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

철원평화시 부문별 개발구상 지원연구

-  과업지시서  -

2005. 5.

국 토 연 구 원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및 용역비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철원평화시의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지원

3. GIS와 CAD기법을 활용한 각종 도면작성

4. 철원평화시 조감도 제작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2. 자료적용

3. 보안사항

4. 기타사항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2. 성과품 제출

Ⅴ. 과업추진 일정

1. 예정공정표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철원평화시 부문별 개발구상 지원연구

2. 과업의 목적

◦ 공간정책 및 공간계획에 관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실제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표현하여 제시함으로써 철원평화시개발계획 추진의 실현성을 가시화 하고자 함

◦ 국토공간계획 전문연구기관인 본 연구원이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직접범위 : 철원 평화시 개발대상지역

◦ 간접범위 : 철원군 행정구역면적(898.82㎢)

2) 시간적 범위

◦ 통일 전(前)과 통일 후(後)로 구분

-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는 “평화시 준비기”, “평화시형성기”, “평화시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함

◦ 기준연도 : 2004년

3) 내용적 범위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철원평화시 부문별 기본구상수립 지원

◦ GIS와 CAD기법을 활용한 각종 도면작성

◦ 철원평화시 기본구상도(조감도) 제작

4. 과업기간 및 용역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예상용역비 : 일금 칠천오백만원 정(￦75,000,000원)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기본구상을 위한 기초조사

1) 자연환경조사

◦ 지형, 수계 등 철원군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GIS분석)를 실시하여 중점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2) 사회경제 환경조사

◦ 인구, 교육, 산업, 특산물, 소득 등 철원군의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철원평화시 개발대상지 선정, 중점권역별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 국내외 사례 및 상위계획 조사

◦ 평화시 관련 국내외 사례와 철원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국외 선진 도시 중 유사 국경 또는 접경 도시의 발전사례 조사‧분석함

◦ 철원평화시 관련 상위계획 및 활용 가능 국내 제도를 조사‧분석함

4)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원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장잠재력을 도출함

- 철원평화시 개발지의 입지 및 지역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여건을 전망하고 지역발전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도출

2. 철원평화시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지원

1)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

◦ 철원평화시 영역을 생활 활동의 범위에 의해 구분하고 이를 위계화하여 철원평화시주거생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생활권내 거주자들의 유대관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을 수립함

◦ 생활권 계획의 내용으로는 생활권 설정기준 마련, 생활권 구분, 생활권별 기능배분 등으로 구성됨

- 시설의 배치 및 적정인구 배분을 위한 생활권 설정기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생활권을 구분함

- 계획적 개발계획에 의한 인위적인 생활권 구분 및 설정에 따라 각각의 생활권이 철원평화시의 상징성, 편리성, 기능성을 고려한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배치함

◦ 인구배분계획은 주택용지별 개발밀도 선정, 밀도배분계획 등으로 구성함

- 생활권별 자연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생활권별로 특성화하여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밀도 설정함

- 토지이용계획의 주거용지 면적과 연계‧고려하여 각 생활권별 인구밀도배분계획을 수립함

2) 토지이용계획

◦ 토지공간수요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의 보존 및 조화, 안전성과 건강성 제고 및 편리성과 쾌적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용도구분, 용도별 배분계획, 용도별 입지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

- 도시 개발 관련 법률 및 기존의 개발내용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용도구분을 수립함

- 토지이용의 용도별(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녹지용지 등)로 개발면적, 수용인구, 구성비 등을 중심으로 토지의 용도배분계획을 마련함

- 철원평화시 개발의 토지이용 기본방향에 부합되며 토지이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용도마다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입지시킬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입지계획을 수립함

3) 주거지개발계획

◦ 철원평화시 토지의 개발면적, 용도별 토지의 배분,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밀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개발계획을 수립함

◦ 주거지개발계획의 내용은 주거수준의 변화 예측, 주택건설계획 등으로 구성함

- 현재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주거수준 변화를 예측하고, 철원군의 주거수준 변화를 전망하여 주거지 개발기준을 수립함

