의 이해도 (5)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비전제시 및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5
	연구수행내용의 구체성 (20)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합성	15
		구체적 추진일정 및 MILESTONE제시 여부	5
	연구결과 활용도 (20)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20
	연구비의 적정성(5)	비목별 연구비 구성의 적정성	5
연구능력 (3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35)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15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10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10
연구방법 (15)	연구목표와 연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15)	연구방법의 구체성	10
		연구방법의 논리성, 타당성	5

※ 연구능력 평가의 연구책임자 연구실적 : 단체의 경우 3년간 관련보고서 5종 이상 발간실적, 대학교수의 경우 3년간 연구논문 3편 이상을 우등급(12점) 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를 상대 평가하여 13점부터 15점을 부여하며, 기타의 경우 11점 이하 부여

(3) 연구수행기관 선정 방법

◦ 각각의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기관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최상위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이 가장 높은 기관(단체)을  선정함(단,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

◦ 산술평균점이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득점 순위로 우열 가림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심사를 추가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내용 및 일정 등을 통보

※ 단독으로 참여한 과제의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 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을 최종 선정

6.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수 행 단 계		수 행 내 용
공고 및 과제 수행기관접수		∙국토연구원 : 수행기관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고․안내 ∙신청연구기관 : 연구수행계획서 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전검토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확인)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실시 - 연구수행계획 및 연구책임자 평가
총괄조정 (국토연구원 및 건설교통부)		∙건교부(사업담당팀)와 국토연구원이 지원예산 및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 보완 요구사항을 최종결정
협약체결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7. 연구비 지원 내용(상한액)

◦ 교육분야 GIS(Edu-GIS) 기본계획 수립연구(9천만원)

◦ GIS기반 소지역 통계집계공표구역의 획정 및 관리방안 연구(1억원)

◦ 국가GIS와 연계를 위한 지적좌표계의 세계좌표전환 연구(8천만원)

◦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구축 및 u-City에의 활용방안 연구
(8천만원)

◦ 국가GIS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연구(8천만원)

◦ GIS 구축사업 대가기준 연구(7천만원)

8. 문의처 및 기타 사항

(1) 문의처

◦ 김대식 연구원(Tel: 031-380-0657, E-mail: dskim@krihs.re.kr)

◦ 한선희 책임연구원(Tel: 031-380-0406, E-mail: shhan@krihs.re.kr)

(2) 기타사항

◦ 제출된 연구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획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계획자 부담

◦ 선정결과는 2006년 7월 초 본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알림마당에 공고함

(3) 계약체결: 2006년 7월 중

Ⅱ.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1. 작성 안내

◦ <붙임 2>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참조

Ⅲ. 연구비 계상 기준

1. 공통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계상

2) 과제당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에 대해서만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계상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한다.

4) 환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한다.

2.  인건비

◦  2006 단가는 재경부 회계예규(2005.12.30) 별표5의 단가로서,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속 정규 연구원의 인건비(내부 인건비) 및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외부 인건비)로 구분

3. 국내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                 내교통비로서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액으로 계상          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비용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여비 단가는 연구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적용하여 작성

국내여비 산출 작성내역 작성 예시

․국내여비 = {(현지교통비＋식비)×○일} ＋ {(숙박비×○박)} ＋ 운임(왕복)

출장지(여비 산출 기준 지점) 명시

․예) 서울-대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에 시내교통비 계상

4. 국외여비

◦ 국외여비의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최소 인원 계상)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는 계상 불가

5.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운용 소프트웨어 및 개인용 컴퓨터 포함)

◦ 기자재와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및 외부 임차 비용을 계상할 경우 활용계획서 및 견적서 첨부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은 계상 불가

◦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

◦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수리비는 계상 불가 (관리비에서 해소)

6. 회의비

◦ 회의수당(1인) : 70,000원  / 회의경비(1인) : 10,000원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 기준)

