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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4호

□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안전한 사회(혹은 지역)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위급상황(재난·사고, 강력범죄, 응급질환)과 관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 원래 119·112출동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히 조치하기까지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혹은 단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상의 과정이 반드시 골든타임(119･112출동: 5분, 병원이송: 15분) 내에 완료될 필요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4호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대한 충족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위급상황 대응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 특히, 도시축소(urban shrinkage) 현상이 심각하거나, 도시구조가 외곽으로 확산된 형태일수록 위험수준에 비해 대응수준이 미흡한 중점투자지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후 중점투자지역 중에서 축소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론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수요가 불충분한 시설도 많으며, 이들의 최적입지조합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향후 축소도시에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조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첫째, 전국 단위의 위험-대응분석과 지역 단위의 도시대응력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 위계별로 위급상황 대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둘째,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시설별 물량을 산정한 후, 생활권계획에서 시설의 최적입지조합을 결정하는 이원적 계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시설별 공급주체에 따라 개발 및 재원조달 방식(위탁개발 및 민간투자)을 다각화하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복합개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첨부. 국토정책brief 914(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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