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제  안  요  청  서(안)

2005. 9

국 토 연 구 원

차    례

Ⅰ. 제안 안내

1. 연구용역 개요	1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2

3. 향후 일정	3

4. 문의처	3

II. 제안요청 내용

1. 연구방향	4

2. 주요 내용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6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6

3. 평가기준 및 내용	7

붙임 1.	8

Ⅰ. 제안 안내

1.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추정용역비 : 각 일금 사천팔백만원정(￦ 48,000,000)

◦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정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행위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이용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일반국민과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 복잡한 행위규제 관련 법률정보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시스템이 요구됨

◦ 따라서 지식기반의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장․단기적 개발방안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2005. 10 ～2004. 12)

4) 용역예산

◦ 4,800만원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

◦ 공고 : 2005년 9월 28일(수) ～ 10월 5일(수)

◦ 제안서 제출 기한: 2005년 10월 5일(수) 18:00

GIS연구센터 민숙주 책임연구원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 과업용역비 산출계산서(상세작성요망) 전산파일 1식(엑셀파일)

2) 제안서 작성의 규격

◦ 용지의 규격은 A4로 작성, 3공 바인더에 좌철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내용(첨부 포함)은 20～30페이지로 작성

-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3. 향후 일정

◦ 2005년 10월 5일 : 제안서 접수 마감

◦ 2005년 10월 8일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2005년 10월 10일 : 계약체결 및 과업개시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5층)

- 담당 : 민숙주 (전화: 031 - 380 - 0652, 이메일: sjmin@krihs.re.kr )

김미정 (전화: 031 - 380 - 0577, 이메일: mjkim@krihs.re.kr )

- FAX: 031-380-0479

II. 제안요청 내용

1. 연구방향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현재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절차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법률적 내용을 지식기반 추론시스템으로 설계함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현재 운영중인 토지종합정보망의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므로 아키텍처 구성시 이를 고려함

◦ 개발방안은 현재의 정보기술여건 및 기타 제반 제약사항을 고려한 단기적인 방안과 향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제시된 개발방안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운영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은 지자체 토지이용규제업무담당자 및 일반 시민이 사용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개발방안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제시

◦ 시스템 구성요소의 특징, 기능 및 역할 제시

※ 법령, 조례 등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상적인 시스템 아키텍쳐를 제시하되, 적용하는 기술에 따라 달라질 경우 각각 제시

2) 법률지식베이스의 구축방안 및 프로토타입 개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방법 비교검토

- 상용시스템 활용, 추론시스템개발, 상용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등 가능한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가장 합리적인 방법 제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구성방법

◦ 지식표현방법 제시

- 상용 case tool 사용, 지식표현 case tool 개발, 상용 cast tool 커스터마이징 등 가능한 방법을 비교하고 적합한 방법 제시

◦ 업무담당자가 지식을 손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유지관리 tool에 대한 기술적 방안 검토 제시

◦ 정보기술의 발전,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발전단계 제시

◦ 위 각각의 경우 필요한 경우 프로토타입 개발

3) 인터페이스 개발방안

◦ 사용자 편의, 적용하는 기술 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발방안

I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순서

제 1 장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내용

2. 과업수행체계 및 인원구성

3. 보유장비 및 프로그램 등 기타 필요한 자료

제 2 장 참여연구자

1. 참여연구자 이력서

2.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2.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작성순서대로 별도의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위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없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참여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연구참여자의 유사용역실적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을 인정한다.

◦ 제안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글 등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흑백으로만 작성한다.

◦ 자료 작성은 일반적인 자료작성 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파워포인트 등 전산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 프로그램 보유현황, 표지 등 각종 양식은 국토연구원 및 건설교통부의 유사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평가기준 및 내용

◦ 접수된 제안서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표의 평가의견란에 제안서의 보완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기입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수행기관 선정

- 분야별 제안서가 다수일 경우 상대적 우월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대평가 실시

- 제안양식 준수사항에 대한 1차 평가 후 연구능력(연구책임자 연구실적 및 경력), 연구제안서 내용평가로 구분하여 심사

[붙임1]

연구제안서 평가서

제안서 번호
과 제 명
평 가 자	소속 :	성명 (인)
평가일자	2005년 10월 일

□ 평 가 항 목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점 수
제안서 평가	연구목적	연구목적의 적합성	5
		연구목적의 독창성	5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내용의 적합성	10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15
		연구내용의 충실성	15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10
	결과의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서류평가	연구능력	연구진 연구실적	10

□ 평 가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