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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상희(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등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는 다지역 거주의 주거 형태를 대표하는 세컨드 홈의 개념과 특성을 수립하고, 조성 수법을 논의하였다.

◦ 해외 선행연구에서 세컨드 홈의 개념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하였으며, 그 개념과 영향을 반영하여 정책을 발전시켜온 영국에서 세컨드 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그 수법을 살펴보았다.

◦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세컨드 홈의 실증 연구와 정책 가이드를 위해 세컨드 홈을 사용방식, 목적, 공급하는 주택 특성 등으로 폭넓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선호 요인 파악, 임대 플랫폼 확대, 디벨로퍼와 운영자가 초기부터 연계된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리더십 강화 등 세 가지 세컨드 홈 조성 요건을 제안하였다.

□ 이창중(가천대 박사과정 수료) 등의 ‘AHP 분석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요인 분석: 사업성과 사업구조를 중심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가 필요하며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2차례의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위한 구조와 요인을 정리한 후 AHP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사업성 지표가 사업구조 지표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위항목에서는 사업위험회피–투자확대방안–재무지표-수익구조–민간자본투자구조–사업주체–사업유형–사업참여방식 항목 순서로 가중치가 분석되었으며,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상위 10개의 순서는 토지확보–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입지–수익성-자본이득–인센티브부여–지자체참여–리츠(REITs)-신용보강-민관합동사업 요인 순이었다.

◦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위 5개 세부요인(토지확보･입지･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리츠(REITs)･지자체참여)을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하고, 핵심 5개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유슬기(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의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는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자료와 1929년 지형명세도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근대도시 경성 동부지역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가격을 종속변수로, 토지특성 요인과 접근성 요인 그리고 입지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주목했던 도심과의 거리가 1920년대 경성에서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이 외에도 토지용도, 토지소유자 국적 등 다른 독립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당시 경성에서의 토지시장 현황과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토지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현대도시에서의 현상과 달리 대중교통과 앵커시설 및 교육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김윤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는 남아시아의 중추 국가인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 향상을 주제로 벵갈루루의 의 말레스와람 어반 리빙랩과 고아의 파나지 어반 리빙랩 사례를 분석하였다.

◦ 첫째, 사례 랩을 분석 방법론인 혁신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한다.

◦ 둘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의 평가 기준 20개를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Extended Business Model Canvas, EBMC)에 매핑시키고, 세부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셋째, EBMC의 구성요소에서 그룹화하여 추출된 어반 리빙랩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기반으로 어반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하였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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