- 주택건설계획은 주택유형별 배치를 위한 개발밀도, 용적률, 층고계획, 주택공급량 등의 계획을 수립함

- 지역특성 및 해당 시설의 특성, 이용빈도, 이용자 특성 및 이용자수를 감안한 생활환경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

4) 교통계획

◦ 철원군 도로망과 상위계획을 최대한 수용한 교통체계가 구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구조, 토지이용, 기능배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철원평화시내 교통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철원평화시내의 교통체계를 구상하도록 함

◦ 교통계획의 내용은 철원평화시 도로망계획, 철원평화시 도로별 교통량 배분과 서비스수준 설정, 대중교통계획, 교통시설계획 등으로 구성함

- 철원평화시 도로망계획은 철원평화시 내의 위계별 도로망을 구축하고, 폭원 및 연장 등을 계획함

- 철원평화시 도로별 교통량 배분과 서비스수준 설정은 목표연도의 철원평화시 도로망별 교통량을 예측하고 각 도로별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도록 함. 교통량 예측시에는 대중교통의 배분량 등을 고려하여 예측함

- 대중교통계획은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노선 등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증하고 선정함

- 원활한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입체교차로, 도심지역 공용주차장, 차고지,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적정배치방안을 마련함

5) 공공편익시설계획

◦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 규모, 면적 등을 검토하여 배치함

◦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가. 행정시설계획

◦ 생활권 중심지에 서비스 인구 규모가 유사한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배치기준에 따른 행정시설의 배치방안을 마련함

나. 교육시설계획

◦ 철원평화시 개발 과정 및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인구수를 토대로 교육시설의 수요를 산정하여 해당 시설별 개수와 대지면적을 산출하며, 시설별 적정입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함

다. 문화체육시설

◦ 철원군의 장기발전 구상 및 목표에 따라 철원군 주민 및 타 지역으로부터 내방하는 관광객을 청중 또는 관람객 등의 수요를 산정하여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

◦ 각 시설별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시설별 필요개수와 대지면적을 산정하여 이의 적정배분을 통한 배치계획을 마련함

라. 의료복지시설

◦ 의료시설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상 진료권 및 이용인구 등 수요를 산정하고 의료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병상수를 산정하도록 함

- 의료시설의 병상수는 원단위법에 의한 병상수 산정방식과 총체적 접근방식에 의한 병상수를 산정하고 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병상수를 최종 산정함

◦ 수도권 내에서 사용하였던 1개 병상당 차지하는 면적의 원단위를 활용하여 의료복지시설의 배치를 위해 요구되는 대지면적을 산정하여 제시함

마. 사회복지시설

◦ 철원평화시 및 철원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산정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

◦ 각 시설별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시설별 필요개수와 대지면적을 산정하여 이의 적정배분을 통한 배치계획을 마련함

바. 생활편익시설

◦ 본 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생활편익시설은 영세한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거용지 등 이질적 용도와의 상충적 기능을 해소하며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생활편익시설의 주요 이용객, 이용인구, 연령별 필요시설 등에 관한 수요를 산정하고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 요구되는 생활편익시설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함

◦ 각 시설별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시설별 필요개수와 대지면적을 산정하여 이의 적정배분을 통한 배치계획을 마련함

6) 공급처리시설계획

◦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가. 상수도계획

◦ 철원평화시 건설 완료 시점의 상수도 보급 100%를 목표로 하여 철원평화시 개발사업 지구내 거주인구 및 유치시설별 이용인구를 감안하여 급수량 및 이용량을 산정하여 제시함

◦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량 증설을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며, 각 단계별 거주인구 및 이용인구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상수도 공급량을 구분하여 제시함

◦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상수관, 취수원, 배수지 등의 시설용량을 산정하고, 시설설치에 필요한 대지면적 등을 산출함

◦ 취수원, 배수지 등은 철원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입지 선정 및 배치방안을 마련하고, 철원평화시 내의 상수관망은 철원군의 상수관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함

나. 하수처리계획

◦ 철원평화시 건설 완료 시점의 하수도 처리율 100%를 목표로 하여 철원평화시 개발사업지구 내 거주인구 및 유치시설별 이용인구를 감안하여 하수 및 오수처리량을 산정하여 제시함