7. 보고서 인쇄비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8.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는 컴퓨터 사용료, 라인프린터 등 외부전산처리비용을 계상

9. 연구재료비

◦ 사무용품비, 전산물품비, 복사비 등

10. 조사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등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액

◦ 학회·세미나 참가비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 세미나 개최의 경우 장소임차료와 음료, 다과 등 부대경비

1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 미만

<별첨 1>

2006년 국가GIS 지원연구 일반연구과제 제안요구서

1. 교육분야 GIS(Edu-GIS)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 필요성	◦ 사회의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많은 위험요인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나 현재와 같은 평면적 방식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국가GIS사업 활성화에 발맞추어 교육GIS(Edu-GIS)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향상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 대두됨 → 신속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GIS도입 및 정보제공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GIS를 도입하여 입체적 방식으로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 장기적 관점 - 지역별 교육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서비스기회 제공 및 유해/위험 요인들로부터 학생들의 교육 안정성 확보 - 지역별 특수성, 인구분포, 학력아동분포, 인구변화 추이분포 등 시공간적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 확보 - 교육안전망 구축 • 지역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국가 인적자원 정책수립 지원 • 입체적 인적자원 분포 • 국가인력 수급망 구성 - 산학 연계지원 • 산학협력 및 미래형 지역혁신 사업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 →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 도모 ◦ 단기적 관점 - GIS(공간자료)를 활용한 학군조회 및 학교입지 선정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공 - 학교위치, 주변환경, 학생분포 등 시공간적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교육환경 확보 및 안정적 정책 수행 지원 - 학교와 학생주소지와의 통학로를 기준으로 한 유동적 보호구역을 설정

연구 수행방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교육분야 GIS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도출 및 파일럿 시스템 구축 - 공간적 범위 • 전국의 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이 포함되며, 각 지역별 권역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교육GIS(Edu-GIS)기본계획 수립 ◦ 연구수행 방법 - 법․제도 검토, 해외사례분석, 필요자료 파악 및 국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연계활용방안 수립, 교육GIS사업 적용분야 도출, 교육현장의 요구사항 파악 - 대상학교의 사정지역(학교주변 1㎞ 반경)내의 유해업소 전수조사 - GIS구축을 위한 정보화 방향설정, 타당성 확인, 교육현황파악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
연구내용	◦ 기본계획수립 - 교육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 - 해외사례 벤치마킹 - GIS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 필요자료(GIS 데이타, 통계 데이터 등) 파악 및 연계대상 기관 및 자료 파악 - 정보화사업 구축방법 및 추진계획 수립 - ISP 및 RFP추진 초안작성 (향후 Edu-GIS구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실천방안(ISP)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서 및 RFP 작성을 의미) ◦ 파일럿 시스템 구축 - 교육환경의 변화 정도 및 필요자료 취득이 용이한 1개 지자체 선정 - 시범 데이터(공간, 속성) 구축 • 공간데이터 : 도시계획도, 행정구역도, 인구분포도, 학력아동분포도, 학교위치, 도로, 유해시설 위치, 통학구역, 공시지가도 등 • 속성데이터 : 주민등록, 학교정보, 학교규모, 학생 정보 등 - 학교현황분석 시범시스템 구축 • 통학거리 및 통학구역 분석 • 학생분포 분석 •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위험요인 분석(학습 환경 포함) • 학교위치 분석(학교의 공간분포 패턴 파악) • 학군현황 분석

기대효과	◦ 균등한 제반여건 하에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교육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통학구역설정 및 학군관리를 통해 효율성 극대화, 교육기회의 형평성, 교육환경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학교위치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분석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 확보 및 우수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유비쿼터스 시대 진입에 따른 U-교육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지원예산 상한	◦ 9천만원
채택사유	◦ 제3차 국가GIS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 과제로 과제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채택

