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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9호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그동안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악화로 연결

◦ 민영제 노선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중소도시 대중교통체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이외의 정책수단도 제한적

- 지방중소도시의 법정동(1,095개) 중 43.6%에 해당하는 477개 법정동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

- 지방중소도시의 동지역 인구(528만 명) 중 29.4%에 해당하는 155만 명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에 거주

◦ 도시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DRT(도시형 DRT로 명명)는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9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발간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형 DRT’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도시형 DRT 기술의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증특례 종료 이후 운영비 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존재

◦ 해외 지방중소도시 DRT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공의 재정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일정 수요의 확보가 매우 중요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로 상이한 요구가 조사되었다.

◦ 이용자는 도시형 DRT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86.9%) 운행대수 증가를 통한 시간적 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확대를 요구

◦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자는 도시형 DRT 도입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공공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갈등해소방안 마련, 지원예산 확보 등을 제시

◦ 플랫폼 운영사는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형 DRT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법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 (시범사업확대)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 (가이드라인)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사회적공감대)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첨부. 국토정책brief 929호(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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