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과업지시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을 위한 사례지역 조사 및 개발 기본구상

- 과업지시서 -

2005. 9

국 토 연 구 원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국내 기술용역 개요	1

가. 과업명	1

나. 과업기간	1

다. 예정용역비	1

라. 과업내용	1

<참조1>	2

<참조2>	4

Ⅱ. 과업수행지침	5

1. 일반지침	5

2. 자료적용	6

3. 보안사항	6

4. 기타사항	7

Ⅲ. 보고 및 성과품	9

1. 보고	9

2. 성과품 제출	10

Ⅰ. 과업의 개요

1. 국내 기술용역 개요

가. 과업명

◦ 이집트 사례지역 조사 및 개발기본 구상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다. 예정 용역비

◦ 일금일억일천만원정 (11,000만원)

라. 과업내용

◦ 이집트 토지개발 실태와 문제점 분석

◦ 토지개발계획 기본구상 작성 및 관련 도면제작

- 사업구역별 토지개발계획 기본구상 작성

- 기본구상 관련 도면 제작

◦ 기반시설에 대한 부문별 계획 및 기술적 검토

- 사업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부문별 계획

-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

◦ 개발계획안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사업구역별 개발사업비용 추정

- 개발사업의 편익분석

◦ 현지 용역업체의 관리․감독

<참조 1>『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개요

가. 과업명

◦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Local Monitoring Systems to Observe and Evaluate Land Development Policies in Egypt

나. 과업대상 (사례지역)

◦ 이집트 Tanta(델타지역), Assuit(사막지역)

다. 과업기간

◦ 2005. 7. ～ 2007. 1. (총 18개월)

라. 과업내용

❚이집트 토지개발제도의 분석과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 이집트 계획시스템 및 토지개발 관련제도 분석

- 도시계획과 개발행위제한

- 토지개발 관련제도

◦ 한국 토지개발제도와의 비교 및 정책방향

- 한국과 이집트의 토지개발제도 비교

- 한국제도의 시사점과 토지개발정책 개선방향

❚사례지역의 개발방향 제시

◦ 현황분석 및 종합적인 문제점 검토

- 사례지역 현황분석

⇒ 사회․경제․환경적 여건분석

⇒ 토지개발수요와 공급현황

- 토지개발 실태와 문제점 검토

◦ 토지개발의 계획적 관리방안

- “선계획 후개발” 체제 도입

-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보호

- 기타 토지개발의 계획적 관리방안

❚사업구역별 개발모형의 제시

◦ 적정한 개발방식의 제시 (도심/ 시외곽지역)

- 기성시가지 개발방식

- 신시가지 개발방식

◦ 토지개발사업 추진방향

- 토지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주체, 토지취득, 토지개발계획 수립, 간선기반시설의 설치, 조성된 토지의 공급처분 등에 대한 사업추진방향 제시

❚개발된 모형의 확산방안 제시

◦ 사례지역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정책적 해결방안 제시

- 계획적 토지개발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 토지개발 방식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계획적 토지개발 관리를 위한 도시지표 개발

- 도시지표의 목적과 용도

- 도시지표의 개발

- 도시지표의 국가적 확대적용 방향

◦ 이집트 토지개발 실태와 문제점 분석

◦ 토지개발계획 기본구상 작성 및 관련 도면제작

- 사업구역별 토지개발계획 기본구상 작성

- 기본구상 관련 도면 제작

◦ 기반시설에 대한 부문별 계획 및 기술적 검토

- 사업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부문별 계획

-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

◦ 개발계획안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사업구역별 개발사업비용 추정

- 개발사업의 편익분석

<참조 2> 현지용역업체 업무분담

◦ 이집트 공간계획 및 도시계획시스템 현황

◦ 이집트 토지개발 관련제도 현황

◦ 사례지역 사회․경제․환경적 여건분석

◦ 토지개발실태 조사

- 난개발 실태조사

- 도시기반시설 실태조사

◦ 토지개발사업 유형별 사례조사

- 사례조사 대상지의 일반현황 조사

- 사업시행과정의 단계별 실태 분석

◦ 토지개발 수요와 공급 현황

◦ 도시지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의 부분과업으로써 전체 과업의 추진내용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 본 연구수행계획서는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 각종 보고회, 그리고 연구진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에게 과업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회의나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2. 자료 적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 본 과업의 기준연도는 2004년으로 하되, 2004년 자료획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

◦ 장래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한다.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의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4.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Ⅲ.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과업일정에 따라 정리하여 계약후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월별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까지의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일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연구 종료시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시

◦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착수보고서 : 국배판(A4),   5부

- 중간보고서 : 국배판(A4),   5부

- 최종보고서 : 국배판(A4),  20부

◦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CD에 수록하여 2매를 제출하고, 모든 수록 도면중 판독이 난이한 도면은 칼라로 작성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