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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8월호 발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토정책 과제’

□ 디지털 대전환과 이를 통한 사회혁신 창출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국토 분야에서도 주요한 정책 화두이다. 국토의 계획과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 현황을 짚어보고, 스마트한 도시, 지역, 국토를 만드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8월호를 발간하며 특집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토정책 과제’를 다루었다.

◦ 황철수 경희대학교 교수는 ‘시론’에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라는 국난 속에서도 ‘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 등 국가적 역량을 다해 ICT 분야 발전에 집중 투자한 결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C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되새겨, 다가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정책적 의미’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의 특징을 데이터와 초공간·초연결·초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통합된 사회로 보고, 각 영역의 구분을 허물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공간의 디지털 대전환과 우리의 현주소’에서 국토공간 디지털전환의 역사 및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해외 동향과 우리나라 국토 디지털화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

◦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전환 시대, 시민 생활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와 전망’에서 통행 수요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변화가 이동 방식과 접근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토지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착안, 이동의 변화에 주목해 디지털전환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전망했다.

◦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에서 <2022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5가지 트렌드를 살펴보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최병남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의 디지털전환과 법제도 혁신과제’에서 국토의 디지털전환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국토의 디지털전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걸림돌이 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지역혁신 동력,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역혁신 디지털 플랫폼 사례들을 소개했다.

- ‘생태문화도시 시흥 VR 문화예술저장소’,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 등 지자체 사례와 사라져가는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을 AR 콘텐츠로 제공하는 주렁주렁스튜디오, 전국 80여 개 지역 스마트 문화관광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블애드 등 민간 부문 사례 소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 노르웨이 아크바(AKVA)사 사례 소개

-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현황과 역할을 설명하고 민간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KRIHS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는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재단의 강요식 이사장을 만나 서울시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또한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코너에서는 장요한 국토연구원 국토데이터랩 팀장이 최근 꾸준히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글(Google) 및 국내 언론사로부터 집계된 국내 및 해외 트렌드를 살펴보고 디지털전환 이후 쟁점이 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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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간 「국토」 8월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