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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표 1>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제안현황과 심의결과

법안명	제안현황	심의결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14-10-18 / 2017-05-29	제정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7-05-30 / 2020-07-14	-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률명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02-28	제정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015-07-23 / 2016-06-16 2017-08-25	-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9-06-27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2018-11-01 2019-11-05	-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2017-12-15 2018-03-13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9-04-11	제정

출처: 이순자. 2021. “국토균형발전과 중원역사문화권”. 중원역사문화총서1: 융합의 공간, 중원 중원역사문화의 정체성.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수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림 1> 우리나라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분포현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출처: 국가공간정포포털(https://data.nsdi.go.kr)과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main.do) 자료(국가지정문화재)를 토대로 작성.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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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법․제도 변천사

출처: 문화재청. 2022.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가이드에 최근 법률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