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기덕 부연구위원 (kdpark@krihs.re.kr, 044-96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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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xx1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아일랜드의 임대료 보조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적 적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하였고 임대료 보조 예산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뛰어넘어,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선발국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 주거지원 방식의 전개와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표 1 참조)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5.59%로 주거급여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6개국 중 압도적인 1위(표 2 참조)이다(한국의 자료는 OECD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 수준).

◦ 아일랜드는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문화·역사 등의 유사점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국내 주거정책 연구에서 아일랜드를 주요국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공공)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이하 HAP)을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에 의해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

◦ 한국은 직접 주거지원인 공공임대주택과 간접 주거지원인 주거급여가 별개로 진행되어 상호  방식 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주담능력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급여 중복수혜와 형평성 문제의 개선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혜혜택을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수급자의 규모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수혜 방식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임대료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임차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한국(2020년 기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9.6%에 달하며,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만 하여도 약 3.7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과 규제를 모니터링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 아일랜드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이하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고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 RTB는 거주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상대적 빈곤선인 50%(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의 충족을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규모로 의존하게 되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 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 1   아일랜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개요

구 분		지원 유형	자격 기준	임대주	주택조달	임대료 지급 방식
직접지원	Local Authority (LA)	지방정부 소유 주택 제공	소득한도 미만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소요 가구	지방정부	지방정부	세입자가 차등 임대료 분담금을 지불
	Approved Housing Body (AHB)	AHB 소유 주택 제공	소득한도 미만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소요 가구	AHB	AHB	세입자가 차등 임대료 분담금을 지불
	Social Housing Current Expenditure Programme (SCHCEP)	민간 또는 정부보조를 받은 자산 임대를 통해 LA와 AHB가 제공	소득한도 미만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소요 가구	지방정부 또는 AHB	지방정부 또는 AHB	세입자가 차등 임대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지방정부는 임대인에게 시세 임대료의 92%를 지불
간접지원	Rental Acccomodation Scheme (RAS)	민간임대에 세입자가 거주하며 차등 임대료를 지불	소득한도 미만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소요 가구	민간 임대인	지방정부	세입자가 차등 임대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지방정부는 임대인에게 시세 임대료의 92%를 지불
	Rent Supplement (RS)	민간임대 가구의 자산 및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수당	경제적 상황에 현저한 변화와 통상적 거주조건,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자가 없는 가구	민간 임대인	세입자	시세 임대료
	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세입자는 민간 임대에 거주, 상황에 기반하여 차등 임대료를 지불	소득한도 미만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소요 가구	민간 임대인	세입자	세입자가 차등 임대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임대료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초과분을 지불하며, 지방정부가 임대인에게 시세 임대료 전액 지불
자료: Doolan, Roantree and Slaymaker(2022)와 Roantree, Maître, McTague and Privalko(202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2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

순위	국가	비율(%)	기준 연도
1	아일랜드	35.59	2020
2	프랑스	19.73	2020
3	덴마크	19.47	2020
4	아이슬란드	19.17	2018
5	핀란드	17.42	2020
6	영국	16.51	2020
7	네덜란드	13.67	2020
8	스웨덴	10.27	2020
9	룩셈부르크	9.56	2020
10	포르투갈	7.07	2020
11	독일	6.21	2019
12	헝가리	4.45	2020
13	라트비아	3.83	2020
14	오스트리아	3.14	2020

순위	국가	비율(%)	기준 연도
14	오스트리아	3.14	2020
15	리투아니아	2.95	2020
16	노르웨이	2.82	2020
17	체코	2.70	2020
18	스페인	2.09	2020
19	슬로베니아	1.63	2020
20	스위스	1.45	2020
21	에스토니아	0.96	2020
22	폴란드	0.82	2020
23	벨기에	0.70	2020
24	이탈리아	0.69	2019
25	그리스	0.07	2020
26	슬로바키아	0.00	2020

주: 데이터 중 OECD 국가가 아닌 크로아티아, 몰타,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제외하였으며, 유럽의 소득 및 생활실태조사(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SILC)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PH3.3. Recipients and Payment Rates of Housing Allowances (last updated on August 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