2. GIS기반 소지역 통계집계공표구역의 획정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	◦ 제도적, 기술적, 국제적 환경 - GIS 분석 기법의 발전과 디지털 맵(Digital Map)의 보급으로 인해, 해외 각국에서는 센서스 조사구역과 센서스 집계 및 공표 구역 획정 및 운영에 있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 하에서, 최소 행정구역 수준의 소지역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고 공표하는 구역 획정 및 운영이 GIS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기관에서의 수요 - 통계청,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소지역 통계집계구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활용 업무 및 분야 - 통계청은 소지역 단위 센서스 통계를 조사하고 생산할 수 있음 - 획정된 소지역 단위에서 제공되는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정책수립･집행･평가에 필요한 대상과 그 공간 범위 확인 및 설정을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집행의 효과를 제고시킴
연구 목적	◦ 장기적 관점 - GIS를 활용해서 소지역 통계구역을 획정 및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GIS의 통계적 토대를 내실화시키고, GIS에 바탕을 둔 지역구분 및 공간분석기법의 장기적 차원에서의 개발을 도모함 ◦ 단기적 관점 -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의 기준안 설정, 특히 센서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별로 구획설정 기준안 마련 -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GIS 기반 매뉴얼 및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그것을 위한 통계구역의 충족 요건 설정 - 소지역 통계구역 관리를 위한 기준안, 특히, 고유 번호 및 코드 부여 방안과 통계구역의 합병 및 분할 방안
연구 수행방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2005년(인구주택센서스 연도) - 공간적 범위: 전국(전국에 획정된 기초 단위구를 대상으로 함) ◦ 연구수행 방법 - 문헌조사: GIS를 활용한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연구 수행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 우리나라 소지역 통계구역의 GIS 기반 획정 및 관리 방안 검토 - GIS 분석: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 기준안 및 방법 검증, 구역 획정 매뉴얼 및 알고리즘 개발
연구내용	◦ GIS에 기반을 두고 수행된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 우리나라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방법, 특히 획정을 위한 GIS 기반 매뉴얼 및 알고리즘에 적용될 기준 및 조건 검토 ◦ 다양한 유형 및 특성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방법 검증과 유형 및 특성별로 상이한 기준 및 방법 적용의 필요성 검토 ◦ 소지역 통계구역의 GIS를 활용한 분할 및 합병 방법, 계보(lineage) 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대효과	◦ GIS 기반 하에서 소지역 통계구역을 획정하면, 소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GIS 기본 지리정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각종 학술 연구와 공공 및 민간 부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 GIS를 활용해서 소지역 통계구역을 획정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GIS에 토대를 둔 지역구분 및 공간분석 기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 소지역 통계구역의 통계 및 지표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대상(targets)과 그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집행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소지역 수준의 통계구역은 지구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고할 수 있음 ◦ 소지역 통계구역은 이미 획정된 기초단위구 자료를 토대로 획정할 것이므로,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통계청의 기초단위구의 효용성도 제고할 수 있음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지원예산 상한	◦ 1억원
채택사유	◦ 통계관련 GIS연구로서, 과제선정위원회의 평가에서 연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채택

