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오민준 전문연구원 (mjoh@krihs.re.kr, 044-960-0388)
	배포	홍보출판팀 미디어콘텐츠 에디터 유한나(044-960-0126) 홍보출판팀장 박순업(044-960-0428)
보도일시	￭ 5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월 19일(목) 11시 이후 보도 가능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0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서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택점유와 세대 간 자산 이전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회귀분석 기반 Shapley 값 분해 방법을 통해 자산 불평등도를 기여 요인별로 분해하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하였고,

◦ RIF(Recentred influence function, 이하 RIF)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분석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현재의 자산 불평등도에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도 많이 기여하였다.

◦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택점유 여부는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또한, 주택점유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므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축적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자산축적 속도의 차이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자산 불평등도에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택 자본차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증가할수록 자산 불평등은 심화한다.

◦ 또한,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통제하면, 자가로 점유하는 가구가 많을수록 자산 불평등은 완화한다.

□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에 주택 자본차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 한계 상 주택 자본차익 및 자산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주택과 무관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와 세대 간 자산 이전 혜택을 받는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 등이 있어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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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파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