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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1호 발간

□ AI는 도시 서비스 고도화를 넘어 도시 운영체계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정책 변수로 부상, AI 확산은 도시 혁신과 함께 AI 산업·핵심 인프라의 도심 집적에 따른 공간 양극화, 자율주행·로봇 확산에 따른 이동체계와 도로 공간의 재구조화, 지역 불균형과 인프라 갈등 등 새로운 도시 문제를 동반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1호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AI가 도시 공간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공간 혁신 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AI 도시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신뢰 확보를 병행하는 실증체계가 필요

□ 김익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AI 도시 구현 및 확산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제도 정비) K-AI 시티로 대표되는 AI 도시 개념에 에이전틱 AI 기반 운영체계 전환, 지역 불균형 극복, 도심과 주변부 양극화 완화, 자율주행·로봇으로 인한 공간 재구조화, 인간-AI 공존과 공간 혁신 등을 담은 기본방향을 실현할 제도 개선 필요

◦ (규제 완화와 신뢰 기반 마련) 데이터 안심구역, 규제자유특구, 인증제도, 가상현실 등을 연계한 실증 기반 조성, 지원기구 신설, 책임 있는 실증체계 마련

◦ (지역 거점 확산 전략 마련) 기존 스마트도시의 보편 서비스는 일반 도시 운영으로 제도화하고, AI 도시는 거점도시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축적한 뒤 주변 도시로 확산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

◦ (신규 사업 도입) CCTV 영상을 AI로 통합 분석하여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대만 가오슝시의 ‘AI 시티 챌린지’를 참고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솔루션을 발굴하는 신규 사업 추진

◦ (도시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를 국가 인프라로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연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와 지원기구를 통해 AI 도시 실증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첨부. 국토정책brief 1061호(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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