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형수 연구위원 (044-96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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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8호 발간

□ 지정학적 불안정, 탈석탄 정책 추진 등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형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8호 “에너지 빈곤의 공가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를 통해에너지 빈곤을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밀착한 사회공간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정챙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행 에너지 빈곤 대책은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하는 공간적 배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로 에너지 빈곤 지역을 파악해야 함

□ 구형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에너지 빈곤에 대한 생활권 단위 접근이 필요한 후보지 발굴 및 법정구역 지정

-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되, 그 대상을 가구에서 생활권(읍·면·동)까지 확장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조기에 식별해야 함

◦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모델 개발 및 적용

- 지역 유형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수익의 일부는 주거성능 개선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해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별 지원 사항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빈곤 대책을 연계·추진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 집행, 성과 환류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

첨부. 국토정책brief 1048호(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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