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배포	홍보출판팀 미디어콘텐츠 에디터 안성용(044-960-0443) 홍보출판팀장 박순업(044-9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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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5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우석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에서 최근 기후변화 재해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관해 제안했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양상은 더욱 대형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라니냐 재발달, 북극 해빙면적 감소,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 기후변화 재해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 다양화, 불확실성 등으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우석 연구위원 연구팀은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도시방재 정책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개선 및 타부처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시설물 설계 용량 증대 및 상습침수구역 집중관리 강화) 방재시설물의 설계용량을 증대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형 지하조절지 등 시설물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중안전도시체계 구축 및 사전복구계획 수립 및 운영) 시설물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안전도시체계 구축과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연계하는 사전복구계획제도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한다.

◦ (다부처 통합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 또한, 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안전국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며,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정책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계획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공간-환경계획 간 상호연계성 강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단계별 공간-환경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 (범부처·범지자체 협력강화)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대응 정책에 중앙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한 기후변화 재해 대응이 필요하다.

◦ (도시내 방재기능 강화 및 세분화된 방재매뉴얼 개발) 도시 내 공원 등에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지역에 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세분화된 방재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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