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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1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주제로 지역 간 문화·보건·보육 분야 격차의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상존)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 비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최근(’14~’21년) 증가율이 높은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 비중이 평균보다 높다.

◦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의 수도권 비중은 35~37%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수도권·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수(2014~2021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다만, 종류별 분포를 보면, 최근 증가율이 높은 미술관(39.1%), 국·공립도서관(45.3%)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 문화의 집(84.2%)은 비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음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비중(2021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 도서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도보 14분)로 2위 부산(32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보 122분), 경북(113분), 전남(100분)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시·도별 도서관 접근성(2020년)

(주) 1. 접근성의 경우 500x500 격자 중심점에서 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도로 이동거리로 산정

2. 도보 750m당 도보 10분으로 산출

3. 도서관은 공공·민간도서관의 총합으로 산출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국토통계지도 국토지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 건수 및 매출액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24%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 경남, 부산에도 상당한 수가 분포되어 있음

◦ 공연 건수 및 매출액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도는 공연 건수보다 매출액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4> 시·도별 공연 건수 및 매출액 현황(2021년)

(자료) KOPIS(2021),「공연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지역 간 보건 격차］

□ (의료자원의 생애주기별 격차 상존) 의료인력 수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서울에 편중된 반면, 요양병원은 서울이 가장 적다.

◦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높으며,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낮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남

◦ 다만, 해당 인구 10만 명 당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요양병원 수는 광주가 가장 많고, 서울이 가장 적게 나타남

<그림 5> 인구 10만명 당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수(2021년)

(주) 1. 가임여성의 경우 15~49세 여성인구로 산정

2. 소아청소년의 경우 0-20세 인구로 산정

3. 노인인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로 산정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건강보험통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서울이 압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시·도별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 서울(3분), 광주(7분), 부산·대전(각 8분)의 경우 차량으로 10분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 가능하나, 경남(38분), 강원(37분), 경북(32분) 등은 30분 이상 운전해야 도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산부인과, 응급실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지역유형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6> 시·도별 의료 접근성(2020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국토통계지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평균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충북(’20년 80명)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가 가장 많고, 강원, 충남 등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세종(’20년 3명)이 꾸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시·도별 응급실 이용인구 만명 당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2014~2020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국토통계지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지역 간 보육 격차］

□ (국·공립 보육기관의 지역 간 격차 존재)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음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 보육기관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8.8%)이 비수도권(5.9%)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8>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유아 인구 10만명 당 국·공립 보육기관 수(2010~2021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국토통계지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영유아 수는 제주와 수도권이 대체로 높고, 비수도권과 도 지역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남

<그림 9> 시·도별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인구 수(2021년)

㈜ 영유아 인구는 만3-5세 인구로 산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시·도별 보육기관 접근성은 서울(16분), 부산(28분), 광주(29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강원(89분), 경북(75분), 충북(62분)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대도시의 경우 기준거리(0.5, 1.0, 1.5km)가 커질수록 대부분의 인구 비율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강원의 서비스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임

<그림 7> 시·도별 보육기관(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비율(2020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국토통계지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시사점］

◦ 인구, 소득, 고용 외에도 문화·보건·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고도화할 필요

◦ 문화·보건·보육의 지역 간 격차는 양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생애주기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 수요가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미술관) 및 문화행사 관련 지표(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 건수, 매출액 등)의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이와 관련된 응급환자 사망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시급

◦ 영유아 보육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므로, 지방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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