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경남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수립 및 지구지정 관련 기술부문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6. 5

국 토 연 구 원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수행 지침

Ⅲ. 성과품

Ⅳ. 보안대책

Ⅴ. 과업추진일정

과업 개요

과 업 명

경남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수립 및 지구지정 관련 기술부문용역

배    경

2005년 5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배치안을 발표함

2005년 8월 경상남도 혁신도시 후보지를 공모하여 2005년 10월 경남혁신도시 건설 최종입지를 진주시 문산읍 소문지 지구 106만평에 12개 기관이전을 확정 발표함

본 연구원에서는 경남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수립 및 지구지정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가장 모범적인 혁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지정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환경친화적이며 미래형 첨단도시의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목    적

토지이용 및 지장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구지정 제안서를 작성하고, 개발계획의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전환경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 및 현황검토를 통한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 업 비

1억 8천만 원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07년 4월까지

과업내용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내용적 범위

구 분	내용	세부내용
1. 지구지정 제안서 작성	1) 조사사항	가)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하천 등 토지이용현황 나) 가옥, 상가, 공장, 종교시설, 분묘, 철탑, 주요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다) 편입토지 지번, 지목 및 공시지가 라) 문화재, 보호수등 보존이 필요한 사항 마)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매립장등 도시기반시설 바) 지구내외의 공해유발 및 혐오시설 사) 연약지반, 쓰레기매립등 지반사항 아) 하천범람, 침수등 재해사례 자) 기타 지구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제안서 작성	가) 통계자료, 각종 지표 등은 가장 최근의 공인된 자료를 활용 나) 도면작성 ① 위치도 : S=1:25,000 또는 1:50,000 칼라 도시계획도 활용, 사업지구는 적색톤으로 표기하고 주변 주요시설을 명기 ② 지형도 : S=1:5,000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계는 적색실선으로 표기 ③ 지적도 : S=1:1,000 또는 1:1,200 지적도 활용, 사업지구계는 적색실선으로 표기, 도각이 2매 이상인 경우 keymap 부착

구 분	내용	세부내용
1. 지구지정 제안서 작성	2) 제안서 작성	④ 토지이용현황도 : S=1:5,000 지형도 활용, 조사사항 “가”항 내용 표기 ⑤ 지장물현황도 : S=1:5,000 지형도 활용, 조사사항 “나”항 내용 표기 ⑥ 주변지역개발현황도 : S=1:25,000 또는 1:50,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인근 택지개발사업(지구명, 면적, 인구) 등 현황 표기 ⑦ 지구계결정사유도 : S=1:5,000 지형도 활용, 지구계는 적색실선, 지구계설정 사유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명확히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발가능선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 ⑧ 상하수도시설현황 및 계획도 : S=1:25,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와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상하수관로 등)현황과 계획을 구분 표기 ⑨ 진입도로현황 및 계획도 : S=25,000 또는 1:50,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 주변 도로 현황 및 계획을 구분 표기 ⑩ 인근도시계획결정도 : S=1:25,000 도시계획도 활용, 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결정현황(용도지역, 지구, 구역) 표기 ⑪ 편입농지현황도 : S=1:5,000 또는 S=1:10,000 지적도 활용, 전, 답,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표기 ⑫ 편입임야현황도 : S=1:5,000 또는 S=1:10,000 지적도 활용,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 표기
	3) 사진촬영	가) 항공사진(위성사진) 사업지구 전경을 스틸사진 촬영하고 적색실선으로 지구계 표기(위성사진의 경우 6㎞ × 6㎞ 해상도 1m 칼라 이상) 나) 전경사진 지구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정북 또는 정남방향으로 지구 전체를 한 장으로 촬영하고 적색실선으로 지구계 표기 다) 농지, 임야사진 집단농지 및 우량산림지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사진촬영 위치도에 촬영지점과 방향을 표기
2. 사전환경성 검토	1) 개발계획의 특성 및 환경현황 파악	가) 개발계획의 특성파악(주체, 목적, 성격, 추진기간, 대상지역 및 입지여건, 규모, 추진방법 등) 나) 개발계획에 제시된 환경현황 조사겨과 및 환경보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및 내용파악 다)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환경현황(환경보전용도지구 등) 환경관계법규, 환경시책, 환경기준 및 행위제한 조사․파악 라) 개별법령 및 고시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 조사파악
	2) 환경보전 목표 설정	가) 당해 개발계획 수립 집행시 해결해야 할 환경보전 목표(기준)을 설정 나) 목표 및 기준은 개발계획의 규모, 성격, 영향범위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유지」, 환경관계법상의 환경기준(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등)등을 토대로 설정