3. 국가GIS와 연계를 위한 지적좌표계의 세계좌표전환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	◦ 현재 국내 측량체계는 측지측량과 지적측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제도적으로 측량법과 지적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운영하고 있음 ◦ 전 세계가 단일 좌표체계로 전환해 가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좌표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각종 공간정보 취득이 일원화 되지 못해 지형도와 지적도 및 네비게이션 등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 좌표체계가 세계좌표계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지적분야의 기준점체계를 새로운 좌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이며, 지형도와 지적도에 통일된 좌표를 부여하여 국가지리정보(NGIS)의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 국가 좌표체계를 세계좌표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적 정책에 부흥하고 지적좌표를 새로운 좌표계로 전환이라는 지적측량 현대화를 통해 지적도와 지형도를 동일 좌표체계로 표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가 지형․지적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지적좌표의 세계좌표계 전환방안 정립 - 기존지적도면의 ITRF로의 변환 방안 정립 - 지적도면과 ITRF와의 호환방법, 알고리즘, 변환프로그램 개발방안 도출 -지적도와 지형도와의 자료연계와 이용 방안 도출
연구 수행방법	◦ 현행 기준점 체계의 문제점 분석 - 좌표계의 다양성 분석 - 측지기준계와의 상관성 분석 ◦ 지적기준점 통일 및 좌표계 전환 실험 - 구소삼각지역, 특별소삼각 지역 선정 및 GPS 측량 - GPS상시관측소와 연계 자료처리 - 통일성과(Bessel) 산출 - 직접변환 및 간접변환에 의한 ITRF 산출 - 좌표계 변환 절차 정립 ◦ 지적도면의 ITRF 변환 실험 - 국토지리정보원 변환 절차 분석(왜곡모델링) - 국토지리정보원 변환 방법 적용 및 문제점 도출 - 축척별, 도곽별, 새로운 변환 절차 정립 - 새로운 방법 적용 및 현지측량 ◦ 최적의 변환 방안 도출 - 두 좌표계간 호환을 위한 변환 계수 산출 실험 - 조정 알고리즘 정립 - 변환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연구내용	◦ 지적좌표의 세계좌표계 전환방안 정립 - 대표점을 선별하여 현행지적기준점 전국 통일화 - 대표점의 세계좌표(ITRF)를 이용한 기타 지적기준점 좌표변환 - 변환된 지적기준점 성과 검증을 위한 현지측량 - GPS상시관측소와 연계한 성과 검증 - 세계좌표전환을 위한 절차 수립(기준점수, 자료처리, 성과검증, 등) ◦ 기존지적도면의 ITRF로의 변환 방안 정립 - 국토지리정보원 변환 절차 분석(왜곡모델링) - 최적의 좌표변환 모델(변환방정식) 선별 - 변환프로세스 개발(변환기준점 개수, 분포, 허용표준편차 등) - 투영원점별, 축척별 변환 절차 수립 - 변환시 정도곽 보정 또는 왜곡 보정, 인접도엽과의 접합 절차 수립 - 시범지구 선정 및 시험변환 - 축척별, 도곽별, 고정밀 변환 절차 도출(새로운 방법) ◦ 지적도면과 ITRF와의 호환방법, 알고리즘, 변환프로그램 개발 방안 도출 - 두 좌표계간 변환을 위한 변환 계수 산출방법 및 조정 알고리즘 정립 - 변환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 지적도와 지형도와의 자료연계와 이용 방안 도출 -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도와 지형도 상에서 단일 좌표로 표현 - 국가삼각점을 이용한 지적도 작성 - 자료연계 범위와 이용한계 설정
기대효과	◦ 다양한 원점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을 통일된 기준점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방안 정립과 세계좌표계로 전환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좌표계로 전환 시 야기 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새로운 좌표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기준점망과의 연계 활용 할 수 있는 단일 좌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GPS 측량 성과를 실시간으로 지적측량 성과로 이용 ◦ 현행 지적도를 세계좌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현지측량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전국단위의 지적도 변환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과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이 가능하고 전국단위의 좌표계전환 시 지침으로 이용 ◦ 국가삼각점으로 지적도 제작을 할 수 있고 동일 토지에 대한 지형도와 지적도 표기 좌표가 일원화 되어 국가공간정보와 지적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지원예산 상한	◦ 8천만원
채택사유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평가하여 채택됨

