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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상권의 활성화 정도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로 범죄 및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미친 코로나19의 구체적인 영향력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권 활성화 개념으로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로 인식되는 범죄 감소가 실제 국내 상권에서도 목격되는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권 회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지역 경제 침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상권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의 반사이익으로 범죄 및 사고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시 상권을 대상으로 2018년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활용하여 상권 활성화 정도를 진단하였고,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경찰대학교에서 제공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 및 사고 발생률의 관계를 코로나19 전후로 확인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서울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상황을 진단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경계 및 위험단계 비율이 매년 증가하다 2018년 활성화가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을 보인 이후, 2019년부터 상권 쇠퇴가 일부 진행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19년부터 활성화가 둔화된 서울시 상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위험단계로 진단된 상권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듦

◦ 시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과 코로나19의 영향은 상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와 범죄 및 사고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향력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직전인 초기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은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최고조로 진행된 위험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 발생률을 보임

- 특히 2019년의 경우, 초기단계와 위험단계의 범죄 발생률 차이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다 2021년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

- 유동인구 및 면적 대비 112 범죄 신고 건수의 경우 일부 범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별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활성화된 상권에서 범죄 및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범죄 감소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만큼 효과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범죄 감소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 쇠퇴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대비하되, 저활성화된 상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 공급과 컨설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함

◦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에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공간적 접근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의 실제 적용의 근거로 활용 가능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그림 1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울시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변화

2020년

2021년

주 : 도지역상 공역지역, 녹지지역, 그 외 산지, 도로용도구역, 하천, 문화재보호구역,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철도, 운하, 항만, 공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척하고 진한 회색으로 표시함(이진희 2019, 11).

출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