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성제 센터장(044-960-0277)
	배포	국토연구원 홍보팀(044-960-0582)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검토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표 1> 주요 이슈 및 정책 대응 방향

주요 이슈	정책 대응 방향
① 공사비 관련 이슈	･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예시)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표준계약서 도입 등 ･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예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및 패널티 부과* 등
②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이슈	･ 사업 투명성 강화 예시)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③ 제도적·구조적 이슈	･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예시) 지자체 감독권한 확대 등
*주: 공사비 분쟁은 지역주택조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건설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공사비 증액이 합리적 사유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검토가 병행될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표 2>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검토 예시

방 식	예시적 검토 방안
① 공공입찰 평가요소 반영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목에서 가점 뿐 아니라 감점 항목을 신설, 적용
② 공공택지 공급 입찰 반영	･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입찰시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 반영
③ 기금대출 심사 반영	･ 기금대출 심사 항목 관련 내용 반영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첨부. 국토이슈리포트 89호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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