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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중은 연구위원·배유진 부연구위원·이우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으며,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진행

< 설문조사 개요 >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67.0%, 공무원 65.5%)

<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 >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 >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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