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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 (mspark@krihs.re.kr, 044-960-0294)
	배포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 홍보출판팀 박순업 팀장(044-9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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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윤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별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고,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청년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이를 위해 청년가구를 부모동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 1인가구, 기타동거가구로 구분하여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고,

◦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 청년의 독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 청년부부가구는 고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 주거의 질적수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부모 동거 이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독립보다 단독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득 수준 향상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하위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10년 전 단독·다가구 주택 중심의 청년 1인가구 주택유형이 최근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을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주거취약을 고려한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최소 2.1만~최대 181.0만 가구(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청년가구는 약 181.0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의 4.1만 가구, 205.8만 가구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취약(주거비 과부담: RIR30% 이상) 청년은 75.8만 가구로 이 중 58.7%는 청년 1인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5%가 거주하고 있다.

◦ 물리적 취약(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옥고* 거주) 청년은 42.9만 가구로 이 중 청년 1인가구가 절반 이상(53.8%)이며, 수도권에 77%가 거주한다.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 심리적 취약(주관적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청년 1인가구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경우도 7.3만 가구에 달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주거취약 중첩가구 규모

2017년	2020년
출처: 국토교통부 2010·2017·2020.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가구의 가구형태별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대상과 집중할 정책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준 미달 완화, 임대차 불안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지난 3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비해 수도권 청년 1인가구의 미달규모만이 증가한 것은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 독립한 청년은 혼자 살며 저소득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높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비용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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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