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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 최우수상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

- 우수상 ‘상권 활력 및 업종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골목상권의 특성 및 동태적 변화 분석’ 등 4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8일(금)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최우수상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 우수상에는 ‘상권 활력 및 업종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골목상권의 특성 및 동태적 변화 분석’, ‘제조업 입지 이동유형별 결정요인과 지역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 간 통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의 고용성장 분해 - 공간변이할당분석과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탈(脫)석탄 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공간연산일반균형(SCGE)모형의 활용’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광용(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후연구원) 등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은 부동산 가격-임대료 비율의 변동을 야기하는 각 요소에 대한 규명을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가격-임대료를 구성하는 네 가지 근원적 요소를 기대수익률, 전세가격, 월세보증금, 전월세전환율로 구분하고 Campbell-Shiller 현재가치 모형을 활용하여 각 요소의 순수한 충격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 경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변수 간 정태적 관계나 특정 변동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여러 시장 변수들이 특정 충격에 대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조정되는지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개별 가격 수준이 아닌 각 지표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진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 동인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적 가치가 높다.

□ 1982년 창간한 등재학술지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연 4회 발간된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에는 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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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상식 진행 사진

[참고] 우수논문 주요 내용

□ 우수상으로 선정된 우한성(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의 “제조업 입지 이동유형별 결정요인과 지역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는 제조업체의 입지이동 요인과 고용효과를 실증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광역지자체 간, 광역지자체 내 이동 등 이동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기업 수준과 지역 수준의 결정요인을 다층적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별성이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 산업 기능의 지방 분산 효과가 충청권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동유형별로 상이한 입지선호 요인의 묶음이 존재함을 밝힌 점은 기업유치 전략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분법을 결합하여 입지 이동 제조기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이동 초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입지 이동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우수상으로 선정된 윤종진(서울연구원 연구원) 등의 “지역 간 통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의 고용성장 분해: 공간변이할당분석과 군집분석을 중심으로”는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한 고용성장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초광역권 및 네트워크 기반 지역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상호연계를 반영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공간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자서비스업 고용성장을 체계적으로 분해하였다. 특히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정책 환경에서도 지역별 산업구조와 경쟁력에 따라 고용성장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아울러 본 연구는 네트워크 기반 지역분석의 방법론적 확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 간 협력과 경쟁 구조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기찬(인천대학교 도시계획정책학과 박사과정) 등의 “상권 활력 및 업종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골목상권의 특성 및 동태적 변화 분석”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에 대한 연구이다. 실증적 분석이 쉽지 않은 분야인 골목상권과 관련된 연구를 다양한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데 매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투입이 정성적 또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모호한 기준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와 같은 다양한 실증적 접근은 향후 정량적 혹은 객관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골목상권의 상황 변화와 상권의 다양성을 구체적 시각화가 가능함을 보인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인 동시에 정책 활용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상권의 시장변화와 상권의 다양성에 대한 그룹별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가치가 충분하다.

□ 우수상으로 선정된 구형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탈(脫)석탄 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공간연산일반균형(SCGE)모형의 활용” 연구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화를 위한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 특히 지역 격차와 지역쇠퇴 문제를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분석,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높다. 특히 주요 연구분석 대상지를 선정, 구체적인 폐쇄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 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와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전환이라는 개념 규정과 함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 수상 논문: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4000000&bid=0018&act=view&list_no=398409&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