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봉경 부연구위원 (jeon@krihs.re.kr, 044-96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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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권한이양 제언 -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림 1 참고].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표 1 참고].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그림 1   영국(잉글랜드) 지방분권 현황

자료: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xplainer/english-devolution (2023년 8월 8일 검색).

표 1  지자체 연합기구(CA)로 이양된 권한

		Greater Manchester	South Yorkshire	Tees Valley	Liverpool	West Midlands	Cambs/ Pboro	West of England	North of Tyne	West Yorkshire	North-East
교통	통합교통 예산	○	○	○	○	○	○	○		○	○
	버스 준공용제	○	○	○	○	○	○	○		○	○
	정부 공동사업	○	○		○	○		○			○
	버스 서비스 개선 보조금	○	○	○	○	○	○	○		○	○
	지역 도로망	○	○		○	○	○	○		○	○
기능훈련, 고용, 보건의료	무역투자청공동사업	○	○	○	○	○	○	○	○	○
	기업지원 서비스	○	○	○	○	○	○		○	○
	성인 재교육 예산	○	○	○	○	○	○	○	○	○	○
	실직 프로그램	○	○	○	○	○	○	○	○
토지, 주택	공공토지 관리	○	○	○	○	○	○	○	○		○
	토지수용 제도	○			○			○	○	○	○
	개발공사	○	○	○	○	○		○	○	○	○
	지역계획				○			○
	도시계획 위원회				○			○
	주택 보조금	○				○	○	○		○	○
	공간계획	○	○		○		○	○		○
공공 서비스	아동 서비스	○
	가정/직장 서비스	○
	경찰, 치안 서비스	○								○
	소방 서비스	○
재정	투자기금	£30m	£30m	£15m	£30m	£36.5m	£20m	£30m	£20m	£38m	£48m
	비즈니스 레이트	○			○	○		○
	공유번영 기금	○	○	○	○	○	○	○		○	○
	추가 사업세	○			○	○	○	○		○	○
	추가 지방세	○		○	○	○	○				○
	지역 공동체 기반 시설 보조금	○								○
자료: Sandford(2023, 4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