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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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국내 도로에 존재하는 교량과 터널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비율은 각각 22.2%와 5.8%에 달하며 전반적인 도로 유지보수 비용도 최근 증가 추세임

◦ 특히 지자체 소관 도로시설의 노후화 및 기능 저하가 심각하지만 도로관리와 관련된 예산 여건이 좋지 않고, 정보화 수준은 낮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로정책연구센터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60호 “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개별 지자체가 도로관리에 관한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도로관리의 정보화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자체 소관 도로의 정보화, 인벤토리 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로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의 유형별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을 도출

□ 김광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도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벤토리 및 정보시스템 개선)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자체 도로 관련 기초 조사 및 인벤토리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계획 도입

◦ (지자체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지자체의 여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도로관리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교육 및 기술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전담 조직을 마련

◦ (도로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강화) 성과 기반의 도로관리계획,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

첨부. 국토정책brief 1060호(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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