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

철원군 도시공간 선진화 및 철원평화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2005. 5.

국 토 연 구 원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및 용역비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및 환경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2. 철원군의 도시공간 구조 선진화 구상

3. 철원 평화시 환경계획구상

4. GIS와 CAD기법을 활용한 각종 도면 작성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2. 자료적용

3. 보안사항

4. 기타사항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2. 성과품 제출

Ⅴ. 과업추진 일정

1. 예정공정표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철원군 도시공간 선진화 및 철원평화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목적

◦ 철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도시)이미지 연출을 통해 낙후된 정주생활환경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평화시에 대한 ‘평화․환경’의 이미지 강화

◦ 나아가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철원의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있어 환경친화적 개념의 도시미래상 제시

◦ 철원 평화시의 건설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존 및 연계 등을 통해 DMZ의 올바른 활용방향을 제시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직접범위 : 철원 평화시 개발대상지역

◦ 간접범위 : 철원군 행정구역면적(898.82㎢)

2) 시간적 범위

◦ 통일 전(前)과 통일 후(後)로 구분

-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는 “평화시 준비기”, “평화시형성기”, “평화시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함

◦ 기준연도 : 2004년

3) 내용적 범위

◦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중 환경 및 경관 관리 계획 구상

◦ 생태 보존계획 구상

◦ 미래 철원의 환경 친화적이고 선진적 도시공간 구조 구상

4. 과업기간 및 용역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예상용역비 : 일금 삼천오백만원 정(￦35,000,000원)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및 환경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1) 자연환경조사

◦ 지형, 수계 등 철원군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GIS분석)를 실시하여 중점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2) 사회경제 환경조사

◦ 인구, 교육, 산업, 특산물, 소득 등 철원군의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철원평화시 개발대상지 선정, 중점권역별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 국내외 사례 및 상위계획 조사

◦ 평화시 관련 국내외 사례와 철원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국외 선진 도시 중 유사 국경 또는 접경 도시의 발전사례 조사‧분석함

◦ 철원평화시 관련 상위계획 및 활용 가능 국내 제도를 조사‧분석함

2. 철원군의 도시공간 구조 선진화 구상

◦ 철원군 도시기본계획 연구진과의 연계를 통해 철원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철원군 도시 공간, 생활권, 용도별 토지이용 등을 구상함

(1) 도시공간 구상

◦ 현재 철원군의 도시공간구조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촌적 도시 형태로서 도시적 토지이용은 미비한 수준임

◦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건설을 위한 다핵분산형 중심지체계 유도로 지역균형 및 도심기능 완화

◦ 철원평화시 건설을 감안한 도시 개발 및 보존 축 구상

(2) 인구 및 생활권 구상

◦ 철원 지역에 대한 생활권 구상 및 배분

◦ 생활권별 인구 배분

(3) 용도별 토지이용 구상

◦ 현재까지 철원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유형화함

◦ 향후 통일을 대비한 국토중심지대로서 철원에 걸 맞는 철원군의 토지이용 방향을 구상함

3. 철원 평화시 환경계획구상

1) 생태환경구상

(1) 생태환경도시의 구성

◦ 생태환경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

-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를 참조하여 생태도시를 이루는  ① 선적(線的) 구성요소(하천, 식생대, 녹지축 등), 면적(面的) 구성요소(호수, 저수지, 공원, 수림 등), 점적(點的) 구성요소(정원, 식재, 텃밭 등) 등을 도출하고,

◦ 각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여 철원평화시 도입가능성을 검증함

(2) 실천전략구상

◦ 실제적으로 철원평화시가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한 제도적‧계획적 실천전략을 구상함

- 친환경적 개발계획 및 세부사업지침 수립

- 생태보호구역의 설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 수자원의 보존 및 이용 등

(3) 도시환경정비계획

◦ 철원평화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경관계획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2) 경관계획구상

◦ 경관계획에서는 철원평화시를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 공간으로 보고 시각적이고 지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철원평화시의 경관이 주변지역, 철원군 기존도심과의 일관성을 갖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

◦ 경관계획의 내용은 철원평화시 내부의 경관 조망점, 조망대상, 랜드마크를 선정하고, 조망점에서의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원평화시 주변에서 철원평화시 경관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하여 스카이라인을 설정함

- 평화시 내부와 주변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망점 및 랜드마크 선정 기준을 수립함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 및 랜드마크 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함

3) 공원‧녹지계획

◦ 철원군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의 위계체계를 구상하고 각 위계별 구성요소를 설정하며, 공원‧녹지공간이 네트워크로 구축될 수 있도록 철원평화시내의 공원‧녹지계획을 구성함

◦ 철원군 전체의 녹지계획에 상응하는 철원평화시의 공원‧녹지공간을 구상함

◦ 생활권별로 입지하게 되는 주거지의 주택유형별로 주거규모,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들의 특성과 생활환경 패턴을 고려한 생활권별 필요한 공원‧녹지면적 및 시설 등을 산정하여 생활권별로 최적화된 공원‧녹지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 자연녹지축상의 구릉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자연녹지축을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이를 생활권별로 적정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배치를 위한 구상안을 마련함

◦ 생활권의 상징성과 주체성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적정배치를 위한 공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 특히, DMZ와 연계된 녹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GIS와 CAD기법을 활용한 각종 도면 작성

◦ 공원‧녹지체계도 기본구상도

◦ 경관관리구상 도면 작성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강원도에서 발주한『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의 부분과업으로 본 과업의 수행은 전체과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지침은『철원군 도시공간 선진화 및 철원평화시 환경계획 수립연구』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에게 과업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회의 또는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2. 자료적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본 과업의 기준연도는 2004년으로 하며 2004년 자료획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

◦ 장래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한다.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용역중지 등

◦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과업범위, 과업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불가항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귀착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수급자와 합의 후 용역중지 또는 타절 준공을 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들을 본 과업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과정에서의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본 과업은 정부의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구분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보고 및 검토
중간보고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보고 및 검토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이전에 보고 및 검토
공정보고	본 과업의 현재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첫째 수요일에 서면 또는 직접 제출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과업수행일정상 보고회 일정이 있을 때에는 1주전에 별도로 보고

2. 보고서 작성 기준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크기는 A4로 하며, 한글 워드 사용, CD에 수록되는 도면은 칼라로 작성한다.

◦ 인쇄는 전산작업하여 인쇄하고, 도면은 칼라복사로 한다. 표지, 인쇄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성과품 제출

◦ 과업 성과품 및 규격, 수량

구분	제출시기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부	50면 내외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부	100면 내외
최종보고서(안)	과업종료 30일 이전	10부	200면 내외
최종보고서	과업종료시	30부	200면 내외
현황사진	과업 추진일정상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시기	2식	칼라
기본조사 및 구상 자료집		2식
환경계획도면		2식	1/5,000 1/3,000 1/25,000 Cad 파일 포함
보고용판넬, 보고자료 (Power Point)	각 보고회일정에 맞추어서 제출	2식	보고자료의 경우 인쇄용과 발표용을 별도로 제출

◦ 착수보고시부터 최종보고시까지의 모든 내용은 CD에 수록하여 10매 제출

Ⅴ. 과업추진 일정

기간(월) 세부내용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비고
∙기초조사
∙철원군의 도시 공간구조 선진화 구상
∙평화시의 환경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보고회	•			•					•		3회
∙실무협의회	•		•		•		•		•		5회
∙자문협의회		•				•					2회
∙워크샵				•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