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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

-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세미나 개최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6년 3월 13일(금) 15시에 “헌법적 관점에서의 국토균형성장”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전환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로 전략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균형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은 5극3특 정책과 함께“국가 차원의 첫 번째 국토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 제1주제 발표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헌법적 정당성과 규범적 과제”, 제2주제 발표는 동의과학대 이병규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방향”을 내용으로 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차별없이 보편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성장을 강조하였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적 재조정과 함께 통일 이후의 국토 구상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경호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은 수도권으로 경제와 인구가 집중된 현시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지향하기 위해서는 양원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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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