4.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구축 및 u-City에의 활용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	◦ 많은 지자체에서 u-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에 지자체에서 보유한 공간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u-City 건설을 위해 통합된 DB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기존도시를 u-City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지자체 정보화를 통합해야 하고,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인 지자체GIS 통합은 u-City 추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요소임 ◦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GIS 통합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통합DB를 u-City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 모델 지자체 GIS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한 지자체 GIS 통합연계 방안 제시 ◦ u-City 건설을 위한 통합DB 활용방안 제시
연구 수행방법	◦ 연구범위 - 모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GIS 통합연계방안 및 u-City 건설을 위한 통합DB 활용방안 마련 ◦ 연구수행방법 - 모델 지자체 GIS 환경 및 현황분석과 전국 지자체 GIS 현황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GIS 통합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u-City 건설을 위한 통합DB 활용방안을 마련 -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모델 지자체 GIS 환경 및 현황분석을 위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 제고
연구내용	◦ u-City 개념 및 활용분야 - u-City 개념 - 사용되는 Data의 종류, 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공 서비스 ◦ 지자체GIS 통합연계의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GIS 통합방안 - 기존 MIS(시도행정 및 시군구행정 등)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 - GIS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방안(준공측량제도 등) ◦ 국외 지자체GIS 통합연계 사례조사 - 국외 지자체GIS 통합연계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국내 지자체GIS 현황 및 이슈 분석 ◦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GIS 통합연계 방향 ◦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GIS 통합연계 모델 ◦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GIS 통합연계 방안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정립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방안 - 일관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조직 등 정비 방안 ◦ 지자체GIS 통합연계를 기반으로 한 u-City 적용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 기존도시의 u-City 추진시 경제성 제고 • 신도시 중심의 u-City 추진을 우선시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GIS 기반으로 통합한 u-City를 추진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u-City를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데이터구축 중복을 방지 및 데이터의 효율적 유지관리 등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지자체 GIS를 활용한 u-City 부가가치 창출 •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기반으로 한 u-City 추진은 지리정보의 새로운 활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도시가 u-City라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u-City를 건설을 통하여 공간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그만큼 지자체는 물론 다양한 민간차원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적 기대효과 -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에 기여 •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기반으로 한 u-City 추진을 통하여 기존도시의 u-City 추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보화 비전인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의 조기진입을 실현할 수 있음 • 지자체 GIS 통합은 기존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서 나아가 각종 Portal 민원서비스나 생활지리서비스 혹은 주민참여를 위한 전자정부환경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앙 및 지자체의 연계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 • 현재 다양한 지자체의 수준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적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기초자료마련 등 중앙 및 지자체의 연계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적 기대효과 - 향후 유비쿼터스사회에 적합한 GIS로 발전하는 데 있어 지자체GIS 연계통합은 밑바탕임 - 기존의 지자체 GIS 연계 통합은 현재 건교부, 정통부, 지자체등이 참여하고 추진되고 있는 u-City구축기반조성에 핵심적인 사항임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지원예산 상한	◦ 8천만원
채택사유	◦ u-City 건설 및 지자체GIS 통합연계방안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u-City 건설을 위한 지자체GIS 통합연계방안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기반 u-City 구축방안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채택

5. 국가GIS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연구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가GIS구축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기술적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하여 왔음 ◦ 이와 같은 GIS구축의 노하우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이고 빠르게 발전되어 왔음 ◦ GIS에 관한 노하우와 S/W,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GIS산업은 국내의 좁은 시장의 한계에 부딪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수치지형도를 비롯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예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 우리나라 국제협력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라오스 등의 국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GIS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해외에 진출한다면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GIS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국가적으로 국가GIS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GIS사업에 대한 영문화 작업이 추진되어야함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가GIS의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개발도상국들의 국가GIS 구축현황과 외국기술 및 자본의 도입수요 분석 - GIS 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GIS 산업의 기술력 및 노하우 등 해외진출 환경분석 - 우리나라 GIS 산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실시
연구 수행방법	◦ 연구범위 - GIS사업의 활성화방안 중에서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는데 한정됨 - 진출대상의 해외국가는 제한범위 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함 ◦ 연구수행 방법 - 산학연간 협력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 - 산업체는 해외진출기술환경을 분석하고, 학계와 연구소는 해외진출 추진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 - 해외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해당국가의 GIS구축현황 및 해외진출여건을 분석 - 해외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의 관계자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해외진출방안을 모색

