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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늘어나는 빈집 관리 정책수요에 대응한 지방 정부의 정책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했다.

◦ 정책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업무 중심의 빈집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실태파악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 여건에 일부 한계가 나타났다.

◦ (조사 개요) 전국 228개 시군구(226개 시군구+행정시) 중 현황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

◦ (법제도 기반)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고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각각 전체의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조직 및 인력)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

◦ (예산)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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