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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52호

□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¼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위기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하다.

◦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농촌유학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는 20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했으며 가구 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 현재 서하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LH임대주택 신축지역 추가 선정)이다.

◦ (의료·건강) 고령화 대응 및 주민 의료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가능하다.

-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일자리) 창농, 지역유휴자원 활용,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문경시의 빈집활용 공모를 통해 카페 ‘화수헌’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8년(1차)은 화수헌을 오픈하여 F&B사업방식을 접목하여 차별화, 2차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사업으로 ‘산양정행소’를 추진한다.

◦ (체류·지역탐색) 청년층 대상의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동네에 있는 민박집,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조직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도 조성하여 운영한다.

◦ (정주 기반 및 복합 지원)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시책의 통합적 추진에 활용가능하다.

- 의성군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2019~2022년(4년)간 1,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40개 사업과 3개 기타사업(경북도와 의성군의 17개 부서,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연구팀은 시사점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식 탈피) 지역발전 마스터플랜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협업 및 전략적 지역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 (단계적이고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 지역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

◦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강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노력

◦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 대비)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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