연구내용	◦ 우리나라 GIS의 해외진출 여건 분석 - 국가GIS 기술 및 노하우의 해외수출여건 분석 - 우리나라 GIS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개발도상국의 국가GIS 도입여건 분석 - 개발도상국의 국가GIS 추진현황 - 개발도상국의 해외기술 및 자본 도입여건 분석 ◦ GIS기술의 해외진출 및 도입사례분석 - 우리나라의 GIS 해외진출 사례 분석 - 개도국에서 외국의 GIS 기술 또는 자본을 도입한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GIS산업의 해외진출방안 - GIS산업의 해외진출전략 - GIS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국가GIS사업 영문백서 제작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영문화 - 제1~3차 국가GIS기본계획 영문화 - 기타 각종규정의 영문화(GIS 및 측량관련 각종 지침 및 훈령 등)
기대효과	◦ 지난 10년간 국가GIS 구축사업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의 우수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 ◦ GIS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GIS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해외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지원예산 상한	◦ 8천만원
채택사유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국가GIS 영문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GIS사업의 홍보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GIS 영문백서, 동남아지역의 국가GIS 추진동향과 한국GIS기술 해외진출 전략연구, GIS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 전략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채택

6. GIS 구축사업 대가기준 연구

연구 필요성	◦ GIS구축사업은 기술적으로 측량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지리 공간정보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GIS컨설팅 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이용한 산정은 GIS사업의 특성과 복합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 GIS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가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당위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사업대가의 적용은 세계 시장 진출의 주역인 관련 사업체의 부실을 초래함 ◦ 따라서 GIS사업의 국제 진출을 위하여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GIS 감리인력의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GIS 사업을 체계적으로 품질관리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장기적 관점 : 합리적 사업대가의 산정 및 계약을 통한 중소 GIS 전문업체의 수익구조 개선 및 육성을 통한 GIS산업의 활성화 - 단기적 관점 : GIS구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식적인 사업대가 기준 수립
연구 수행방법	◦ 연구범위 - 국내외 GIS구축사업 업무 범위(공정) 및 비용구조 조사 - GIS구축 사업유형별 견적 기법 정의 - GIS구축 사업대가 견적 모델 정의 - GIS구축 사업대가 산정 기준 수립 및 검증 ◦ 연구수행 방법 - 현행 GIS구축사업 대가 산정 실태조사(면접, 문헌, 설문조사) -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책토론 - 연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 검증 및 보고
연구 내용	◦ 기 사업대가 기준의 문제점 조사 및 원인 분석 - 기 수행된 GIS구축사업의 사업범위 대비 예산 수립 현황 분석 - 분야별 적용 대가 기준의 분석 및 문제점 식별 - 도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 제시 ◦ GIS구축 사업대가 기준 정의 - 일반 정보기술 사업 특성과 GIS구축 사업의 차이점 파악 - 문헌 연구 및 해외선진 사례 분석 - GIS구축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업대가 산정 개선 모델 및 기준 정의 - GIS구축 사업대가 기준 검증

연구 내용	◦ 사업대가 기준 제도화 방향 제시 - 개선 사업대가 기준을 이용한 사업발주체계의 개선 방향 제시 ◦ GIS 감리인력 양성방안 - GIS 감리인력 양성모델 및 자격인증모델 개발 - GIS 감리지침(안) 수립
기대효과	◦ 국가 GIS구축사업의 투명한 사업발주체계 수립 - 발주처와 사업수주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대가기준의 수립 - 정확한 GIS구축사업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을 통한 사업발주 ◦ GIS관련 업체의 지속적 사업 성장기반 확보 -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GIS전문 기업의 역량 강화 - 비합리적 사업대가 산정 및 발주에 따른 제품품질 저하 예방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지원예산 상한	◦ 7천만원
채택사유	◦ GIS사업 대가기준 및 GIS 감리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GIS 구축사업 대가기준 연구와 GIS기술용역 품셈기준마련 및 GIS감리인력 양성방안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