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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첨부. 국토정책brief 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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