◦ 하수도 처리시설 공급을 위한 하수량 증설을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며, 각 단계별 거주인구 및 이용인구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하수도 처리량을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하수도 처리시설 증설량을 제시함

◦ 하수도 처리에 필요한 하수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용량을 산정하고 시설설치에 필요한 대지면적 등을 산출함

◦ 하수종말처리장은 철원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입지 선정 및 배치방안을 마련하며, 철원평화시 내의 하수관망은 철원군의 하수관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함

다. 에너지공급계획

◦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 철원평화시개발에 따른 주거시설과 공공시설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시설(전력, 통신,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등)의 수요량을 산정함

◦ 에너지 공급시설의 증설량은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며, 각 단계별 거주인구 및 이용인구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수요량으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시설 공급량을 제시함

◦ 에너지공급시설은 철원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입지 선정 및 배치방안을 마련하며, 철원평화시 내의 전력선, 통신선, 도시가스관 등은 철원군의 전력선, 통신선, 도시가스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함

◦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공급처리 시설을 전망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라. 공동구 계획

◦ 공동구가 들어갈 도로의 기능 및 공공시설물의 공급기능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동구 노선을 설정함

◦ 공동구 계획은 수용대상시설과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래 수요에 적합하게 수립함

7) 기타 시설계획

◦ 철원평화시 개발에 필요한 기타 시설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필요한 시설의 수요량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대지면적 등을 산정함

3. GIS와 CAD기법을 활용한 각종 도면 작성

◦ 각종 현황도, 부문별 계획의 기본구상도

◦ 공원‧녹지체계도 기본구상도, 교통계획도

◦ 경관관리구상 도면 작성

4. 철원평화시 기본구상도(조감도) 제작

◦ 철원평화시 개발계획의 활성화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조감도 제작

- 과업수행내용 및 진행절차 등 모니터링

- 계획수립절차 소개

- 시나리오별 조감도의 입체화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강원도에서 발주한『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의 부분과업으로 본 과업의 수행은 전체과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지침은『철원평화시 부문별 개발구상 지원연구』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에게 과업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예 : 조감도 제작 등)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회의 또는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2. 자료적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본 과업의 기준연도는 2004년으로 하며 2004년 자료획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

◦ 장래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한다.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용역중지 등

◦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과업범위, 과업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불가항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귀착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수급자와 합의 후 용역중지 또는 타절 준공을 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들을 본 과업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과정에서의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본 과업은 정부의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구분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보고 및 검토
중간보고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보고 및 검토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이전에 보고 및 검토
공정보고	본 과업의 현재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첫째 수요일에 서면 또는 직접 제출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과업수행일정상 보고회 일정이 있을 때에는 1주전에 별도로 보고

2. 보고서 작성 기준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크기는 A4로 하며, 한글 워드 사용, CD에 수록되는 도면은 칼라로 작성한다.

◦ 인쇄는 전산작업하여 인쇄하고, 도면은 칼라복사로 한다. 표지, 인쇄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성과품 제출

◦ 과업 성과품 및 규격, 수량

구분	제출시기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부	50면 내외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부	100면 내외
최종보고서(안)	과업종료 30일 이전	10부	200면 내외
최종보고서	과업종료시	30부	200면 내외
현황사진	과업 추진일정상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시기	2식	칼라
기본조사 및 구상 자료집		2식
부문별계획도면		2식	1/5,000 1/3,000 1/25,000 Cad 파일 포함
보고용판넬, 보고자료 (Power Point)	각 보고회일정에 맞추어서 제출	2식	보고자료의 경우 인쇄용과 발표용을 별도로 제출

◦ 착수보고시부터 최종보고시까지의 모든 내용은 CD에 수록하여 10매 제출

Ⅴ. 과업추진 일정

기간(월) 세부내용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비고
∙기초조사
∙평화시의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지원
∙철원평화시개발 조감도 제작
∙보고회	•			•					•		3회
∙실무협의회	•		•		•		•		•		5회
∙자문협의회		•				•					2회
∙워크샵				•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