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전봉경 부연구위원(jeon@krihs.re.kr, 044-960-0303)
	배포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 홍보출판팀 박순업 팀장(044-9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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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

□ 최근 영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사회의 포퓰리즘과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이다.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 결과는 세계화의 ‘낙오자’가 된 영국 중북부 쇠퇴 산업지역의 유권자가 수도 런던의 정치·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결과이다.

- 영국 사회는 브렉시트 결과 등을 통해 지역 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균형 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마저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 목표, 정책 체제 개편, 추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영국의 ‘레벨링업’정책은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상향평준화’ 정책이다.

◦ 사람들이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개선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더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를 국가 평균만큼만 끌어올려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 영국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약 2조 유로에 달했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비용(한화 2,667조 원)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독일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처럼 결국 사회구성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 그러나 영국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가 영국 평균만큼만 발전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 영국 정부는 ‘레벨링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격차 발생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 내 주요 자본 부족이 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과정 등 지역 문제점 진단을 심도 있게 선행하였다. <그림 4>

◦ 지역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 목표(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표 4>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레벨링업’정책처럼 우리도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몇몇 지역만을 우선 목표로 삼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레벨링업 정책 추진방식은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이다. 우리도 어느 지역의(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우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중소도시, 산업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 개별 사례의 문제점 파악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 틀로 모든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보인다.

◦ 또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기에 영국 정부도 정책 추진 기간을 2030년까지 설정하였다. 우리도 여야 주요 정당의 균형발전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낙후지역 개선 정책이 필수적이다.

-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화 초기 공업지역 육성을 위해 채택했던 선택과 집중(위너피킹, winner picking) 대상을 반대로 응용하여, 최하위 낙후지역만을 집중적으로(루저피킹, loser picking) 개선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영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막대한 이익과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 요소로 인식된다. 우리도 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가의 잠재적이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tool)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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