구 분	내용	세부내용
2. 사전환경성 검토	3) 대안의 탐색․설정	가) 개발계획의 특성 및 환경영향 등을 토대로 환경보전 목표 달성 및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대안을 탐색하여 설정 나) 대안의 선정방법 - 개발계획의 대안은 「사업계획(입지),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분야를 중심으로 2～3개정도 대안을 선정 * 대안의 선정은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하도록 하고 환경개선 비용이 포함된「비용편익분석기법」등 해석기법 활용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으로서 제안되는 부분적 대안(경감방안)은 환경기준유지분야(대기, 수질, 소음,)를 중심으로 2-3개 정도의 대안을 선정
	4) 스코핑(주요검토분야 및 항목설정)	가) 당해 개발계획(사업계획의 대안 포함)을 검토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분야(항목) 범위 설정 나) 당해 개발계획의 특성,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환경현황을 토대로 환경영향 검토범위(항목)를 합리적으로 설정
	5)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및 대안의 검증	가)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스코핑에서 도출된 환경분야(항목)에 대하여 개발계획수립․집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 *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향예측수단 선정․검증 필요 나) 대안의 검증 환경영향의 예측․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대안 「사업입지,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과 부가적 대안(경감방안)들에 대해 장․단점을 검증(비교․검토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 대안의 선택시 환경목표(기준)달성가능성, 수용가능성, 실현가능성을 함께 검토
	6) 종합평가 및 결론	가) 환경영향분야 및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가능한 정량화하여 종합․평가 나) 종합평가결과, 개발계획의 특성, 선택된 대안, 환경목표 및 환경기준 유지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론도출 및 최종협의의견 작성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사업의 특성 및 현황검토	가) 개발계획의 특성 파악(주체, 목적, 성격, 추진기간, 대상지역 및 입지여건, 규모, 추진방법 등) 나)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재해현황 조사결과 및 재해관련 법규, 시책, 기준 및 행위제한 조사 파악 다) 개별법령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 조사 파악
	2) 유역 및 재해 현황조사	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수계 및 유역 현황조사 나)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강우 및 수문조사 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 및 토지이용조사 라)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조사
	3)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 및 처리대책	가) 개발에 따른 재해발생요인을 예측하여 방지대책을 수립 나) 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토사유출, 사면안정, 홍수량 저감 등 부분별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

구 분	내용	세부내용
4. 도시기본구상 및 설계	1)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가) 개발형태, 기능배분 구상 등 도시 공간구조 설정 나) 도시개발 컨셉(테마) 설정 다) 가로망체계, 녹지체계 및 공공편익시설 체계 설정
	3) 조감도 및 평면배치도 제작	가) 고광택 또는 무광택으로 인쇄하여 규격 1m x 1.5m이상 판넬로 제작

과업수행 지침

일반지침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12개월로 함

업무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업무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업무수행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업무수행 중 업무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본 대행업무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세부업무지침

과업수행기준

하드웨어 및 S/W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마련

기타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용어의 해석

업무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업무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업무 및 용역비 조정

업무시행 과정에서 업무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업무수행자가 협의하여 업무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업무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업무계획서상의 업무담당자를 본 업무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관리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성과품

제출성과품

지구지정 제안서 작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CD, 협의도서 포함) 100부

보고․설명자료(Powerpint, 판넬, 챠트등) 1식

현황조사 사진첩(전경, 지장물, 주요시설, 농지․임야전경) 1식

항공사진 인화(A4 사이즈) 및 필름 스캔 CD 1식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연구원 요구 자료(CD등 전산자료 포함)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환경성검토서 100부

보고․설명자료(Powerpoint, 판넬, 챠트등) 1식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1식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연구원 요구 자료(CD등 전산자료 포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100부

보고․설명자료(Powerpoint, 판넬, 챠트등) 1식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1식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연구원 요구 자료(CD등 전산자료 포함)

도시기본구상 설계

도시기본구상 설계 보고서 100부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파일) 1식 및 현지조사 원도 1식

계획수립 검토과정 보고용 판넬 1식

종합계획 원도(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각 1식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연구원 요구 자료(CD등 전산자료 포함)

조감도 및 평면배치도

보안대책

과업 수행중에 생산된 모든 서류, 자료들을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우리원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추진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구지정 제안서 작성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기본구상 및 설계
지구지정 도면 보완 및 연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